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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진형 “이재명 그릇이 작다, 조세정책연구원 보고서 정도에 발끈”

“중앙정부 보조에 대한 얘기, 그만한 이야기도 못하면 사람 입 막고 살겠다는 이야기”

[폴리뉴스 정찬 기자]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세재정연구원의 ‘지역화폐 효과 없다’고 한 보고서를 “얼빠졌다”고 비판한데 대해 “그릇이 작다”고 지적했다.

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조세정책연구원의 지역화폐 관련 보고서에 대해 이 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이 비판한 데 대해 “적어도 그 연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발끈하는 것을 보면 그릇이 작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가 읽어봐도 그렇게 대단하게 억지스러운 주장을 한 것은 아니다”며 “(지역화폐 상품권을) 안 주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자꾸 정치권은 안 주는 것 대비 효과가 있다는 식에 너무 몰두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분석 보고서는 현금으로 줬을 때 대비 효과가 있을까라는 것은 보려는 것인데 현금으로 주지 않았으니까 비교하기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매출 데이터를 들여다봤는데 효과가 보이지는 않더라는 것으로 없다는 뜻은 아니다”며 “가설 검증이라는 단계가 그런 것”이라고 보고서 내용에 문제는 없다고 했다.

주 최고위원은 다만 “우리나라 지역화폐가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한 2018년에 한 3조 원 썼고 2019년에 한 9조 썼다. 그런데 연구기간이 2018년이니까 적게 했을 때라 효과가 당연히 안 보일 것이다. 있어도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9조 썼을 때는 또는 2020년에 훨씬 더 많이 썼을 때는 어떨지 이런 것은 아직 잘 모른다”고 연구기간이 2018년이었던 점에 대해선 문제를 지적했다.

국책연구기관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정면으로 비판했다는 이재명 지사의 공격에 대해 “비판하면 어때서? 아니, 굉장히 웃긴 이야기다. 국책연구기관이라고 해서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 보고서가 대단히 비판적인 보고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지역상품권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며 “왜냐하면 100만 원을 주는 지역상품권을 지역화폐로 쓰라며 10% 디스카운트하면서 중앙정부가 그것을 보전한다”고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중앙정부 보조부분을 짚었다.

이어 “사용 액수를 쓰면 지역 정부에서 (디스카운트 된 부분에 대해 재정을) 쓰고 싶으면 써라, 그렇지만 중앙정부가 거기에 보조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정도 이야기”라며 “그만한 이야기도 못하면 이거 완전히 사람들 입을 막고서 살겠다는 이야기”라고 이 지사를 비판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지역화폐 폄훼한 조세재정연구원 발표가 얼빠진 이유 5가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3000만 소상공인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 신규도입 복지수당과 복지포인트의 30%를.. 골목상권 전용화폐인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뒷받침)이자 현 정부의 핵심주요정책인 지역화폐정책을 정면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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