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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0 국감] 외통위, 강경화 “남편 문제 매우 송구”, NSC 외교부 패싱 “있을수 없는 일, 문제제기 했다”

"남편, 말린다고 말려지는 사람 아니야.. 물의일으켜 송구"
“北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동시에 북미 간 대화 모멘텀을 재점화 노력”
조성길 망명...“상세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기 곤란”
시진핑 방한 "여건 되는데로 재추진" 일본 스가 내각 "내각과의 소통·협의 강화할 계획"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교수의 미국 출국 논란을 두고 “경위를 떠나 매우 송구 하다”고 밝혔고,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연평도 공무원 피살사건에 북한의 행위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외교부를 부르지 않은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있을수 없는 일이다"고 답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 장관은 업무보고 이전에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의 미국행 논란에 대해 “경위를 떠나 매우 송구스럽다. 국민께서 코로나19로 해외여행과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가운데 제 남편이 해외 출국을 했다”며 “이에 대해 많은 의원의 질의와 질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성실하고 성의있게 답변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보고를 마친 강 장관은 “국감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해 평가를 받고 의원들 지적과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향후 우리 외교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유용한 지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연평도 공무원 피살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북한에 대화 및 협력 제안을 지속 발신하는 한편 서해상 우리 국민 사망이라는 용납할 수 없는 비인도적 행위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고 있다”며 “남북미 간 대화 모멘텀을 재점화하기 위한 적극적 외교 노력도 강화하겠다. 향후 비핵화 협상 재개에 대비한 한미 간 전략 조율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향후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 가면서 한반도 종전선언,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보건·방역 협력을 이어 나가고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강 장관은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면서 자신을 부르지 않은 것을 두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문제를 제기했다”며 “외교부 직원들도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청와대가 외교부를 패싱(passing)한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자 강 장관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서훈 국가안보실장하고 수시로 통화하고 있다. 하지만 그 부분은 분명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다음 NSC 상임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했고 시정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런 중요한 회의를 외교부가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날 강 장관은 지난 7월 한국으로 망명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조성길 전 주 이탈리아 대사 대리에 대해서 “외교부가 할 역할은 충분히 했다. 다만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외교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두고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조기에 성사되도록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일본에 대해서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견지하겠다”면서 “신임 총리 및 내각과의 소통·협의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는 “지난 1일 기준 총 120개국에서 재외국민 4만9천356명 귀국을 지원했다”며 “총 68개국에서 재외국민 확진자 732명이 발생했고 외교부는 이들이 적절한 현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전했다.

또한 “총 112개국에 약 5천400만달러 규모의 방역물품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3천만달러 규모의 '코로나19 포괄적 긴급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에 도전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해서는 “유 본부장을 지원하기 위해 20여 차례 고위급 협의에서 지지를 요청하고 130여개 WTO 회원국에 서한을 보냈다”고 진행 상황을 밝혔다.

한편, 남편 미국행에 대한 의원들 질문에 강 장관은 "말린다고 말려지는 사람이 아니다"고 솔직한 심경을 토로하자 국감장이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이어 "외교부가코로나 특별주의보를 발령하고있지만 미국 여행길은 열어놓으려고 애를 많이 썼다"면서 "그러나 남편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해 국민들께 실망을 드리고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폴리 4월 좌담회③] "국민의힘이 대선 승리 플랫폼 되려면 기득권 내려놓고 모든 걸 바꿔야"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달 21일 4.7 재보궐 선거 이후, 대선을 앞두고 야권의 정계개편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향배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사회로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열린 이번 좌담회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4.7 재보궐선거 이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문제가 연일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야권 대선 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3지대 정당을 창당할 것인지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선에 참여할 것인지 등이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좌담회에 참석한 정치전문가들은 윤 전 총장의 정치 참여에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또 4.7 재보궐선거 승리 이후 야권이 분석이 없는 점을 들며 아쉬움을 전했다. 황장수 소장은 "윤 전 총장이 시기를 조절하려는 느낌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수 성향을 갖고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이 가졌던 생각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보수진영 언론들이 윤 전 총장을 띄우니까 일일이 따지지 않아서지 윤 전 총장이 정치하는 모습은 지나치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원욱, 민주당 첫 '이재용 사면론' 언급에 靑 "검토계획 없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 "정부가 좀 적극적인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권 내에서 '이재용 사면론'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가 매우 불안하고 반도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국민들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보수 야당 등에서 이 부회장 특별사면 요구가 있었지만, 여당에서 사면 필요성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의원은 이달 말 열릴 한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일각에서는 반도체 투자를 약속하고 (코로나19) 백신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얘기들도 있다"며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우리가 미국에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투자를 하려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 투자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면서 "지금 한국에서 반도체 투자를 갖고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정도일텐데,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제대로 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불교나 천주교, 원불교 등 종교지도자를 다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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