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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단독][金匪]➅보험업계 금융사고 현대해상>동양생명>KB손해보험>삼성생명 순... 사고금액 동양생명 가장 커

5년 간 보험업계 금융사고 142건, 3692억원... 올해 상반기엔 12건, 2억원 규모
동양생명보험 사고 피해금액 5년 간 3182억원
보험사 사고 숫자 5년 간 현대해상>동양생명>삼성생명=KB손해보험 순
사고 금액, 동양생명보험이 가장 커

[폴리뉴스 성소의 기자] 최근 5년 간 국내 보험업권에서 총 142건의 금융사고가 터진 것으로 드러났다. 총 사고금액은 3692억 원이었다. 보험사 가운데 사고가 가장 잦은 곳은 현대해상화재보험이었다. 지난 5년 간 총 16건이 발생했다.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와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주식회사KB손해보험이 각 9건, 8건, 8건으로 뒤를 이었다. 사고 금액이 가장 큰 곳은 동양생명보험이었다.  2016년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에서 발생한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 (3176억원) 사고금액이 보험업계 통틀어 지난 5년 간 가장 컸다. 

9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본지가 단독 입수한 금융감독원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보험업계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142건, 사고금액은 3692억 원이다.

연도별로 2016년 33건(3230억 원), 2017년 53건(122억 원), 2018년 22건(56억 원), 2019년 22건(282억 원), 2020년 상반기 12건(2억 원)의 사고가 터졌다. 사고 건수는 2017년에 총 53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해였지만, 2016년에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의 사기사고로 3176억 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사고 금액이 가장 높은 해였다. 보험업계에서는 횡령 유용 사건이 지난 5년 간 총 80건(93억 원) 발생해 사고 유형 중 가장 잦았다. 그 다음으로는 사기 사고가 총 48건(3284억 원)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40개 보험사 중 최근 5년 간 가장 금융사고가 잦았던 곳은 현대해상화재보험이다. 총 17건으로 매년 금융사고가 터졌고 총 5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어 동양생명보험(9건), 삼성생명보험(8건), 주식회사KB손해보험(8건) 순으로 많았다.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는 5년 간 총 17건, 5억 원 규모의 사고가 터졌다. 사기 7건(2억 원), 횡령 유용 10억원(3억 원) 등이다. 특히 2016년엔 4건의 횡령 유용으로 3억 원대의 피해를 입었고 올해 상반기엔 1억 원대 미만의 사기 사고가 2건 발생했다. 사고는 가장 잦았지만 총 피해 규모는 5억 원대로 작은 편이다. 

사고 금액 규모는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가 가장 컸다. 총 9건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보다 사고 발생 빈도는 낮았지만 총 3182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해 5년 간 발생한 피해 규모 중 가장 컸다. 특히 2016년에만 3176억원 규모의 사기 사고가 발생했다. 냉동보관 중인 수입육류를 담보로 이뤄지는 대출을 이르는 ‘육류담보대출’ 사기사건으로 3176억 원가량의 큰 손실을 입었다. 이 사고는 지난 5년간 40개 보험업계에서 발생한 총 48건의 사기 사고 중 피해규모가 큰 사고일 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을 통틀어 피해가 가장 컸다.  

주식회사KB손해보험에선 총 8건, 23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세 번째로 금융사고가 잦았다. 횡령 유용 6건(23억원), 사기 2건(2억원) 등이다. 사고 규모는 2018년에 횡령 유용 2건으로 피해 금액이 22억원에 달해 가장 컸다. 지난 해에도 2건의 횡령 유용으로 2억 원대의 피해를 입었다.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에선 총 8건, 14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네 번째로 사고 규모가 컸다. 사기 2건(10억 원), 횡령 유용 6건 (4억 원) 등이다. 2018년에 8억 원대의 사기 피해가 1건 발생했고 같은 해 2억 원 상당의 횡령 유용 피해가 1건 발생했다. 

보험업계에서 지난 5년 간 발생한 횡령 유용 사건은 총 80건(93억 원)에 이른다. 그 중 2017년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에서 발생한 사고 규모가 38억 원으로 가장 컸다. 2017년 재보험 계약 중개사가 해외 재보험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횡령한 사고다. 2018년 주식회사KB손해보험에서도 2건의 횡령 유용으로 22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배임 사건 중 사고 금액이 가장 컸던 곳은 하나손해보험(구 더케이손해보험주식회사)다. 지난 해 1건의 배임 사건으로 총 252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하나손해보험(구 더케이손해보험) 직원이 채권보전 등 사문서를 위조해 부당 PF대출을 실행한 사건이다. 2018년에도 더케이손해보험에서 1건의 배임사건으로 3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같은 해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서 1건의 배임 사건으로 동일한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슈] '공정경제 3법' 여야 의원이 말하는 구체적인 찬반 이유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여야 지도부가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 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재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가 규정됐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은 시장 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므로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며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통칭하는 것이다. 3법 중 상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에,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에 각각 회부된 상태다. 연내에 3법 모두를 통과시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전문] ‘이스타항공 사태’ 이상직, 결국 민주당 탈당 ...“당에 폐 끼치지 않겠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논란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잠시 당을 떠나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가 어찌됐든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스타항공의 임금 미지급과 정리해고, 기타 저와 가족에 관련한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창업자로서, 또 대주주의 부모로서 현 상황의 무게와 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그렇게 행동해오지도 않았다”면서 “모두가 ‘결국 이상직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에 관한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고 다시 되돌아오겠다”며 “국민들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이자 공인으로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떻게든 제주항공과의 인수를 꼭 성사시켜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야되겠다는 생각에 매각대금 150억원을 깎아줘도, 또 미지급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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