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미현 수습기자] 고령농업인의 노후준비를 위해 만들어진 농지연금이 투기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한 가운데, 정부의 정책대응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한국농어촌공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경매를 통해 저렴하게 취득한 토지로 농지연금을 신청하는 등의 악용사례에 대해 대책을 촉구하는 질의가 쏟아졌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농지연금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개정했음에도 불구, 아직 상당수의 부동산 사이트와 유투브 등에서 농지연금을 수익률 좋은 재테크 수단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지난해 10월, 경매 및 신규취득 농지에 대해 보유기간(경매취득후 2년 이상), 경작거리제한(30㎞ 이내 또는 연접 시군구의 농지)을 두는 등의 제도를 개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5건에 불과했던 경매취득농지 가입건수는 지난해 163건으로 폭증한 것이 드러났다.

정점식 국민의 힘 의원도 5일 보도자료를 내고, 낮은 연금지급금액, 지역 간 월지급액 양극화 심화 등으로 농민연금이 농민들의 노후 연금대책으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정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농지연금 지급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가 33.6%나 존재했고, 10만원 이하도 4.8% 나 됐다. 또 최저지급금액이 2015년 2만1천 원, 2019년 4만7천 원인 경우도 있었다.

또 지역 간 양극화도 상당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기와 제주도는 평균 지급금액이 줄곳 100만원 중·후반 대 인것에 반해, 전북과 전남은 최근에서야 50~60만원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점식 의원은 “고령농업인들에게는 농지연금이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존재”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의  농지연금 내실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현재 악용사례는 작년 제도 개선을 통해 방지하고 있고, 추가 사례는 전문가들 자문을 받고 있는 중”이라며 계속해서 대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