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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37번 ‘공정’ 언급 문대통령의 청년 메시지...“채용‧교육‧병역서 공정 체감 필요”

‘인국공 사태’ 간접 언급하며 “성찰했다” 고백
정책적 대안 제시하며 ‘공정사회’ 강조
진중권 “언어가 혼탁…공정의 정의가 바뀌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년의 날’을 맞아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다 이루지 못할 수는 있을지언정 문재인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라며 최근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등으로 불붙은 공정성 논란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방탄소년단 등 각계각층의 청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청년의 눈높이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려면 채용, 교육, 병역, 사회, 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체감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저는 여러분과 우리 사회의 공정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기성세대는 오랫동안 특권과 반칙이 만연한 사회에 살았다”며 “기득권은 부와 명예를 대물림하고,

정경유착은 반칙과 특권을 당연하게 여겼다. 독재권력은 이념과 지역으로 국민의 마음을 가르며 구조적인 불공정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기성세대가 불공정에 익숙해져 있을 때,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을 찾아 나선 것은 언제나 청년들이었다”며 “그러나 여전히 불공정하다는 청년들의 분노를 듣는다. 끝없이 되풀이되는 것 같은 불공정의 사례들을 본다”고 언급했다.

인국공 사태 간접 언급하며 공정경제‧공정성 확립방안 제시

‘인국공 사태’를 간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제도 속의 불공정', '관성화된 특혜'처럼, 하나의 공정이 다른 불공정을 초래하기도 했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을 해소하는 일이, 한편에서는 기회의 문을 닫는 것처럼 여겨졌다. 공정을 바라보는 눈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공정에 대해 더 성찰할 수 있는 계기였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 화두를 꺼냈다. 그는 “공정경제는 청년들의 경제활동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공정경제가 제도화되어야 혁신의 노력이 제대로 보상받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며 “정부는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를 대부분 해소하였고 하도급, 가맹점,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성 확립 방안 또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의 눈높이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려면 채용, 교육, 병역, 사회, 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체감되어야 한다”며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채용실태의 전수조사는 매년 계속될 것이고, 서열화된 고교체계를 개편하고 대입 공정성을 강화하는 교육 개혁도 착실히 추진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어떤 사회이든지, 반복된 노동을 거쳐 숙련공이 되어야 성취를 이루는 직업이 있고, 치열한 공부와 시험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직업이 있다”며 “모든 직업은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사회는 균형을 이룬다. 어떤 일이든 공정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그 기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文, 구직지원금‧새희망자금 등 정책적 대안 제시

청년 어깨에 지워진 짐이 무겁다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4차 추경안에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기존의 취업지원에 추가하여 청년 20만 명에게 '특별 구직지원금'을 지원할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청년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도 신설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청년들은 세계 최고의 ICT 환경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과 함께 생활했기에 비대면 중심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가장 빠르고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세대”라며 “청년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문화도 기성세대가 갖지 못한 능력이다.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감수성이 경쟁력이며, 공감 능력도 최고의 경쟁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청년들이 가진 혁신의 DNA는 '공정사회'라는 믿음이 있어야 더 큰 힘을 발휘한다”며 “'기회와 공정'의 토대 위에 '꿈'을 펼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의 눈높이에서, 청년의 마음을 담아 정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마무리지었다.

오늘 청년의날 기념식에 참석했던 37세의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 대통령의 담화를 두고 ‘폴리뉴스’와의 이날 통화에서 “청년세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으신 것이 문 대통령”이라며 “그런 이유로 청년들이 느끼는 공정에 대한 생각들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언급한 것 같다. 공정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가져야할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특정 세대와 계층을 떠나서 보편적 가치로서 적용돼야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계실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행사에 역시 참석한 김재섭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불공정을 의식하고 있다는 생각은 많이 들었다.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서 젊은 세대들의 성토를 의식한 모양”이라며 “그러나, 공정을 실현하는게 중요하지 레토릭으로 얘기만 하는 것은 다소 공허하다. 상황이 방치된 채 공정을 얘기하는 것은 해결해야만 하는 불공정 사회에 대한 관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논조를 견지해 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또한 19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의 담화를 두고 “조국, 추미애 사태에 이후에 ‘공정’을 말하다니, 어딘가 딴 세상에 사는 것 같다”며 “언어가 혼탁해졌다. 공정의 정의가 바뀐 것 같다”고 비꼬았다.



















[이슈] 21대 첫 국정감사...국회 여당 장악, 야당 견제 없는 부실국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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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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