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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국, 미국 국무부 차관 대만 방문하자 항의성 군사훈련

런궈창,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
대만 외교부, “대만과 미국 양국 긴밀한 우호 협력 관계 상징”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중국은 키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이 대만을 방문하자 대만해협 부근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했다. 런궈창(任國强)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 내정이며 어떤 외부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17일(현지시간) 키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차관은 대만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리덩후이(李登輝) 전 총통의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대만 외무부 대변인 조앤 오우(歐江安)는 밝혔다. 이번 대표단에는 크라크 국무부 차관과 함께 로버트 디스트로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 래달슈라이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도 방문했다.

대만 외교부는 크라크 국무부 차관의 방문을 두고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1979년 이후 미국 국무부의 최고위 관리가 대만을 방문한 것은 대만과 미국 양국의 긴밀한 우호 협력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런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이날부터 중국 인민 해방군 동부전구는 대만 해협 근처에서 실전화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해협의 현재 상황에 대응하여 국가 주권과 영토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이며 어떠한 외국 간섭도 허용하지 않는다. 최근 미국 당국과 (대만)민주 진보당은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 수시로 문제를 일으켰다. 대만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은 헛된 생각으로 막 다른 길에 몰릴 것이다”라고 했다.

런 대변인은 “중국 인민 해방군은 대만 독립에 대한 모든 외부 간섭과 분열 행위를 저지 할 수 있는 확고한 의지와 완전한 자신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 주권과 영토를 단호하게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만 국방부는 지난 16일에 중국군윈-8 대잠초계기 2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 서남쪽 방향에서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중앙통신에 따르면 대만군은 지난 16일 대만 동부 화롄(花蓮) 인근 72.2km 떨어진 해역에서 중국군 군함 1척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이는 중국이 대만 서부에 접해있는 만큼 명백한 의도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크라크 미 국무부 차관의 대만 방문은 8월 알렉스 아자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 이후 올해 들어 두 번째 최고위급 관리의 방문이다. 아자르 미 복지부 장관의 방문 때도 중국전투기가 대만 영공을 침범했다.

이번 방문에는 미국이 군사 무기 판매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16일(현지시간) 미국이 대만에 크루즈미사일과 드론, 지뢰 등으로 구성된 최대 7종의 무기체계 판매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대만 의원친선협회장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만은 단합이 잘되어 있는 나라이며 주권국으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대만과 상호 존중하는 마음가짐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미국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하겠지만 국제관계 속에서 봤을 때 대만은 자주 주권국가로서 외교를 잘하고 있다.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압박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코로나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서 중국은 자중해야 한다. 국제사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자국 이익만 추구하는 것은 이기적이다. 국제사회에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슈] 21대 첫 국정감사...국회 여당 장악, 야당 견제 없는 부실국감 전망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10월은 21대 국회가 열린 뒤 첫 국정감사(국감)가 시작되는 달이다.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회를 사실상 여당이 장악한 가운데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까지 겹쳐 국감이 축소 운영되는 부실 국감이 우려된다. 어느 정부든 전통적으로 집권 3년차의 국정감사는 야당이 여당을 상대로 강하게 몰아붙이는 야당의 장이 되어야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가적인 여러 악재속에 여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싱거운 국감이 전망된다.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시로 국회가 폐쇄되고 재택근무가 빈번하게 벌어지면서 국감이 끝까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9월 내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의혹으로 여야간 극한 정쟁이 벌어진데다 최근 이해충돌 논란으로 국민의당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 이스타항공 사태에 책임을 지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의원에 이슈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여야가 맞불 이슈인박덕흠, 이상직 의원이 각각 탈당해 야당의 화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부동산, 도덕성 문제의 김홍걸 의원도전격 제명되었고, 추미애, 윤미향 건은 현재 검찰 수사 상태다. 거기에 23일 연평도 해상에서 북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전문] ‘이스타항공 사태’ 이상직, 결국 민주당 탈당 ...“당에 폐 끼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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