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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김우석의 정치를 알려주마]⑮ 국정 지지율 분석으로 본 문재인 정부 성공으로 가는 길

 

김능구 경향신문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추석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오늘은 이 내용을 기본으로 문재인 정부 4년 차를 점검해보고 이후를 전망하는 시간을 가져보겠다.

최근 대통령국정지지도 조사 결과를 보면, 갤럽의 9월 4주차 조사가 44%, 미디어오늘이 리서치뷰와 공동조사한 9월 5주차 결과가 45%였다. KBS가 실시한 9월 5주차 결과도 47%인데 부정평가는 48.6%였다. 이렇게 40%대 중반 지지도에 부정평가가 좀 더 높은 결과인데,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서 실시한 9월 5주차 조사는 긍정이 51.5%로, 부정평가 보다 조금 더 높았다.

 

이번 경향신문 조사결과도 긍정 50%로, 부정평가 45%보다 높았다. 결국 대체적으로 국정수행 지지도는 45%~50%에 해당하는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고, 부정 평가도 그보다 조금 높거나 낮은 수준이다. 역대 대통령들의 4년 차 지지도와 비교해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큰 차이로 1위다. 갤럽에서 축적한 조사결과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4년차에 37%로 문재인 대통령 이전에는 1위였다. 김영삼 대통령도 4년 차에서는 34%를 유지했는데, 한보사건 터지고 하면서 5년차에는 제 기억으로 한 자리수로 추락했던 것 같은데, 노무현 대통령만 16%였지 4년차에는 그래도 건재한 수준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45~50% 박스권이라면, 직선제 이후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제일 높은 4년 차 지지율이다. 집권 초기 70~80%보다는 떨어진 것이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지지율을 유지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

김우석 경향신문 조사가 추석 민심 조사였는데, 추석 민심이 제대로 반영될 기회가 없었다는 생각이다. 고향에 내려가지도 못하고 사람들 모이는 것도 힘든 비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좀 더 세부적인 것을 살필 필요가 있다. 특히 코로나는 전시 못지않은 국난이라, 어찌 됐든 키를 잡고 있는 선장한테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 상황이 내년까지 간다고 보기 때문에 잘 유지하면 지지율도 일정 정도 유지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계속 스트레스가 쌓여가는 것이라, 급격하게 다른 변화가 있거나 하면 굉장히 큰 경착륙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어서, 정말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김능구 말씀드린 경향신문·한국리서치 조사는 10월 3~4일에 실시한 것이고,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된다. 45% 내외를 유지하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이하로 내려갔던 적이 두 번 있었다. 첫 번째가 조국 사태 이후 작년 10월에 39%를 기록했고, 올여름 부동산 문제와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논란 문제 때문에 지난 8월 39%까지 내려갔었다. 그래서 39%선이 레임덕의 마지노선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41% 정도를 받았고, 진보 진영 전체로 보면 심상정 대표 받은 표를 합쳐 48%인데, 39%선에서 그대로 추락했으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되었을 건데, 그 이후 반등을 했다.

여론조사 관련해서 전화 면접하고 ARS의 결과는 차이가 있다. 정당 지지율에서 제일 큰 차이가 나는데, 전화 면접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거의 20% 차이지만, ARS 결과는 10% 이내로 들어간다. 대통령 지지도 같은 경우도 ARS 조사는 대부분 부정 평가가 5% 이상 높다. ARS는 자동 응답 시스템으로 하는 거고, 정치 고관여층이 많이 참여해서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높다. 그래서 그 차이에 주목해서 제가 다른 좌석에서도 얘기했는데, 청와대는 전화 면접보다는 ARS 조사를 가지고 ‘민심 동향과 국정에 대한 평가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런데 ARS 조사에서도 지지도가 레임덕 마지노선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았다. 수많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지도를 유지하는 원인이 뭐냐를 생각해보면, 첫 번째가 이념 지형의 변화다. 지난 총선 이후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만, 과거에는 전체적으로 보수가 35~40%, 진보가 25~30% 정도로 보수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그것이 지난 2017년 대선과 지방선거, 총선까지 쭉 이어진 진보의 승리로 보면 이제는 진보가 5% 이상 더 높은 수준으로 정치지형 자체가 변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다. 이념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잘 안 바뀌는 것이다.

두 번째는 코로나 방역 효과다. K-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민주당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코로나 방역과 같이 국가적 위기가 있을 때는 집권 세력에 위기 극복과 국정 안정을 기대하는, 그 효과가 두 번째다.

세 번째는 강고한 콘크리트 지지층이다. 저는 촛불 지지층, 촛불 세력이라고 이야기한다. 탄핵을 찬성한 세력은 거의 80%였지만, 그중에서 촛불을 들었던 주축 세력, 민주화 운동을 경험했던 40, 50대들이 그들이다, 옛날에는 20, 30, 40대가 진보 편이고 50, 60대가 보수 편으로 균형을 이뤘었는데, 이제 흔히 말하는 86세대들이 50대가 되고 그들이 40대 못지않은 진보 성향을 나타내면서,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로 이어지고 있다. 40, 50대의 민주화 세대가 강고한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다.

네 번째는 야당 복이 많다. 국민의힘으로 당명도 바꾸고, 당색도 바꾸고, 이번에 당사도 새로 입주했다. 제가 얼마 전 국회 본청에서 김선동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만났는데, 언론에 나오는 이미지 차원의 쇄신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밭을 갈 듯이 논을 갈 듯이 당 조직을 혁신하고 쇄신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 전 구성원들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인터뷰할 때 ‘개혁의 마지노선이 어디 인가?’ 물었더니, ‘국민이 인정할 때까지’ SK 광고처럼 ‘국민이 OK 할 때까지 계속 한다’ 할 만큼 결의에 차 있었다. 그런데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부분에서 참 아쉽지만, 아직 젊은 세대들 70% 이상에게 국민의힘은 비호감이다. 오랫동안 축적된 수구 정당, 꼰대 정당, 막말 정당, 이런데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다. 거기다가 아까 40, 50대가 여당의 강고한 지지층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층들은 비호감을 넘어서 선악의 구도까지 보고 있다. 그래서 야당이 나름대로 쇄신의 몸부림을 치더라도 대안 정당으로 가기는 상당히 어렵다. 대안세력으로서 야당이 있고 야당 지도자가 있어야 문재인 대통령 지지에서 떨어지는 층을 흡수하고 지지도도 올라갈 텐데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지지율이 유지되는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김우석 박근혜 정부 때도 야당 복이라는 이야기는 있었다. 어찌 됐든 국감이 시작되는데 국감은 야당의 시간이다. 균형이 중요한 것이니까 국감에서 활약하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야당의 이미지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여당에 대한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고 있는데 경향신문 여론조사의 세부항목을 보니, 코로나 빼고는 능력과 도덕성이라는 측면에서 대체적으로 부정적이다. 전체적으로 부정 평가가 많은데 결과는 50% 지지도라는 건, 코로나가 결정적인 요인이다. 코로나가 모든 요인을 빨아들이고 희석시켜서 본질을 흐려놓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다. 제가 볼 때 핵심 지지층들은 양쪽이 똑같은데, 문제는 젊은 층들이다. 말씀하셨듯이 40%가 무너진 때가 두 번 있었는데, 둘 다 청년층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됐을 때다. 첫 번째는 공정문제, 두 번째 부동산 문제였다.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공정과 정의는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조사에서도 우리 사회 공정성 평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 평가가 59%가 나왔다. 공정과 정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면 도덕성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국정 전반에 다 걸려있는 문제이기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직시해야 한다. 능력과 도덕성이라는 것은 서로 맞물려 가는데, 도덕성, 공정성에 대한 실망은 어떻게 보면 정권에 대한 실망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천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김능구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의 세부항목평가를 보면, 제일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 부동산 대책인데, 정권 안보 차원에서 이것은 총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부동산 대책의 결과는 어느 쪽에서는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하고, 어느 통계로는 ‘안정화되고 있다’ 이야기 하는데, 이것도 내년 초쯤 되면 판가름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공정성 평가가 상당히 낮아서 59%가 부정적이었다. 세 번째로 장관과 청와대 참모 등 고위공직자 인사가 부정평가 54%였다. 부동산 정책은 노무현 대통령 때를 기억하는 만큼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다. 공정성이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많은 젊은 세대들이 기대했던 것이다. ‘헬조선’이라는 말처럼 이전부터 불공정사회라는 인식이 많았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 부분의 평가가, ‘공정해졌다’가 35%, ‘별 차이 없다’ 30%, ‘불공정해졌다’ 29%, 세 가지가 답이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 항목 중에서 세부적으로 눈에 띄는 것을 보면, 부의 분배 65%가 부정적이고, 법 집행은 71%가 부정적인 평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는 65%가 부정으로, 이 부분들은 다 평균 59%보다 높다. 그래서 차기 정권에서도 공정성에 대한 솔루션을 국민들한테 내놓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부도 문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공정이란 가치는 계속 끝까지 갖고 가야 할 가치라는 부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인사 문제다.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인사로서 말을 한다. 주무 부처의 장관인사를 통해서, 참모들 청와대 인사를 통해서 국정운영을 해나가야 한다. 코드인사가 많다고 하는데, 코드인사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국정과제를 잘 이해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코드인사가 문제가 아니라 적재적소에 능력이 있는 인사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통령의 철학과 국정 과제를 함께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베스트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느냐 하는 문제다. 신뢰를 얻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과 좋은 의도도 관철되지 못한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청문회 과정이라든지, 또 장관이 되고 나서 업무수행과정에서 문제가 된다면, 대통령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인사를 하는, 저는 그게 국민과 소통하는 방법이라고 본다.

소통은 상당히 점수는 좋은데, 우리가 다 기억하는 게 문대통령이 대선 토론회 때 그런 말씀을 하셨다.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은 국민들과 언론들과 대화를 나누겠다고. 그런데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그 횟수가 제일 적다. 상당히 아쉬운 대목인데,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할 때 ‘이 사람이 모든 부분에서 최고 능력자’라서 선택한 것이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의 가치를 가지고 정말 나라다운 나라, 사람이 먼저인 나라, 사람 중심의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촛불혁명을 완수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인물이라고 대통령으로 선택을 했다.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 낭패를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항상 국민을 믿고 촛불을 믿고 나선다면, 흔히 말하는 야당의 협치도 그 과정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이제 1년 몇 개월 정도 남은 잔여 임기 동안, 국민이 바랐던 문재인 대통령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서, 국민과의 소통도 과감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최고의 인재들로 부동산 정책, 교육 정책 등을 해나가시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국정운영의 분기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결국 서울 시장 선거인 것 같다. 부산시장은 벌써 한쪽으로 축이 기울었다 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서울은 그동안 민주당 쪽에서 대선이라든지 지방선거, 총선에서 특히 압도했었다. 그런데 지금 조짐이 좀 안 좋다. 이번 조사에서 보면, 특히 서울에서 평균에 비해서 다 낮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서울시장 선거가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차기 정권 재창출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우석 사실 올해까지가 힘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런데 여론 조사 결과가 전체적으로 50% 지지도인데 서울시는 훨씬 낮고 긍부정이 역전되어 있다. 만약 서울시장 선거가 이런 결과로 나타나면 민심이 확 바뀔 거다. 실제로 서울시장은 ‘소통령’이라 할 정도로 의미가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그만두고 박원순 시장이 되면서부터 기류가 확 바뀌었듯이, 서울 시장은 상징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다. 그런 면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국정의 평가다’라고 보고, 연말 연초에 현재 부정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잘 이끌어나가느냐가 중요하다. 특히 인사 부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동시에 인사가 그야말로 만사다. 지금처럼 계속 논란이 되는 상황이 연초까지 계속된다고 하면 서울시장 선거도 어려워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지는 순간 레임덕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잘 변화된 국정의 모습을 보여야 나라도 불행해지지 않고, 어떤 면에서 정권이 마지막까지 힘을 가지고 유지해야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도 생기기 때문에, 무언가 국정 기조가 변하는 모습을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김능구 서울시장 보선에 대해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민주당이 초래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민주당 당헌에 있다. 서울시장 선거는 당의 차원을 떠나서 민심이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이번 여론 조사에서도 그것을 물어봤는데 후보를 내고 선거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이 50%고, 후보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 34%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78%가 후보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전 당원 투표로 확인한다면 제가 볼 때 90% 정도 찬성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 중도층에서도 후보를 내고 선거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반대하는 의견보다 10%p이상 높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적절한 시점에 결정해서 알려드리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마 정기국회 끝나고 나서 전 당원 투표라든지, 당원과 국민들과 어떤 컨센서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 서울시장 선거는 민주당이 피해 가서도 안 되고 피할 수도 없다고 본다. 국민의 힘에서 정치 공세로 ‘후보 내지 마라’, ‘자기들의 당헌·당규 있는 대로 책임을 져라’ 하는데, 사실 박원순 시장 사건은 본인이 서거하시는 바람에 공소취하가 된 거라 결론이 나올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심의 선택, 국민의 판단을 봐야 하기 때문에, 양당이 그리고 다른 세력들이 후보를 내서 선거에서 선택받는 것이 맞다고 본다.

김우석 동감이다. 사실 이번에 정치공세는 샅바싸움 같은 것이다. 국민의힘에서 그런다고 해서 안 내면 좋겠지만, 후보를 낸다고 해서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 거다. 그런 면에서 정면 승부를 겨뤄서 결과적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정석이다.

김능구 문재인 대통령의 4년 차 지지율 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우리 정치의 성공, 우리나라의 발전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에, 야당도 함께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나아가길 바란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이사

정치커뮤니케이션 그룹 이윈컴 대표이사이며, 상생과통일포럼 상임위원장, 동국대 언론홍보대학원 겸임교수이고, 한국 인터넷신문 1세대로 20년간 폴리뉴스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대구 · 61년생, 서울대 서양사학과 졸업, 서강대 언론대학원 언론학 석사

30년간 각종 선거에서 정치 컨설턴트로 활동, 13년간 TV·신문 등 각종 토론회에서 정치평론가로 활약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장

한나라당 총재실 공보보좌역, 전략기획팀장, 여의도 연구소 기획위원,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 위원, 미래통합당 제21대총선 중앙선대위 대변인을 역임

충남 보령 · 67년생,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 서강대 언론대학원 언론학 석사,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7년간 TV·신문 등 각종 토론회에서 정치평론가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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