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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수처장 추천위 첫 회의...공수처법 시행 107일만 

박병석, "국민 눈높이 맞는 후보 조속히 추천해달라"
野 추천위원 "살아있는 권력돋 수사 할 수 있는 후보 뽑을 것"
與 추천위원 "이달 중 후보 추천 가능 여부는 지켜 봐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30일 박병석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첫 회의를 열어 추천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지난 7월 15일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107일 만이다. 

박병석 의장은 위촉식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수처장 후보를 조속한 시일 내 추천해주길 기대한다"며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반드시 수행할 수 있는 분으로 추천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새로 추천되는 공수처장은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반드시 실행할 수 있는 분으로 추천해주실 거로 믿는다"라며 "추천위원께서 정치적 견해를 배제하고 법의 정신과 국민의 열망에 부응할 분을 추천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공수처 추천위원회 회의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위원과 여당 추천위원인 김종철 연세대 교수, 박경준 변호사, 야당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임정혁 변호사 등 모두 7명이 참석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고 기대하는 분도 있는데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중립성을 지키는 후보를,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가 될 수 있게 할 처장 후보를 뽑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친 정부 인사가 될 거라는 여러 우려가 있어서, 그렇지 않은 분을 후보로 추천하고 임명해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직무 중립성을 지킨다면 위헌성에 대한 시비는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가 연내 출범 가능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켜봐야 할 일"이라면서도 "그런 분을 (야당 측이) 추천하는 거에 정부 여당 쪽에서, 다른 추천위원들께서 동의하시면 연내 출범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는 "그거야말로 공수처 추천위 활동에 대한 방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제가) 세월호 특조위를 방해했으니까 (공수처도) 방해할 거라고 하는데 저는 방해당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다"라고 강조했다. 

여당 측 추천위원인 박 변호사는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회의 분위기는 괜찮았다"며 "추천 기준 등 전체적인 회의 결과는 지원단에서 브리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11월 중에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을 것 같냐는 질문에 "그건 좀 두고봐야 할 것 같다. 다음주 회의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장 추천의 유일한 기준은 공수처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끌 것인가"라며 "추천 활동이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해 신속히 진행되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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