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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호영, 4차 추경 “7조 8천억, 눈감고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대응 예고

주호영, 4차추경 “통신비 지급 철회 해결 안 되면, 국민 동의 안 할 것”
임이자, “코로나 빙자 빚내서 쓰는 고용보험기금, 미래세대가 갚아야 한다”
이만희, 4차 추경 “농업 분야는 한 푼도 반영 안 됐다...농작물 피해 심각한 지경”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4차 추경이 “7조 8천억이나 되는데 국민의 대표들이 최소한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고 “예산심의 지연 이유는 없으나 눈 감고 그대로 통과시킬 수는 없다”며 대응을 예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정권은 2만원 통신비 1조 가까운 돈 저런 돈들이 어디서 나올까 짐작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세금 폭탄이 숫자로 증명됐다. 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서울시 개인 법인 부과 재산세가 39% 증가했고, 많이 오른 데는 48.7% 오르고 강북의 다른 지역들도 40%대 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 오른 것도 있으나 과표 상향 조정해 국민들의 세금을 말하자면 뽑아갔다”며 “재산세 폭탄 이루 말하지 못한다. 세금 올려서 성공한 정권이 없다. 국민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따져보고 2만원 받으며 1조 나랏돈이 어디로 가는지 보고 눈 부릅뜨고 지켜봤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18일 내일 모레까지 추경 통과해보려고 하는데 추경 심사도 안 했는데 어떻게 통과하겠나, 말이 안 된다. 아무리 급해도 무려 7조 8천억이나 되는데 국민의 대표들이 최소한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덧붙여서 “예산심의 지연 이유는 없으나 눈 감고 그대로 통과시킬 수는 없다. 우리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지적한 통신비 지급 철회나 몇 가지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국민이 동의 안 할 거라 본다”고 밝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환경 개선지원금이 고용보험 기금에서 나간다. 이 예산은 본 예산이 아직 50%도 채 집행 안 됬다. 집행이 저조해 불용 확률 높다. 그럼에도 152억을 추경에 올려놨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정말 코로나 빙자해서 빚내서 쓰는 고용보험기금을 이리 써서는 안 된다. 정신 차려라, 덮어놓고 쓰면 거지꼴 못 벗어난다. 빚내서 쓰다 보면 미래세대가 갚아야 한다. 제발 정신 차리길 바란다”라고 성토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7조 8천억 규모 제출, 우려대로 이번에도 농업 분야는 한 푼도 반영 안 됐다. 코로나19로 인해 농민들은 정부가 지원해야 할 국민이 아닌지, 피해 없는 분야라 생각하는지 답답하고 되묻고 싶다. 코로나 장기화로 여러 농산물들이 제대로 소비 안 되고 납품 못되고 썩고 있다. 거기에 본래 봄 냉해와 유래 없는 긴 장마, 잇단 태풍으로 무려 농작물 피해 면적만 6만 4천여 핵타르 피해로 심각한 지경”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사실상 올해 농사 접었다고 할 만큼 포기 상태다. 이번 추경 심사를 통해, 농민 위한 지원 및 복구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칙과 기준에도 없는 통신비 지원 즉각 철회하고, 피해 큰 업종 두텁게 선별지원 하는 게 정부 방침이면 농업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완수, “희망 공공근로 지원사업 800억 추가 배정, 희망 근로사업자 60%가 취약계층이 아니다”
류성걸, “4차 추경, 국가 채무 재정수지 적자 묵묵부답...5차 추경도 한다는 의미인가”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행안위에서 4차 추경 심의 있었다. 희망 공공근로 지원사업 800억이 추가로 배정됐다. 지난 3차 추경 1조 2000억이 배정됐다. 지난해에 공공근로사업 평가 내용 보면 희망 근로사업자 중 60%가 취약계층이 아니다. 그 중 40%가 중복지원받은 사람들이다”라며 “일자리 지원사업 아니라 각 부처 지원 예산 통합해서 저소득층에 기본소득 개념이나 지원하는 정책으로 하는 것이 정부 예산 낭비도 적고 실질적 저소득층 혜택 정책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4번째 추경안 제출은 우리나라 재정사에 있어서 59년만에 있는 아주 드문 경우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이 국가 채무 재정수지 적자를 어찌 관리할 건가 기본원칙, 재정 준칙 관련 사항을 수 차례 언급했음에도 4번째 추경안 제출하는 이 시점에도 묵묵부답이다. 5차 추경도 한다는 의미인가, 정부는 국가 재정 수지와 국가 채무 관리 어찌 할 것이고 재정 준칙 어찌 할 것인가에 대해 명백하게 국민에 보고하고 관련되는 법안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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