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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정부질문] 추미애 "보좌관 전화 시킨 적 없다"...정세균 “추미애, 경질 이유 못 찾아”

정세균 “추미애, 해임 이유 없다…본인은 현재 상황 억울하다 판단”
국민의힘 윤재옥 “카투사 일반 병사는 35일 휴가… 추 장관 아들은 58일”

 

[폴리뉴스 원단희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장관직 향방을 묻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추 장관을 “경질 시킬 이유가 없다”고 답한 데 이어 추 장관도 “검찰개혁은 저에게 부여된 과제이고 그것을 운명처럼 수용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4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 질의에 대답했다. 윤 의원은 “지금까지 나온 정황들 만으로도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에게 해임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장관 해임을 경질할 생각이 없냐는 윤 의원의 질문에 “현재까지는 그렇다. 제가 그런 판단을 할 근거는 없다”고 짧게 대답했다. 

동부지검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저는 그럴 거라 생각하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데 이어 “이 마당에 공정하지 않은 검찰이 있을 수 있을까”라면서도 “검찰은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국방부 민원 제기, 보좌관 시킨 적 없어”

추미애 장관은 거듭 문제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추 장관은 “이미 2015년에 왼쪽 다리 무릎 수술을 했고 의사가 2016년에도 수술을 권유했다. 그때 신검을 다시 받았으면 아마 현역 입영을 안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아픔을 제가 가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아들은 어차피 군대를 가기로 마음 먹었음으로, 2015년 말 의사가 석 달간 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청원휴가 연장이 안 돼서 복귀하고 만기 제대 한 게 다다”고 밝혔다. 

군부대에 병가 처리 해달라는 녹취가 공개된 것에 대해서는 “신원식 의원실 녹취록 전문이겠지만 군대에 아프다는 것을 신고하지 않고 군대를 갔고, 병가를 얻어서 치료를 잘 받고 군생활을 잘 마쳤기 때문에 편법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휴가 연장에 대해 추 장관 정책보좌관이 군부대로 전화를 걸었다는 논란에 대한 윤재옥 의원의 거듭되는 질문에 재차 “보좌진을 시킬 이유가 없다”, “보좌진을 시킨 적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이어 "(보좌관이 군관계자에게 전화했다는) 녹취록을 예결위 질문에서 처음들었다"면서 "실제 보좌관이 전화했는지 여부, 또 어떤 동기로 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형편이 못 된다"고 부연설명을 했다.

윤 의원이 “지난 12월 인사청문회서 아들의 휴가 연장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병가조치면담기록을 보면 부모님이 국방부에 민원을 했다고 나와 있다”고 말하자, 추 장관은 “제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가 언론보도를 봤는데 면담자가 아들의 말을 그렇게 확인했다. 졸병 입장에서는 미안하고 어려운 관계라서 (아들이) ‘전화가 갔다면 부모님께서 하셨겠지요’라는 흐름으로 저는 읽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이 서류로도 민원을 제기한 적 없냐고 묻자, 추 장관은 “아들이 스스로 아프니까 진단서를 떼고 이메일로 본인 스스로 병사용 진단서나 군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보내고 직접 처리했다. 보좌관이 해준 것 아니다”고 대답했다.

또 윤 의원이 “카투사 일반 병사는 35일 휴가인데 비해 장관님 아들은 58일이다. 구두로 휴가를 연장하는 게 집권 여당 대표 아니면 가능하다고 보는가”라고 꼬집자, 추 장관은 “(23일 건은) 휴가가 아니라 병가”라며 “(윤 의원의 말은) 주장에 불과하다. 합리적이지 않다. 그렇게 주장을 하려면 증거를 가져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이 “본인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자진사퇴 용의가 있는가”라고 묻자 추 의원은 “검찰개혁은 저에게 부여된 과제이고 그것을 운명처럼 수용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그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추미애 장관은 국민의힘 박형준 의원이 또다시 정책보좌관에게 휴가 연장 전화 지시 여부를 거듭 묻자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며 "보좌관에게 확인하고 싶지가 않다”고 답했다. 

이어 국방부 민원복지실 문건에 기재된 '추 장관 부부가 아들의 휴가 연장에 대해 문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과 관련 “제가 (민원을) 넣은 사실은 없다"면서 "남편에게 (민원을 넣었는지) 물어볼 형편이 못 된다”고 답했다. 덧붙여 “아들이 아마도 ‘내가 아픕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엄마가 신경써서 전화했겠거니 짐작하고 (부대에) 그런 답변을 했음을 확인했다고 돼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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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희 기자

원단희입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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