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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와 가계, 기업 등 우리나라 모든 경제 주체의 빚 총액이 5000조원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고치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8조원, 가계부채는 1600조원, 기업부채는 1118조원이다. 모두 합치면 4916조원이다. 추 의원이 추산한 국가부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빚의 총량으로, 공식 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정부 채무)에 공공기관 부채, 공무원과 군인 등 연금충당부채까지 더한 것이다.

2019년 공식 국가채무는 728조8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38.0%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로 나누면 1인당 1409만원, 총가구로 나누면 1가구당 3623만원이다. 국가채무와 공공기관 부채, 연금충당부채를 합친 국가 책임 부채는 모두 2198조1000억원으로 GDP 대비 114.5%에 달한다. 국민 1인당 4251만원, 1가구당 1억927만원이다.

추 의원실은 정부별로 첫 예산편성 연도와 마지막 예산편성 연도를 비교했을 때 국가채무가 노무현정부에서는 143조2000억원, 이명박정부에서는 180조8000억원, 박근혜정부에서는 170조4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도 1000조원을 훌쩍 넘어 2000조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2019년 가계부채(가계신용)는 1600조3000억원으로 GDP 대비 83.4%다. 1인당 3095만원, 1가구당 7955만원이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842조9000억원으로 절반을 넘어선 52.7%나 차지했다. 가계부채는 올해 2분기 기준으로 1637조3000억원까지 늘었다.

추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경기지표를 포장하기 위해 만든 부채의 덫에 정부, 기업, 국민의 경제활동 폭이 급격히 위축되고 위기 대응능력도 크게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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