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2 (화)

  • 맑음동두천 0.0℃
  • 맑음강릉 3.4℃
  • 구름많음서울 -1.0℃
  • 맑음대전 3.0℃
  • 맑음대구 2.3℃
  • 맑음울산 4.0℃
  • 맑음광주 2.4℃
  • 맑음부산 3.2℃
  • 맑음고창 3.0℃
  • 구름많음제주 5.8℃
  • 구름많음강화 -0.6℃
  • 구름조금보은 -0.1℃
  • 구름조금금산 2.0℃
  • 구름많음강진군 5.1℃
  • 맑음경주시 3.2℃
  • 맑음거제 4.3℃
기상청 제공

경제일반

국민의힘, 3조 6000억 원 규모...3차 재난지원금 편성 추진

 

[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24일 0시를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됐다. 음식점과 카페 등 실내 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제한이 뒤따르는 만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3차 재난지원급 지급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국민의힘은 24일, 내년 예산안에 3조 6000억 원 가량의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경제 위기 직격탄을 맞는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과 위기 가구의 긴급생계지원을 위해 3조 6000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적시에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장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6대 민생예산을 증액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6대 민생예산에는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민생 예산, 전 국민 코로나 백신 등 국민건강지킴 예산, 긴급돌봄 지원 등 아이사랑 예산, 약자와의 동행 예산, 농촌 살림 예산, 국가의 헌신에 보답하는 예산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마련된 민생예산을 통해 어려운 국민 경제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3차 재난지원금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격상에 따라 등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중·고등학생 대상 청소년 긴급돌봄 지원비 20만 원을 일괄 지급한다.

또 전 국민이 접종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백신 예산 1조원을 확보하고, 전국에 감염병 전문병원 5곳을 구축한다.

아울러 긴급 위기 아동에게 지급되는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를 현행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2배 인상하고, 어린이집 보육료를 월 24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해 안정된 아이돌봄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이 외에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민을 위한 보훈수당을 20만 원을 추가해 대폭 인상하고, 소방공무원 위험 근무수당, 경찰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군 사기 진작 등에 쓰일 예산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민생경제에 단비가 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예산 증액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 같은 계획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재난지원금은 국채 발행 등 준비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내년 본 예산에 추가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만한 예산이 없는 상태이고, 추경을 또 한 차례 논의하기에는 연말까지 남은 시간이 부족하다"며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만큼 국회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2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국내 코로나19 1차 대유행(이태원 클럽 발)이 한창이던 지난 5월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가구 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했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는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을 지급했다.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정태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③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는 '궁여지책', 국민의힘은 딜레마"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이승은 기자]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선거기획단 간사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를 맡은 정태호 의원은 부동산 문제와 서울시장선거의 관계에 대해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내정자(현 장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분의 능력과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적 능력을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빛나는 초선 특집 인터뷰에서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의원은 변 내정자(현 장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집을 지을 때가 없다고 하는데, 변 장관은 집 지을 곳이 많다고 한다"며 "수십만 채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부동산 공급 정책이 전혀 없었다. 입주하는 아파트가 없었다. 변 장관은 공급에 대해 해법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부동산에 대해선 최고 전문가다. 땅은 안 보이지만, 어떻게 땅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정 의원은 "그 분은 정치할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