의대협 “상설감시기구 발족으로 목표점 달성했다”
복지부 “국시 구제, 공정성 위배...국민 동의 선행돼야”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서울 광진구 자양동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본관 <사진=연합뉴스>
▲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서울 광진구 자양동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본관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정부의 공공의대 설립·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에 반대해온 의대생들이 14일 동맹휴학과 국가고시 거부 등 모든 단체행동을 중단한다. 다만 정부가 ‘구제는 어렵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이들의 국시 구제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전국 의대생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금일 오전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의 발족으로 협회가 의결한 목표점을 달성했기에 모든 단체행동을 공식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지난 4일 당정과 합의를 이룬 과정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우리는 숙의 끝에 선배 의료인과 합심하여 당정 합의문의 성실한 이행을 철저하게 지켜보아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은 “이것이 우리의 연대가 멈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다시금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정책이 강행된다면 언제든지 지금과 같은 단체행동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에 따라 동맹휴학에 나섰던 예과 1학년부터 본과 3학년은 휴학계를 철회하고 학교로 돌아가게 된다. 

다만 본과 4학년들의 국시 응시는 미지수다. 정부는 거듭 국시 구제는 어렵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시 구제 관련 질문에 “우선 의대생들은 스스로 국가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의대생으로부터) 국가시험을 응시하겠다고 하는 의견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들이 자유의지로 시험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추가시험을 검토할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손 대변인은 “"국가시험은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의사국가시험의 추가 기회 부여는 다른 이들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의 동의와 양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국가시험의 추가 기회 부여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국민들의 양해의 방법에 대해서 정부가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국민 여론은 차갑다.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한다’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준 55만 8000명 이상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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