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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與신속한 선정 VS 野신중한 검증…팽팽

추천위, 13일 최종 후보 2인 결론 못내…18일 추가 논의 예정
추미애, “추천 후보에 대한 질문…본인에 확인해 볼 시간 갖자”
이헌, “병역, 가족, 재산 등 기초 인사 검증자료 필요…상당수 자료 누락, 해명 필요”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3일 최종 후보 2인을 선정하지 못하고 결론 없이 종료됐다. 여권 추천위원들은 이번 회의에서 결론을 내려 했으나 적합성 판단을 위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다른 추천위원들의 의견이 나오면서 결국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추천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40분까지 2차 회의를 열고 예비후보 10명의 자료를 검증하며 마라톤 회의를 벌였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추천할 후보자 2명을 선정하지 못했다. 

추천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위원들이 각자 추천한 후보에 대해 설명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사람이 공수처장으로 추천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추천위원 7명은 회의에서 각 후보의 퇴임 후 사건 수임 내역을 검토해 전관예우 문제를 살피고, 재산과 부동산 거래 내역 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 본인에게 직접 문자메시지 등으로 실시간 질의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수처장 후보로 적합성을 판단하려면 추가로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추천위는 실무지원단을 통해 해당 후보의 답변을 받기로 했다.

또한 회의가 각각 예비후보에 대한 자료 검증 위주로 진행되면서 10명의 예비후보 가운데 최종후보를 압축하는 논의도 진행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 회의에서는 공수처장 최종 후보선정을 신속히 정하자는 여당 측과 인사검증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신중히 결정하자는 야당 측이 맞부딪쳤다.

결국 추천위는 18일 오후 2시 국회에서 10명의 예비후보를 놓고 최종 후보 선정을 위한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회의 직후 “모든 후보에 대해 질문이 있었다. 해당 추천위원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그 자리에서 답변했고, 못 하는 것은 후보 본인에게 확인해 볼 시간을 갖자고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측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는“다음번 회의를 한 번 더 하면 될 듯하다”면서도 “후보군을 좁혀 가는 방법도 논의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할지도 다음 회의 때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추천위가 두 명을 바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기 때문에 병역, 가족, 재산 등 기초적 인사 검증자료가 필요하다”며 “후보자 중 상당수는 그런 자료가 누락됐고, 본인 해명이 필요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추천위가 이날 최종후보 2인을 선정 하지 못하면서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간 대립이 다시 격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이달 중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까지 마치겠다고 밝힌 만약 민주당은 추천 절차가 고의로 지연된다고 판단될 경우 공수처법 개정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수처법은 7명 중 6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개정 시 이를 5명으로 낮추면 야당 몫 추천위원인 2명의 반대가 있어도 후보 추천을 강행 할 수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력한 권한을 가진 공수처장의 중립성·공정성 의지를 신중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2명의 야당 몫 추천위원이 동의하지 않을 시 최종 후보 2인 선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미 앞서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강행 한 적이 있으므로 다시 한 번 나설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다만 일방적인 법안 처리가 계속해서 나오면 부담스러운 점도 있는 만큼 우선은 추천위를 통해 최대한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2인을 선정하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이슈] 여권 '제3후보 불씨' 김동연?…등판 가능성 '모락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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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인터뷰]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한국 핵발전소에서 방사능 절대 새지 않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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