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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문] 박덕흠 수주 등 의혹 기자회견…"사실과 달라" 전면 부인, 반박·해명

"400억 수주 의혹 사실이면 천준호·진성준도 책임 있어"
"관계회사 주식 백지신탁…상임위 이해충돌 위반 아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자 이해충돌 의혹 등 자신을 향해 쏟아지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박 의원은 의혹에 대해 반박하면서도 최근 의혹들이 변화된 사회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로 사보임 요청을 했다고도 밝혔다. 

박덕흠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회의원 당선 전부터 10여년간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시간이 필요해 해명이 늦어졌다"며 "무분별하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억측이 사실이라면 여당 스스로 대한민국 입찰시스템이 붕괴됐음을 자인하는 것이고, 국민들에게 현 정부의 조직 전체를 불신해도 좋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덕흠, 언론에서 제기한 5가지 의혹 모두 반박 

이날 현재까지 언론에서 박 의원에게 제기하는 의혹은 넓게 다섯 가지다. 전문건설협회 임원 50여명이 박 의원을 2017년 서울중앙지검에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진정했다는 내용과 골프장 사업 배임 의혹, 직권남용 등으로 서울시에서 400억원의 부당 공사 수주 의혹, 가족 회사 주식 백지신탁 의혹, 국토위 간사 선임 이후 가족 회사 수주액이 늘었다는 의혹 등이다. 

먼저 박 의원은 2017년 진정사건에 대해 "해당 검찰청에 직접 확인할 결과 제가 진정사건의 당사자이거나, 이와 관련해 고소·고발된 사건은 단 한건도 없었다"며 "만약 범죄혐의가 있었다면 문재인 정권의 검찰에서 야당 국회의원 진정사건을 진행안했을리 없다"고 주장했다. 

골프장 사업 배임 의혹에 대해서는 "골프장 건립 과정에서 구체적인 결정을 하거나 사업 계획의 집행에 관여할 위치가 아니었다"며 "당시 감독기구인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봐도 출자에 관한 부분은 이사장에게 위임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시 위원장이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로부터 400억원의 넘는 공사를 주수했다는 내용으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박 의원을 고발한 것을 두고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왜곡, 과장한 것"이라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고발 내용은 2015년 10월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신기술의 적극 활용을 요구한 방식으로 압력을 가해 관계 회사들이 신기술이 포함된 공사를 400억원 넘게 수주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7년간 역임한 인연으로 국회의원 중에서는 건설업체를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런 전문성을 활용해 SOC 예산 확대,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건설 근로자 체불임금 해소방안 마련, 외국인그론자에 대한 처벌 완화 등 수많은 정책을 상임위를 통해 제안하거나 주장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국정감사 한 달 전 2015년 9월 신기술협회에서 의원실을 찾아와 신기술 발주가 줄고 있다는 애로사항을 이야기한 것이 계기가 돼 직후 국감에서 신기술 활용을 촉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때 발언 외에는 지난 8년간 의정활동기간 중 '신기술'을 언급한 적이 전혀 없다"며 "만약 주장이 사실이라면 당시 서울시에서 비서실장과 정무부시장으로 있던 천준호 의원과 진성준 의원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계 회사 주식의 백지신탁 관련해서는 "언론보도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취지로 보도되고 있지만, 국회사무처 및 인사혁신처에서는 '국회의원은 백지신탁한 주식과 관련된 안건이 상임위나 본회의 등에 상정되는 경우 표결에 참여하거나 의견 등을 제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지 상임위 모든 활동이 금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제기되는 국토위 간사 선임 후 가족회사 수주액 증가 의혹에 대해 박 의원은 "객관적인 통계에도 배치되는 잘못된 주장"이라며 "국회의원 당선 전 매출과 당선 후 매출을 비교하면 오히려 국토위 간사로 있으며 공사가 확인히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朴 법률대리인 "야당 중진 의원 타겟 보도 가벼이 여기지 않을 것"

박 의원의 법률대리인 박지훈 법무법인 현 변호사는 이날 박 의원의 기자회견 직후 별도 브리핑을 통해 "언론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전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박 의원이 국회 입성 전 2005~2012년 7년 간 신기술로 수주한 것은 21건, 국회 입성 8년 간 공법으로 수주한 공사 건수 16건이다"며 "언론에서 제기되는 것과 달리 오히려 연도별 수주 건수도 적어졌다. 단수 팩트만 봐도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곡 밝혔다. 

또 "정부의 발주 공사는 조달청 G2B 전자 입찰시스템(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으로 모두 이뤄지기에 조작 등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철저히 입찰 시스템이 정한 룰에 따라 진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코로나로 인해 전 국민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야당 중진 의원을 타겟으로 삼아 허위사실로 급작스러운 보도를 한 것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덕흠 의원 기자회견문 전문>

박덕흠 의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 국민의 일상이 무너지고 서민경제가 참혹할만큼 어려운 이 시점에 오히려 사실과 다른 의혹을 만들어서 여론몰이로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하여 힘든 국민들을 더 힘들게 만들어 가는 정치 공세 행태에 유감을 표합니다. 

여당은 제가 국정감사에서 말 한마디 발언했다고 공사가 늘고 관련 상임위에 배정되었다고 공사가 늘고 간사로 선임되었다고 공사가 늘었다며 억측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여당의 억측이 사실이라면 여당 스스로 대한민국 입찰시스템이 붕괴되었음을 자인하는 것이고, 국민들에게 현 정부의 조직 전체를 불신해도 좋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과 같습니다. 

공개경쟁 전자입찰제도에서 누군가에게 특혜를 줄 수 있거나 압력을 가하여 수주를 받을 수 있다는 여당측 주장이 가능하다면 현행 조달시스템은 바뀌어야 합니다. 이는 저웁가 만들어놓은 G2B 시스템을 현 정부 스스로 공공성을 부정하는 모순적인 행태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국가 계약 제도의 공정함을 신뢰하고 경영을 일궈나가는 기업인들에게 정부를 믿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최근 무분별하게 제기되고 있는 저에 대한 의혹에 관하여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국민여러분께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혹의 대부분이 제가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한 회사에 대한 것인데, 국회의원 당선 전부터 10여년간 회사경여에 관여하지 않았기 떄문에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여 해명이 늦어지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2017년 저에 대한 진정사건의 실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23일 MBC 보도와 오늘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하신 박범계 의원님 발언에 의하면 K씨와 임원 50명이 2017년 저를 중앙지검에 진정했다는 언급이 있어 많은 임원들이 저를 의심하고 있었던 것 같은 인상을 주었으나, 확인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검찰청에 직접 확인한 결과 제가 진정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관련하여 고소 고발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었다면 문재인 대통령 정권의 검찰에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진정사건을 진행하지 않았을리 만무합니다. 

둘째 골프장 사업 관련 배임 등 의혹입니다. 제가 몸 담았던 전문건설협회의 중앙회 회장을 역임했던 K씨가 코스카 CC를 조성하는 과정에 제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85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9월 10일경 저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골프장을 조성할 당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는 총회이고 그 아래 감독기구로 운영위원회를 집행기구로서 이사회, 이사장, 그 밑에 본부체제를 두고 있습니다. 즉 골프장 투자는 집행기구의 수장이 공제조합에서 전권을 가지고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감독기구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에 불과해 골프장 건립과정에서 구체적인 결정을 하거나 사업 계획의 집행에 관여를 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더라도 출자에 관한 부분은 이사장에게 위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위 고발은 K씨가 저에 대한 의혹이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한 것을 짐작하면서 제기한 것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2-3일 내에 무고죄로 고소함과 아울러 손해배상 청구도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직권남용 부패방직법 위반 등의 행위를 하여 관계 회사가 서울시에서 400억원을 넘는 공사를 수주하게 했다는 의혹으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 저를 고발한 건과 언론에 보도된 관련 의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발 내용의 주요내용은 2015년 10월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시장에게 신기술의 적극 활용을 요구한 방식으로 압력을 가하여 관계 회사들이 신기술이 포함된 공사를 400억 넘게 수주했다는 것이고 언론이 제기한 의혹은 그에 더해 거액의 기술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저의 정당한 의정활동과 관계회사의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왜곡, 과장한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7년간 역임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국회의원 중에서는 제가 건설업계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전문성을 활용해 SOC 예산 확대,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건설근로자 체불임금 해소방안 마련,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처벌 완화 등 수많은 정책을 상임위를 통해 제안하거나 주장해왔습니다. 신기술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제기된 서울시 국정감사가 있었던 2015년은 국토교통부가 직접 나서 신기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당시 정부에서도 건설 신기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활용을 적극 장려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국정감사가 있기 한달 전인 2015년 9월경 신기술협회에서 저희 의원실을 찾아와 신기술 발주가 줄고 있다는 애로사항을 이야기한 것이 계기가 되어 그 직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신기술 활용을 촉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 뿐입니다. 더구나 위 발언 외에는 지난 8년의 의정 활동기간 중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신기술'을 언급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8년간 22개 자치단체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했지만, 제가 신기술을 언급한 것은 신기술 협회의 고충을 듣고 2015년 10월 6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한 번 발언한 것이 전부입니다. 

만약 회사에 이득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면 8차례 서울시 국정감사 내내 같은 내용으로 지적했을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해관계에서 신기수 ㄹ관련 발언을 했던 것이라면 결코 한번에 그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당시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시장으로 여당 국회의원 회사를 위해 불법을 눈감아주거나 불법을 지시할 시장님이 아니라는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당시 박원순 시장의 비서실장은 저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천준호 의원이 비서실장이었고, 진성준의원은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으로 있었습니다. 주장하는 부분이 사실이라면 서울시에서 비서실장과 정무부시장으로 있었던 천준호 의원과 진성준 의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서울시 입찰 과정이 얼마나 불법 없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외압이나 청탁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그 의도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넷째 관계 회사의 백지신탁 관련입니다. 저는 2014년 기획재정위원회로 배정받고 주택 백지신탁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관련 주식을 동년 9얼경 적법하게 백지신탁을 했습니다. 2014년 법 규정은 한 번 백지신탁을 하면 상임위 이동과 관계없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동안 백지신탁을 해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떄문에 2015년 상임위가 국토위로 바뀐 뒤에도 백지신탁이 유지됐습니다. 위 보도는 자칫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심하게 제약할 수 있는 잘못된 견해에 기초한 것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이상, 이제는 위반이라고 단정짓지 말아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몇몇 언론매체는 제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국토위 간사로 선임된 이후 가족 회사의 수주액이 크게 늘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통계에도 배치되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 공사 수주와 관련해 외압을 행사하거나 청탁을 한 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회사자료만 의하더라도 국회의원 당선 전 매출과 당선 후 매출을 비교하면 당선 후 특히 국토위 간사로 있으면서 공사가 확연히 감소한 것이 뚜렷이 드러납니다. 제가 백지신탁한 회사는 3개에 부로가하지만 형님 회사를 포함해 언론에서 보도한 5개 회사 전부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의혹을 제기한 산하기관과 자치단체는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관계 회사들이 꾸준히 수주를 해왔던 기관일 뿐 제가 국회의원이 된 후 새롭게 수주한 것도 아닙니다. 또한 언론에서는 가족 회사가 STS 신기술 공법을 사용해 마치 앉아서 신기술 사용료만 몇백억을 챙긴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최근 회사로부터 확인해본 결과 보도된 금액들은 공사를 수행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이었고 공사도 하지 않으면서 STS 관련 신기술 사용료로 돈을 받은 경우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공공입찰은 다수의 경쟁 업체들과 조달청 입찰시스템, 위원회 개최 등 수많은 이해관계인들의 참여 속에서 이뤄집니다. 어느 누가 부당한 압력과 부탁을 한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건설 관련 입찰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고 또 현행 법률에 근거해서 백지신탁 등 제반 사항의 이행을 완료 했기 때문에 저는 건설 회사들과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어느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낙후된 농촌인 저희 지역구의 발전과 지역 숙원사업, 민원의 해결을 위해 국토위원회를 지원한 것이지 개인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국토위를 지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 몇몇 언론사에서 지적한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본 끝에 변화된 사회 인식이 반영된 지적이라 생각해 누군가의 요구가 아닌 저 스스로의 판단의로 환노위로 사보임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아울러 환노위 마저도 이해충돌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환노위에서의 활동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청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된 이후 가족 회사의 매출액이 늘었다" "STS 신기술 사용료를 수십억 수백억원이나 받았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의혹'이라는 단어로 포장돼 마구 생산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공사도 하지 않으면서 STS 신기술사용료를 지급받은 경우는 단 한번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의 해명으로 그동안의 의혹이 해소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주시면 향후에도 충분하게 해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없이 의혹만 제기하는 식으로 연일 계속되는 언론보도가 당에 부담이 될 수 없다는 판단에 상임위 사보임까지 했음에도 최근들어 여당 의원님들이 막연한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며 공격하는 행태는 성실한 기업인들의 공정이 불공정으로 권력실세 자녀들의 불공정이 공정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으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여당발 이슈를 어떻게든 물타기해보려는 정치공세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저에 대한 의혹을 사실에 근거하여 충분히 설명드렸으므로 앞으로는 근거없이 제기된 막연한 추측성 의혹을 그대로 보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관련해 긴급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하기로 오늘 결정했다고 합니다. 성실히 임하여 소명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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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기자

독자를 위로하고 기쁨을 주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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