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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美 핵무기 사용 검토 보도에 “한반도 내 무력사용, 韓 동의 없인 불가능”

“文대통령 8.15경축사서 한반도 군사행동은 한국만이 결정, 핵무기 사용은 작계에 없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청와대는 14일 북한의 6차 핵실험과 화성-14형 미사일 발사 즈음인  2017년 7∼9월에 미국이 한반도에서 80여개의 핵무기 사용을 검토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한반도 내 무력 사용은 우리나라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워터게이트 특종 기자 밥 우드워드가 ‘격노’에서 2017년 7∼9월 북·미 관계가 전쟁 직전까지 갈 정도로 심각했다고 기술한 부분에 대한 질문에 “외국 언론인의 저작물 내용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다”면서도 “언론 보도 가운데 ‘한반도에 핵무기 사용이 검토되었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 정리된 입장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 기사에 나온 구체적인 백악관 내부 스토리를 확인해드리기는 어려우나 당시 상황이 매우 심각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공공연하게 외신에 외과적 타격(surgical strike)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였다”며 당시 상황과 함께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을 상기해 달라. 베를린 구상이 나온 것이 2017년 7월 6일이다. 긴박했던 2017년 7월에서 9월 사이의 기간이다. 당시 전쟁 위기 타개책으로 나온 언급이었다”며 “약 한 달 뒤 조금 더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언급을 한다. 8.15 경축사에서 본격적으로 전쟁 불용 입장을 천명했다”고 문 대통령이 당시 한반도에서의 전쟁 불용원칙 천명을 얘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2017년 8.15 경축사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은 안 된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고 한 대목을 들며 “핵무기 사용은 우리 작계에 없고, 한반도 내 무력 사용은 우리나라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그는 “문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 이어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 붕괴를 원치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평창올림픽 초청 의사를 전 세계에 발신했다. 이후에도 수많은 외교적 노력이 있었다. 결국 북한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혔다”며 한반도 군사적 긴장 국면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참가로 풀려 나간 과정을 짚었다.

그러면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한 고위급, 그러니까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여정 당시 제1부부장 등 북한 고위급이 방남을 했고, 문 대통령은 정의용 당시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을 북한에 특사로 보낸 뒤 방북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했다”며 “이후 정의용-맥매스터 채널을 기본 축으로 톱다운 방식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가동되기 시작했다”고 평창 올림픽 직후 펼쳐진 한반도평화 분위기 조성도 설명했다.

이어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 정상회담, 5월 22일 한미 정상회담, 5월 26일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연이어 어지면서 우리 정부는 전쟁 위기를 단순히 넘기는 차원이 아니라 평화 국면으로 반전시킬 수 있었다”고 이후의 전개과정을 얘기했다.

그는 또 “당시 한 저명한 언론인은 ‘신이 역사 속을 지나가는 순간 뛰어나가 그 옷자락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정치가의 책무’라고 썼다. 그러면서 ‘역사 속을 걸어가는 신의 옷자락을 단단히 붙잡은 문 대통령을 매개로 남북미 3각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며 “심지어 볼턴 조차 평가의 방향은 다르지만 회고록에서 ‘모든 외교적 춤판은 한국이 만든 것’이라고 했다”고 당시 문 대통령의 역할이 지대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자신이 이같은 설명을 한 이유에 대해 “한반도에 핵무기 80개 사용을 검토했다는,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보도가 나왔음에도 당시 상황이 어떠했고, 정부가 어떻게 당장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를 넘길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비록 현재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기는 하지만 한반도 평화는 시대정신이며,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신의 옷자락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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