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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진형 “이재명 그릇이 작다, 조세정책연구원 보고서 정도에 발끈”

“중앙정부 보조에 대한 얘기, 그만한 이야기도 못하면 사람 입 막고 살겠다는 이야기”

[폴리뉴스 정찬 기자]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세재정연구원의 ‘지역화폐 효과 없다’고 한 보고서를 “얼빠졌다”고 비판한데 대해 “그릇이 작다”고 지적했다.

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조세정책연구원의 지역화폐 관련 보고서에 대해 이 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이 비판한 데 대해 “적어도 그 연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발끈하는 것을 보면 그릇이 작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가 읽어봐도 그렇게 대단하게 억지스러운 주장을 한 것은 아니다”며 “(지역화폐 상품권을) 안 주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자꾸 정치권은 안 주는 것 대비 효과가 있다는 식에 너무 몰두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분석 보고서는 현금으로 줬을 때 대비 효과가 있을까라는 것은 보려는 것인데 현금으로 주지 않았으니까 비교하기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매출 데이터를 들여다봤는데 효과가 보이지는 않더라는 것으로 없다는 뜻은 아니다”며 “가설 검증이라는 단계가 그런 것”이라고 보고서 내용에 문제는 없다고 했다.

주 최고위원은 다만 “우리나라 지역화폐가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한 2018년에 한 3조 원 썼고 2019년에 한 9조 썼다. 그런데 연구기간이 2018년이니까 적게 했을 때라 효과가 당연히 안 보일 것이다. 있어도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9조 썼을 때는 또는 2020년에 훨씬 더 많이 썼을 때는 어떨지 이런 것은 아직 잘 모른다”고 연구기간이 2018년이었던 점에 대해선 문제를 지적했다.

국책연구기관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정면으로 비판했다는 이재명 지사의 공격에 대해 “비판하면 어때서? 아니, 굉장히 웃긴 이야기다. 국책연구기관이라고 해서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 보고서가 대단히 비판적인 보고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지역상품권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며 “왜냐하면 100만 원을 주는 지역상품권을 지역화폐로 쓰라며 10% 디스카운트하면서 중앙정부가 그것을 보전한다”고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중앙정부 보조부분을 짚었다.

이어 “사용 액수를 쓰면 지역 정부에서 (디스카운트 된 부분에 대해 재정을) 쓰고 싶으면 써라, 그렇지만 중앙정부가 거기에 보조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정도 이야기”라며 “그만한 이야기도 못하면 이거 완전히 사람들 입을 막고서 살겠다는 이야기”라고 이 지사를 비판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지역화폐 폄훼한 조세재정연구원 발표가 얼빠진 이유 5가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3000만 소상공인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 신규도입 복지수당과 복지포인트의 30%를.. 골목상권 전용화폐인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뒷받침)이자 현 정부의 핵심주요정책인 지역화폐정책을 정면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美 바이든 시대 한반도②] 바텀업 출발점은 어디, 종전선언-6.12싱가포르선언 될까?
[폴리뉴스 정찬 기자] 변화된 ‘한반도 정세’를 맞아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변화 방향을 잴 수 있는 바로미터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과 맞물려 있다. 바로 이 지점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의 가늠자다. 바이든 정부 출범 후 6개월 내에 사실상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의 운명도 걸려 있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은 6.12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의 성과를 이어가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 ①북미관계 정상화 ②평화체제 구축 ③한반도 비핵화 ④유해송환 4개항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북미 비핵화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뜻을 ‘종전선언’을 빌어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선언 직후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와 미국의 일부 경제제재 완화라는 북미 거래를 주선해 성사를 눈앞에 뒀던 경험이 있다. 존 볼턴 당시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방해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의 최종 성사가 무산됐지만 싱가포르 합의정신 단계로 되돌아가자는 함축적인 의미를 종전선언 제안에 담은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 비핵화 협상 판을 상향식(Bottom up)으로 구축해 나갈 경우 그 출발점을 어디로 잡느냐가 관건이다

[스페셜 인터뷰] 한면희 공화21 공동대표② “대한민국, 홍익이념과 화이부동 문화 있어 21세기 공화주의 선도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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