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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③ “추미애, 전 정권이었으면 진작에 경질됐을 것”

“추 장관, 아무 잘못이 없다거나 꼬리 자르기 한다면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것”
“정의와 공정이 있을 때 공동체가 단합하고 통합할 수 있어”
“박덕흠 의혹, 민주당이 추 장관·이상직·윤미향·김홍걸 등 문제로 코너 몰리자 물타기 한다는 말도 있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입법사고, 전월세제도개선특위 제안”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이번 21대 정기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까지 불거지자 정치권 최대 화두로 ‘공정’ 문제가 떠올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 정권이었으면 임명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임명했다고 해도 진작에 경질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폴리뉴스>와 인터뷰에서 “법무부 장관은 영어로 ‘Minister of Justice’인데,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은 정의, 공정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의석수가 180석이어서인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며 “법무부 장관 자리에 수많은 문제점을 갖고 특혜, 편법, 거짓말까지 한 사람을 그대로 두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당의 강경 입장 유지 뜻을 전했다. 

추석 연휴 전 발표될 추 장관 관련 검찰 수사 결과 질문에 “국민이 잠잠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기름을 부었던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면서 “추 장관과 그 아들 문제는 우리 당의 활동이나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어느 정도 모양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 잘못이 없다거나 꼬리 자르기 한다면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와 인터뷰 이후 지난 29일 검찰은 추 장관과 아들, 전 보좌관의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야당은 추석을 앞둔 물타기라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주 원내대표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공정’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공정과 정의는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 도덕률”이라며 “정의와 공정이 있을 때 공동체가 단합하고 통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곤궁하고, 하지 않고 관계없이 제대로 된 나라, 제대로 된 사회는 정의와 공정이 물 흐르듯 흐르는 사회여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최근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 등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에게도 정의와 공정에 맞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주 원내대표는 “당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상 조사에 착수했는데, 본인이 탈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탈당하면 조사 권한이 없다. 박 의원이 탈당 기자회견에서 당에 부담을 주지 않은 채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했다”며 “진상 여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여당이 추 장관이나 이상직, 윤미향, 김홍걸 의원 등의 문제로 코너에 몰리자 물타기 한다는 말도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과정이 공정하고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감독기관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충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입법사고다. 예측 가능한 정책을 하겠다”며 전월세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제안한 바 있다. 그는 “법을 만들면 이런 효과가 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을 입법사고라고 한다”며 “법 조문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발표해 통과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월세로 전환되면 원금이 없어진다. 전세를 모아서 다시 자기 집 구매할 때 써야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면서 “무책임한 법을 만들어 놓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예상 못 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 법으로 예상 못 한 피해가 2000여 건 접수됐다고 한다”며 “이 상황을 국회 차원에서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물리학의 ‘복잡계 이론’을 들며 세상의 작동하는 원리는 복합적이고 다중적이라고 했다. 그는 “‘전셋값 못 올려’ ‘기간 4년’으로 정해두면 무조건 전셋값이 안정될 줄 알지만, 사람들은 그 규정을 토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행동을 한다”면서 “이미 시장을 혼란시켰고 전·월세 시장 가격을 상승시켰다”고 지적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모기지론으로 청년층에게도 ‘제 집 마련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좋은 아이디어”라면서 “평생 월세 내는 것도 바쁜데 언제 내 집 마련할 돈을 가질 수 있겠냐”며 “가령 10년, 20년 월세를 낸다면 모기지를 해주고 집을 취득하게 한 다음 그것으로 갚게하는 방식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런 점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정책을 추진했다”며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60년 경북 울진 출신으로 판사 출신 5선 정치인이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의원 생활을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초대 특임장관을 역임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때 새누리당을 탈당했고, 바른정당 초대 원내대표에 추대된 바 있다. 21대 총선에서 지역구를 옮겨 대구 수성갑 선거구에 출마해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꺾고 5선에 성공했다. 21대 총선 참패 후 미래통합당(옛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를 맡아 당 재건에 앞장서고 있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Q. 지난해는 조국, 올해는 추미애.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련 이야기가 대다수였다. 국민들은 국정감사 때도 그럴까 우려한다. 민주당에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해야 하지 않나.

대통령께서 파사현정(破邪顯正)이라는 말씀을 쓰셨던데. 법무부 장관은 영어로 ‘Minister of Justice’다. Justice가 정의 아닌가. 공정 아닌가. 조국이나 추미애가 정의 공정에 맞는 사람인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전까지의 정권이었다면 그런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도 하지 않았을 거고 임명했다면 진작에 경질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의석이 180석이어서 그런 건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거다. 양보할 수는 없다. 가장 정의롭고 공정해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에 수많은 문제점을 갖고 특혜, 편법, 거짓말까지 한 사람을 그대로 두는 건 말이 안 된다. 

Q. 추석 전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돼 민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고도 예측하는데 어떻게 보나.
 
그렇게 하면 국민이 잠잠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기름을 부었던 예가 한 둘이 아니다. 추미애 장관과 아들 문제는 우리 당의 활동이나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어느 정도 모양이 나왔다. 아무 잘못이 없다거나 꼬리 자르기 한다면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게 될 것이다.

Q. 공정 문제가 젊은 층에는 제일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다.
 
공정과 정의는 그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 도덕률이다. 정의와 공정이 있을 때 공동체가 단합하고 통합할 수 있지 않나. 곤궁하고 하지 않고 관계없이 제대로 된 나라, 제대로 된 사회는 정의와 공정이 물 흐르듯 흐르는 사회여야 한다. 

Q. 국민의힘도 박덕흠 의원의 경우 국민에게 단호한 모습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닌가.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본인이 탈당했다. 

Q. 조사는 멈추는 건가.

탈당하면 조사 권한이 없다. 본인은 탈당 기자회견에서 당에 부담을 주지 않은 채 본인의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했다. 진상 여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민주당이 추미애 장관이나 이상직 윤미향 김홍걸 문제로 코너에 몰리니 물타기로 끌어들였다고 많은 국민이 짐작한다는 말이 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 민주당 소속 고 박원순 시장이 시장할 때 입찰받은 것이고 이 정권하에서 LH에서 입찰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 않나. 국민들이 짐작하시면 좋겠다. 다만 입찰이 공정하고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감독기관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이해충돌.

Q.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입법사고다, 예측 가능한 정책을 하겠다’고 언급하시며 부동산 전월세제도개선특위를 제안하셨다. 전월세 문제가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보는데, 대표님께서 평가와 어떤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지 의견 부탁드린다.
 
입법사고라는 것은 법을 만들면 이런 효과가 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법 조문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 법에 어떤 조항이 있고 의미가 있는지 모르는 것을 입법사고라 한다. 2년의 임대차 계약이 지나면 5% 범위 안에서 임대료를 올리고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사람들은 5% 정도까지는 주인이 올리면 2년을 연장해줄 수 있는 걸로 알았다. 그런데 통과된 법을 보니 5% 올리더라도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다. 올리는 것을 쉽게 동의할 임차인이 어디 있나. 입법사고다. 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 지도부나 추진한 사람들이 낯을 못 들고 다닐 일인데 입법사고를 인정 안 하고 처음부터 그런 의도였다고 한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하면 전셋값이 안정되고 전월세 시장이 정착될 줄 알았는데 시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전혀 다르다. 매물도 없고 전세 구하기도 어렵고 월세로 전환되고 있다. 월세로 전환되면 원금이 없어진다. 전세를 모아서 다시 자기 집을 구매할 때 써야 내 집 갖기가 된다. 한 번 월세를 살기 시작하면 내 집 갖기가 어렵다. 무책임한 법을 만들어 놓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예상 못 한 상황이다. 이 법으로 예상 못 한 피해가 2000여 건 접수됐다고 한다. 국회 차원에서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특위를 제안한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문제점은 법 조문 하나로 이 세상을 내 마음, 의도한 대로 바꾸고 규제할 수 있다고 보는 거다. 물리학에 ‘복잡계 이론’이라고도 있다. 세상의 작동하는 원리는 복합적이고 다중적이다. ‘전셋값 못 올려’ ‘기간 4년’이러면 무조건 전셋값이 안정될 줄 알지만, 사람들은 그 규정을 토대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행동한다. 

Q. 박수영 의원이 청년에게 공공임대 주택을 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모기지론으로 청년층 제 집 마련 정책을 펴야 한다고 했다. 

좋은 아이디어다. 월세로 전환되면 평생 월세 내는 것도 바쁜데 언제 내 집 마련할 돈을 갖겠나. 예를 들면 월세를 10년 20년 낸다면 모기지를 해주고 집을 취득하게 한 다음 그걸로 갚게 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되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그런 거는 별로 신경 안 쓰면서 이렇게 해놨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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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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