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04. 11. 30. (화)
제 목 : 참여정부 성공을 위한 개혁세력의 과제
발제 : 신기남 열린우리당 의원
사 회 : 김상회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
토 론 :
이수남 (e윈컴정치뉴스 기자)
최정순 (정치대학원 졸업생, 석사15기)
남궁단 (정치외교학과 4학년)
| 신기남 “개혁 정체성 잇는 지도부 만들어야” |
[신기남 의원 발제문 자료]
참여정부 성공을 위한 개혁세력의 과제
(부재 : 개혁, 우리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갈 길)
1. 개혁없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
ㅇ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외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 북핵위기로 인한 한반도 긴장 고조, 고유가, 환율불안 등 대외적 여건의 악화
- 경제적 어려움, 사회갈등 증폭 등 국내적 여건의 어려움
ㅇ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이나, 단기적 처방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임.
- 경제에 대한 비전문가들도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이 수십년 묵은 구조적인 문제들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 누구도 단기간에 확 바꿀 수 없는 상황임.
· 예를 들어 가장문제가 되고 있는 소비부진 문제만 해도 우리경제의 ‘양극화 문제’나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소비 인프라 등, 구조적 문제와 연관됨. 의료, 교육, 레저 등 인프라 자체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잘사는 사람들은 소비할 데가 없다며 외국으로 나가고, 못사는 사람들은 구매력 자체를 상실하고 있는 상황.
ㅇ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 최소한의 부양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함. 날씨가 추울 때 군불을 때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님. 언 손을 녹여야 일도 할 수 있는 것임.
ㅇ 그러나 부양책은 최소로 하고 개혁을 지속해야 함. 춥다고 이불만 뒤집어쓰면 되나? 집에 구멍이 나서 찬바람이 계속 몰아치면 구멍을 막는 수리를 해야 함. 그런 것이 바로 개혁임. 그것이 가장의 역할, 정부여당의 책임이라고 생각함.
2. 함께 잘살기 위한 개혁이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목적
ㅇ 국민은 개혁과 변화에 대한 기대로 참여정부를 선택했음.
- 2002년 대선 당시 이인제 대세론과 이회창 대세론, 정몽준 바람을 꺾으면서 참여정부가 탄생한 원인은 개혁과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
- 국민들은 국민경선제, 1인보스 중심의 정당체제 극복, 동원형이 아닌 참여형 정치를 주장한 한 정치세력이 ‘개혁을 잘 완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참여정부를 탄생시켰음.
ㅇ 국민의 선택은 ‘새로운 정치, 잘사는 나라’.
- 창당 때부터 열린우리당의 구호는 ‘새로운 정치, 잘사는 나라’임. 정치개혁을 통해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우리의 개혁방향과 철학이 나타난 것임.
- 지난 4·15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민심은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임. 지역분열의 정치구도, 부패정치, 돈이 많이드는 비효율, 비생산 정치로는 나라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임.
ㅇ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교육? 복지? 치안? 경제? 물론 다 중요하고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정치개혁이었음.
3.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한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노력
ㅇ 열린우리당이 이끌어낸 정치개혁의 성과
- 우리당은 정치개혁을 위해 태어난 정당임. 지난 1년 동안 정치구도, 행태, 사람에 변화가 있었음.
- 정치구도의 변화
· 전국정당화 실현으로 지역분열적 정치구도 타파에 실마리
· 일인 보스중심의 패거리정치 구도 타파
· 당원과 국민이 주인인 국민참여정당, 상향식 의사결정 실현
(지난 총선 때 우리당의 공천권은 당원과 국민이 행사)
- 행태의 변화
· 권위주의 정치가 사라짐
· 부패정치와 돈정치가 사라졌음. 지난 총선은 어느 때보다도 깨끗하게 치렀음.
- 사람의 변화
· 지난 총선을 통해 정치권 물갈이를 이룩했음. 젊고 개혁적이고 도덕성과 능력을 겸비한 의원들이 국회에 많이 진출했음.
→ 정치권의 남은 큰 과제는 지역분열 정치를 타파하는 것.
ㅇ 변화와 개혁이라는 국민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참여정부는 변화를 이루고 있음.
- 권력문화의 변화 : ‘분권과 자율원칙’, ‘시스템에 의한 국가운영’으로 더 이상 국정원이나 검찰이 대통령의 권력을 뒷받침하고 있지 않고 청와대의 손을 떠나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음.
- 통제체제가 아닌 협의와 조정 : 총리실의 기능강화, 각종 국정과제위원회의 활성화 등으로 획일적인 지시·통제체제를 대신할 협의와 조정 구조가 정비, 평가체제의 강화 등으로 ‘자율과 분권’에 상응한 책임성을 확보.
→ 권력을 기반으로하는 권위주의적 ‘통치’가 아닌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치’의 기반을 강화하는 노력
→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탄생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겠는가
- 아직도 지역주의, 부패정치, 구태정치가 여전히 판을 치고 있을 것임.
ㅇ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외교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음.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며, 우리가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의 자원을 개발, 지원하고 확보해 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임.
ㅇ 최근 노무현대통령은 3개 대륙 11개 국가를 방문하는 4개월간의 대장정을 하고 있음.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중국의 정상들과 협의하고, 우리 물건을 팔 수 있는 해외시장을 개발하고, 이미 진출한 기업이 더욱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는 것도, 밖에서 돈을 많이 벌어와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임.
ㅇ 외교관련 저는 최근 러시아, 중국을 다녀왔음. 다음주도 러시아, 사하공화국을 방문함. 대통령의 북핵외교를 돕기 위해 러시아에 가서 정치인들도 만나고. 중국에 가서 6자회담 실무대표도 만나고 왔음. 조용히 이런 일에 열중하여 참여정부 성공에 기여하는 것으로 만족하자고 마음을 다잡아 왔는데, 최근의 민생개혁입법 관련 혼란과 지지부진을 지켜보며 뒷짐지고 있을 수 만은 없다는 생각에 몇마디 하려 한다.
4. 열린우리당은 더욱 더 많은 민생개혁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ㅇ 대한민국이 달라지고 있으나 더욱 많은 개혁과제들이 남아 있음. 열린우리당은 50대민생개혁입법을 추진하고 있음. 소위 4대개혁법안(국가보안법 폐지, 언론개혁법, 사립학교법, 과거사진상규명법)도 그 과제들 중 일부임.
ㅇ 마치 일부 언론과 한나라당에서는 열린우리당이 민생은 뒷전에 두고 4대개혁입법에만 신경쓰는 듯이 묘사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음.추진하고 있는 법안들의 대부분이 경제활성화와 민생을 위한 법안들임.
ㅇ 그리고 법안처리는 국회의 몫임. 국회에서 대안을 가지고 만나고 토론하고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국회의 제1야당은 그런 국회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 대통령이 당을 지휘하고 명령하는 시대는 지났음에도 야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법안처리와 관련해 요구하는 것은 시대착오임.
- 무조건 반대가 아닌 대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토론해야 함
ㅇ 개혁법안들도 우리사회의 시스템을 더욱 효율적인 것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국가발전 전략임. 그래야 선진국이 될 수 있음.
5. 국민의 개혁 지지부진에 대한 우려. 이러자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한 것이 아니다. 국민을 바라보고 개혁을 추진해야
ㅇ 경제가 어려워 개혁 추진에 국민의 강력한 지지가 모이지 않는 것은 사실임. 그러나 개혁이 경제를 살리는 진정한 길이라고 생각함. 정부와 우리당이 국민의 걱정이 두려워 초심을 잃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야 함.
- 개혁역량의 미약함으로 개혁에 대한 뚜렷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해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실패했으며, 당내에도 개혁우선, 민생우선 등 일관되지 못한 모습으로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에 공감함.
ㅇ 국민이 개혁을 성공시키라며 국회의석의 과반수를 우리당에 주었음. 이런 상황에서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며, 개혁실패로 인한 역사적 대가는 어느 때보다 클 것임.
ㅇ 당이 각종 계파로 분열되어 당력이 모아지지 않아 개혁이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음. 계파분열에 대한 언론보도도 있음. 물론 과장된 점이 있지만, 우리가 이러자고 창당한 것이 아니며, 조금이라도 그런 면이 있다면 백번이고 반성해야 한함.
ㅇ 우리당은 계파정치 하지 말자고 창당한 것임. 열린 마음으로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는 뜻에서 당명도 ‘열린우리당’으로 지은 것임. 개인 중심, 계파 중심 사고는 열린우리당의 것이 아님. 그런 사고를 가지고 정치하는 분들이 있다면 생각을 고쳐먹어야 함.
ㅇ 개혁역량의 결집을 통해 천정배 대표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함.
- 천정배 대표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많은 감탄을 하곤 함. 개혁의 단심(丹心)을 가지고 사심없이 국가를 위해 일할 사람임.
- 천정배 대표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내 개혁역량을 모아줄 필요가 있음.
ㅇ 언론에서 저를 ‘당권파’로 분류하더라. 내가 2001년부터 정풍운동을 하며, 정당 민주화를 위해 소위 당의 실권자들과 목숨 걸고 싸워온 사람임. 그런 내가 당권파로 불리니 참으로 억울한데...
ㅇ 우리는 당권을 당원에게 국민에게 돌려드리자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실천한 사람들임.
ㅇ 국민경선제와 상향식 민주주의가 바로 우리가 만들어낸 성과임. 우리는 당권을 당원들에게 돌려준, 당원을 주인으로 만든 사람들인데, 어찌 내가 당권파로 분류되어야 하는가? 우리당에 당권파가 있다면 그것은 당원들일 것임. 저도 우리당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권파일 수는 있지만, 국회의원 신기남으로서 분류되는 당권파는 아님.
ㅇ 개혁안이 과연 추진될까를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당의 개혁의지는 흔들리지 않을 것임. 만약 흔들린다면 저부터 나서서 붙잡겠음.
ㅇ 개혁안 통과를 위해 올해 안에 한나라당을 최대한 설득하되, 결국 한나라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민주노동당, 민주당과 함께 표결처리 해서라도 반드시 개혁입법을 해야한다고 생각함.
ㅇ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맹목적 반대세력에게 무한정의 시간을 주는게 민주주의가 아님.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님.
ㅇ 국민을 믿고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야 함. 국민도 한나라당과 ‘누이좋고 매부좋고, 좋은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무조건 사이좋게만 지내라고 국회과반수를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함. 개별 개혁 과제를 놓고 대립과 경쟁은 당연한 것임. 그 과정에서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과 충분히 대화하고 타협을 통해 추진해 나가야 함.
- 그러나 대안없는 무조건 반대만 하거나 구태의연한 시간끌기로 개혁입법을 막는 것은 용납해서는 안될 것임.
ㅇ 한나라당의 발목잡기 정치, 극단의 대결정치도 문제임. 여야의 정치지도자 모두가 용꿈만 꾸고 있으니 잘되 턱은 없고 국민의 근심만 늘어나는 것임.
6. 개혁에 대한 우려를 없애는 길 ‘개혁해서 그 성과를 보여드리는 것’
ㅇ 개혁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들도 다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임. 개혁에 성공을 하고 나면 모두 그 성과들을 나눠가질 사람들임. 다만 개혁에 대한 과다한 우려를 느끼는 듯함.
ㅇ 개혁에 대해 막연히 갈등만 일으킬 것이다는 우려, 개혁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식의 우려는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보다 면밀한 설득을 통해 해소해야겠지만, 우리당이 개혁을 추진하는 모습이 지지부진하고 흔들리는 듯한 모습에도 원인이 있음.
ㅇ 국민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개혁을 추진하는 모습에 국민은 신뢰를 보낼 것임. 국가보안법 없이도 안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 국민들의 우려는 없어질 것임.
- 개혁을 성공시켜 사회통합을 이루고 경제를 발전시키며, 정치를 안정시키는 것이 개혁에 대한 우려를 없애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법임.
7. 개혁이 성공해야 미래가 있다
ㅇ 동서고금의 역사를 보면 개혁은 국민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추진되었고, 개혁을 성공함 나라만이 경제도약과 선진국 건설도 가능했음. 루즈벨트의 뉴딜정책, 등소평의 실용주의 개혁과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조광조와 정조의 개혁이 모두 그러했음.
ㅇ 이제 경제발전과 미래를 위한 개혁에 국력을 모아야 됨. 그러나 색깔론과 이념논쟁이 가장 큰 걸림돌임.
- 우리당은 야당의 합리적인 문제제기를 존중하며 국민을 통합해 잘사는 나라를 만든는 동반자로 생각함. 야당과의 대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한 개혁이 목적이기 때문.
- 그러나 색깔론과 이념 논쟁이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우리사회에서 빨갱이, 좌파는 매우 배타적인 용어임.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소탕의 대상이라는 사회역사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음.
- 지난 세기의 낡은 색깔론과 이념논쟁을 끝내고 국민통합을 통한 개혁입법을 실현해야 할 것임.
ㅇ 개혁없이 미래는 없다.
- 2003년 G7 정상회의에서 "개혁 없이 성장 없다"고 선언했던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함. 웬만한 구조적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한 선진국들도 성장을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임.
- 하물며 구시대의 온갖 부조리와 악습을 청산치 못한 한국에서 개혁을 뒤로 미루고 성장과 발전은 불가능함
- 60년 70년대의 양적발전과 달리 이제는 혁신에 기초한 질적 발전밖에는 기대할 수 없음. 오스트레일리아는 지난 14년간 지속적 성장을 성취하여 세계를 놀라게 하였는데, 그 비결은 다름 아니라 개방과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것이라는데 주목해야 함.
ㅇ 세계적으로 선진국을 꿈꾼 두가지 모델이 있었음. 경제와 개혁, 성장과 분배의 병행발전 전략을 선택한 유럽형 모델과 경제와 성장을 위해 개혁과 분배를 유보했던 남미형 모델이 두가지임.
-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답은 자명하다.
- 개혁하지 말자는 주장은 선진국의 꿈을 포기하자는 것.
- 꿈을 포기하는 순간 미래도 없다.
ㅇ 열린우리당은 모든 구성원이 다양한 출신분포에 구애됨이 없이 하나로 굳게 단결하는 깊고 넓은 용광로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될 때만이 국가발전을 위한 민의와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총화시키는 명실상부한 개혁의 견인차 역할을 완수 할 수 있을 것임. 그 길에 저도 한알의 밀알이 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