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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④ “국회의원은 칼날위를 걸어...자기 성찰을 지독하게 해야”

“정치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개인비리 규모와 숫자 줄어”
“공수처가 생기면 수사대상은 국회의원이 1번”
“박덕흠 의원 사건, 자기하고 이해 관계가 충돌하는 상임위원회 못 가는 이해충돌법이 생겨야 한다”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박상주 부장, 정리 강영훈, 김유경 기자] 21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맡은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경기 군포시)은 “국민이 정치를 바라보는 눈높이가 강해지고 잣대가 엄해졌다”며 “칼날 위를 걸어가는 게임을 국회의원들은 살고 있는 것이다. 자기 성찰이 지독하게 세지 않으면 국회의원 3선 4선은 이제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이 의원은 국회 본청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만남 특집으로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하였다.

이 의원은 “공인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사실관계 이전에 공직자들은 항상 국민 앞에서 늘 근검하고 정말 솔선수범해야 하는 사람들이니까 조심해야 한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공직자로서 추미애 장관의 태도에 대해 “조금 더 잘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분은 당사자니까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한 것 같다.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이다. 성인군자로 큰 것은 아니다.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국회에 들어와서 보낸 12년간 정치의 변화가 있었던 부분과 맡은 소임에 대해 “공방은 끝이 없다 당을 바꿔가며 집권해도 주로 부정부패 개인의 비리 이런 것이 공방의 핵심이다. 이제는 칼날 위를 걸어가는 게임을 국회의원들은 살고 있는 것이다. 자기 성찰이 지독하게 세지 않으면 국회의원 3선 4선은 이제 못할 것이다. 국회의원은 이해충돌을 철저히 봐야 한다. 공수처가 생기면 그 대상에 국회의원이 1번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치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고 본다. 개인 비리가 점점 규모와 숫자에서 줄어들고 있다. 김영란법 이후로도 그랬고 법과 제도가 세진 것이다. 국민의 감시의 눈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에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 핵심도 휴가를 며칠 썼는데 부모가 대장에게 전화해서 쓴 건가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썼는가 하는 문제다. 그런데 불과 이회창 대선 때만 생각해도 군대에 갔는지 안 갔는지에 대한 문제였다. 이번엔 아픈 몸으로 군대까지 갔다. 휴가도 제대로 썼고 병이 나서 병가를 썼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덧붙여서 “이번엔 거기에 전화했나 안 했나가 핵심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수준이 높아진 것인가 과거엔 논쟁거리가 아니었다. 옛날에는 군대를 면제받은 것, 병이든 위력이든 면제를 받은 것이 문제였다. 그만큼 국민이 정치를 바라보는 눈높이가 강해지고 잣대가 엄해진 것이다. 정치인들이 거기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사건에 대해 “박 의원은 국토위를 6년간 갔다. 국토위 간사를 했다. 정부하고 협상하는 자리이므로 법을 통과시킬지 말지 결정하는 힘을 가진 자리이다. 자기 직업이 건설업이다. 국토위 허가사항이다. 우리 당 같으면 의총에서 용납 못 한다. 어떻게 한 사람에게 6년간을 주는가 그 사람은 이해충돌로 걸리는 것이다. 박덕흠 의원 사건으로 이해충돌법이 생겨야 한다.

이학영 의원은 유신시절 전남대 문리대 학생회장으로 활동했으며 민청학련 남민전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다. 이후 한국 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사,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 등을 거쳤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 경기 군포에서 3선을 했다. 민주당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역임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 선출됐다. 1984년 실천문학으로 등단한 시인이기도 하다.

<이하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의 일문일답>

Q 지금 대정부 질의 때 코로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기승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문제로 계속 논란이 됐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그렇게 될까 봐 우려하는 국민이 많다. 이 문제로 민주당 20~30대 지지율이 급감했다. 위원장님이 보실 때는 이 문제 논란의 핵심은 무엇이고 어떻게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문제는 공인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다. 국민은 공인들이 바르게 살아주기를 바라고 사적 이해관계에 벗어나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핵심은 휴가 과정에서 소위 권력자의 입김이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다. 모든 국민이 법과 제도 앞에서 평등한지 보는 것이다. 일단 논쟁이 있으므로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밝혀지는 것이 핵심이다. 사실관계 이전에 공직자들은 항상 국민 앞에서 늘 근검하고 정말 솔선수범해야 하고 조심해야 한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권을 이용해서 혜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법과 절차대로 진행됐는지 이것에 따라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Q 검찰수사 결과를 볼 수밖에 없는 건가

네. 검찰 수사를 지켜 봐야 한다. 대정부 질문 내내 그 주제만 가지고 화두로 삼았던 것은 국민 앞에 죄송하다.

Q 검찰수사 발표가 추석 전이나 국감 전에는 이뤄지지 않겠냐는 예측이 많은데

네. 복잡한 사건이 아니다. 감출 수 있는 사건도 아니고 기록이 다 있을 테고 확인이 될 것이다.

Q 공직자의 자세를 강조하셨는데 일각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태도 문제는 좀 유감스럽다는 이야기들이 있다.

조금 더 잘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 그분은 당사자니까 조금 더 예민하게 하셨다. 국민은 지도자들은 보통 사람과 다른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기 원한다. 저희가 다 부족한 사람이다.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이다. 태어날 때부터 성인군자로 큰 것은 아니다.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다. 더 잘해야 한다.

Q 위원장님께서는 민청학련, 남민련 등 어마어마한 사건과 연루되서 징역을 사시고 이후에 순천 ymca 사무처장 전국 ymca 사무총장 등 시민운동의 중심에 계시다가 시민운동의 정치적인 결합 과정에서 정치에 들어오셔서 3선이 되셨는데 바깥에서 바라본 정치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변화 해야 겠다. 실제 12년간 우리 정치는 어느 정도 변화가 되어 왔고 지금 현재 본인이 소임이 계시다면 무엇으로 보고 계신가

여야 공방의 정치로 보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보일 수 있다. 뉴스를 틀면 공방이 일어난다. 공방은 끝이 없다 당을 바꿔가며 집권해도 주로 부정부패 개인의 비리 이런 것이 공방의 핵심이다. 그런데 저는 정치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고 본다. 개인비리가 점점 규모와 숫자에서 줄어들고 있다. 김영란법 이후로도 그랬고 법과 제도가 세진 것이다. 국민들의 감시의 눈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 핵심이 휴가를 몇 일 썻는데 부모가 대장에게 전화해서 쓴 건가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결정 해서 썻는가 하는 문제 아닌가 그런데 불과 이회창 대선 때만 생각해도 군대를 갔는가 안갔는가 문제였다.

이번엔 아픈 몸으로 군대까지 갔다. 휴가도 제대로 썼고 병이나서 병가를 썼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전화를 했나 안했나가 핵심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수준이 높아진 것인가 과거엔 논쟁거리가 아니었다. 옛날에는 국회의원 아들이 휴가 간 것이 뭐가 문제인가 군대를 안가고 병으로 뺏든 위력으로 뺏든 뺀게 문제였다. 그만큼 국민이 정치를 바라보는 눈높이가 강해지고 잣대가 엄해진 것이다. 정치인들이 거기서 살아남아야 한다.

과거에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게임이었으면 이제는 칼날위를 걸어가는 게임을 국회의원들은 살고 있는 것이다. 자기 성찰이 지독하게 세지 않으면 국회의원 3선 4선은 이제 못할 것이다. 우리가 국회에서 회의하는데 그 시간에 식당에서 술 마시고 있었다면 언론에 나오는 세상이다. 국회의원이 술 마시면 안된다는 법은 없다. 그러나 사회적 재난 있을 때 골프치러 가거나 하면 바로 문제가 된다. 재난을 모르고 갈 수도 있다. 가는 사이에 태풍이 불 수도 있다. 정치에 대해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에 정치가 따라가지 않으면 도태된다. 그래서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법과 제도가 따라간다.

Q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간다. 국토위는 안 가봤다. 국회의원은 국토위를 한번은 가려고 한다. 자기 동네에 다리 놓고 길 뚫고 할 일이 많다. 어느 지역구라고 민원이 없겠나 그러나 예산이 많이 든다. 국토위 사안은 최소 몇 백억씩 든다. 국토위 아니고는 예산을 몇백억씩 따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기 실적을 올려야 하는데 4년 지나고 나서 법을 만들었다 하면 잘 읽어주지 않는다. 내가 우리 동네를 위해서 5백억을 가지고 왔다 이 소리를 하려면 국토위를 가야 한다. 그런데 박 의원은 6년을 갔다. 국토위 간사를 했다. 간사는 평의원도 아니다. 정부하고 협상하는 자리이므로 법을 통과시킬지 말지 결정하는 힘을 가진 자리이다.

박 의원은 국토위 간사를 했다. 자기 직업이 건설업이다. 국토위 허가사항이다. 우리 당 같으면 의총에서 용납 못 한다. 어떻게 한 사람에게 6년간을 주는가 그 사람은 이해충돌로 걸리는 것이다. 안철수 의원도 초기에 정무위를 못 왔다. 제가 복지위에 있다가 바꿔줬다. 그때 주식 가지고 있다고 못 들어온 것이다. 정무위는 증권거래소가 예를 들면 산하 기관이니까 그렇게 이해충돌을 세게 보는데 이게 문제 되고 있다.

국회의원은 이해충돌을 철저히 봐야 한다. 그런데 그 법을 만들기가 어렵다. 이해충돌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올라갈수록 범위가 넓어지니까 가족 8촌까지 볼 것인가 자주 만나지도 않는데 내가 산자위를 하고 있는데 8촌이 어디서 주유소를 하고 있으면 산자위에 못 오게 할 것인가 산자위 법안 소위를 못하게 할 것인가 점점 법이 세진다. 박덕흠 의원 사건으로 이해충돌법이 생겨야 한다. 국회에서 위원회를 할 때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위원회는 못 간다 이런 것이 확실하게 나와야 한다.

Q 잣대가 굉장히 엄격한 것 같다.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더더구나 국회의원들은 그동안에는 검찰에서 훤히 들여다봤다. 검찰이 안 들여다봐도 국회의원 서로가 들여다본다. 정치자금도 따님 식당가서 밥 먹었다고 다 들춰내는데 공수처가생기면 공수처의 대상에 국회의원이 1번이다. 국회의원이 예를 들어 직을 가지고 누구를 위한 법을 만들었다 하면 당장 걸려들어 간다. 사적 이익을 위해서 법을 만들면 안된다.

Q 거기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는 것인가

네. 공직자들은 공수처가 생김으로써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 300명과 청와대 직원들, 장관, 고급 공무원단 등 이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제 다 알 것이다. 그런데 뭘 어떻게 하겠는가 한국은 그런 점에서 정치가 발전하고 있다. 공수처 법을 만든 것은 앞으로 권력을 이용해 부정부패 하는 것은 다 잡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디가서 누가 함부로 골프치고 밥을 먹겠나



















[이슈] 코로나로 축소된 국정감사 D-2…北‧秋‧코로나19 핵심키워드
21대 국회가 7일 오전 10시부터 첫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오는 26일까지로 약 3주간 예정된 이번 국감에선 연평도 NLL 부근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사건과 관련된 이슈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시절 특혜의혹과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등 각종 쟁점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파상공세 예고한 국민의힘…”文정부 난맥상 파헤칠 것“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에서 전방위적 파상공세를 예고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실패, 탈원전·태양광 비리, 추 장관 아들 사건 수사, 울산시장 선거공작, 굴종적 대북 관계 등 모든 난맥상을 적나라하게 파헤쳐서 국민께 보고하는 국감을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중점을 두고 있는 NLL 공무원 피살사건의 경우 국방위‧외교통일위‧정보위 등 외교안보 관계 상임위는 물론 청와대 비서실을 다루는 운영위원회와 해수부를 다루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및 해경을 다루는 행정안전위원회를 무대로 사건의 전모를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리겠다는 각오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특혜의혹과 관련해서는, 법사위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부실수사로 비판하면서 ‘짜맞추기


[김능구의 정국진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③ “추미애, 전 정권이었으면 진작에 경질됐을 것”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이번 21대 정기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까지 불거지자 정치권 최대 화두로 ‘공정’ 문제가 떠올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 정권이었으면 임명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임명했다고 해도 진작에 경질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폴리뉴스>와 인터뷰에서 “법무부 장관은 영어로 ‘Minister of Justice’인데,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은 정의, 공정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의석수가 180석이어서인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며 “법무부 장관 자리에 수많은 문제점을 갖고 특혜, 편법, 거짓말까지 한 사람을 그대로 두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당의 강경 입장 유지 뜻을 전했다. 추석 연휴 전 발표될 추 장관 관련 검찰 수사 결과 질문에 “국민이 잠잠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기름을 부었던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면서 “추 장관과 그 아들 문제는 우리 당의 활동이나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어느 정도 모양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 잘못이 없다거나 꼬리 자르기 한다면 성난 민심에 기름을

국토부의 어이없는 결정에 부산정치권 여야없이 분노...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확장안 검증위원회가 안전분과 위원 5명 중 4명이 불참한 가운데 최종 결론을 '조건부 의결'한 것과 관련해 객관성,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특히 김수삼 총괄위원장이 국토교통부에 유리한 결론이 나도록 안전분과 위원들을 회유, 압박해 위원들이 '활동중단 의견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25일 김해신공항 검증위는 안전, 소음, 환경, 운영·시설·수요 등 4개 분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회의에는 전체 검증위원 21명 가운데 13명만 참석했다. 또 이 중 김해신공항의 핵심 쟁점을 다루는 안전분과 위원 5명 중 4명이 불참해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다. 사실 그동안 김수삼 위원장과 안전분과 위원들은 '핵심쟁점'을 두고 여러차례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남권신공항추진기획단 공동단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경남 김해을) 의원은 "김 위원장이 안전분과 위원들에게 최종보고서를 '수위를 조절하라'며 여러 차례 수정 지시했다고 한다"며 "지난 6~7월 안전분과 위원들의 사퇴 언급이 나올 만큼 갈등이 심했다"고 말했다. 특히, 안전분과 위원들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지난 22일, 김 위원장의 협박과 압박,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최종보고서 '야바위 의결(?)'에 부울경 정치권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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