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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20 국감] 진성준, “서울 시내 주택구매 41%는 임대 목적··· 투기의심 거래 많아”

10대 이하 75%, 20대 61%가 임대 목적으로 주택구매
서울시 주택구입 15만2983건이 임대 목적 구매··· 전체 37만4872건의 41% 차지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서울 시내 주택구매의 41%는 임대 목적 구매로, 10대·20대의 임대 목적의 주택 구입 또한 각각 75%, 61%에 달해 투기매매 수요가 상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서울 강서을)은 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아파트 입주계획서’ 37만4872건을 분석한 결과, 주택구매의 41%가 임대 목적 구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 의원 측은 집값 상승을 노린 투기매매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10대 이하와 20대의 경우, 임대 목적의 주택 구입이 각각 75%, 61%를 넘었고, 개인 외의 경우에 해당하는 외국인, 법인인 경우도 50%가 임대 목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졌다.

진성준 의원은 “서울의 비싼 집값을 고려할 때 자금 여력이 없는 10대 이하 75%와 20대 61%가 임대를 주겠다고 한 것은 부모 찬스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별로 분류할 경우 용산구가 임대 비중이 64%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남구 49%, 송파구 49%, 중구 48%, 성동구 47%, 서초구 46% 등의 순으로 임대 비중이 높았다. 진 의원은 “본인이 입주하지 않으면서 본인 입주 또는 가족입주로 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임대 비중은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진 의원은 “서울의 집값 상승을 주도한 강남 3구 및 용산구, 성동구 등이 다른 지역대비 임대 비중이 높다는 것은 결국 실거주보다는 집값 상승을 노린 투기 구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라며, “서울에 주택 10채가 공급되어도, 집값 상승을 노리는 갭투자자와 다주택자에게 4채 이상 돌아가는 현재의 상황에서 집값 안정은 요원하다”며 “서울의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강력한 실거주자 우선 주택 공급과 함께, 임대소득세 과세를 강화해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 지난 2017년 9월 26일 이후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3억 원 이상의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건들이 제출됐다. 9월 22일 현재 전국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물건 수는 58만3598건이며 서울은 전체의 64%인 37만487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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