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 28일 내년도 예산안 555조 8천억 원 편성에 대해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여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2021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열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국난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 555조8천억 원으로 편성했다”며 이같이 얘기했다.

그러면서 “본 예산 기준으로는 8.5% 늘린 확장 예산이지만, 추경까지 포함한 기준으로는 0.2% 늘어난 것으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서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하여,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 데 역점을 뒀다.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자를 늘려, 혁신과 포용의 기조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했다. 국민의 안전한 삶과 튼튼한 국방,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지 또한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정부로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2021년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최우선, 일자리는 가장 큰 민생 현안이면서, 경제회복의 출발점”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첫째,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최우선을 두겠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나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고, 확실한 경기 반등을 이루겠다는 의지”라며 “내년에도 일자리는 가장 큰 민생 현안이면서, 경제회복의 출발점이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뒀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며 ▲고용유지 지원금 등을 통한 46만 명의 일자리 지키기 ▲청년·중장년·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57만 개 창출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직접 일자리 103만 개를 제공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의 투자는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라며 “기업들도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제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정부는 코로나 방역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소비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발행 18조 원 규모로 확대 ▲위축된 국내 관광 활성화 등 지역경제 지원을 약속했다.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풍부한 유동자금이 생산적 투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대폭 확대하여 72조9천억 원을 공급하겠다. 한국판 뉴딜 펀드와 금융이 민간 분야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에 속도를 내고, 생활SOC 투자도 11조1천억 원으로 확대하여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출회복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 코로나 위기상황 속에서도 수출이 우리 경제 반등의 힘이 되고 있다.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 품목뿐 아니라, 중소기업이 앞장선 K-방역 제품과 비대면 유망품목, 문화콘텐츠 등에서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며 무역정책자금 5조8천억 원 추가 공급 등 수출 지원계획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