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무제한 토론에서 "미국이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북한과 이란에 대해선 핵을 갖지 말라 강요할 수 있는가"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국민의힘에서는 즉각 논평을 내며 "송 의원은의 필리버스터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자'는 그릇된 아량으로 가득했다"라며 비판했다. 이에 송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발언이 왜곡 보도됐다며 반박했다. 

송영길 "NPT라고 알려진 핵확산 금지조약은 불평등 조약"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찬성토론에서 "미국이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갖고 해마다 핵무기 전달수단을 발전시키고, 핵무기를 줄여서 벙커버스터, 실현 가능한 저용량의 전술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어떻게 북한과 이란에 대해선 핵을 갖지 말라 강요하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 다시 한번 스타트 협정(전략무기제한협정)과 중거리 미사일 협정을 재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NPT라고 알려진 핵확산 금지조약은 불평등 조약"이라며 "자기들은 핵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남 보고 핵을 가지지 말라고 억압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했다. 

이어 인도파키스탄과 이란의 핵개발 사례를 들며 “미국이 북한을 핵 공격의 가상 대군으로 만들어 벙커버스터와 전술핵무기를 만들어서 작계 5025, 핵 선제공격 군사 연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북이 핵을 개발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또 송 의원은 "탈북단체가 북한 최고 존엄인 김정은 위원장을 암살하는 내용의 코미디 영화가 들어있는 DVD 10만개를 풍선에 넣어 북한에 뿌리겠다고 했다"며 "이게 현실화되면 북한이 장사정포를 쏘지 않겠나. 이런 앞뒤 없는 철부지 단체에 휘둘리는 보수언론과 야당도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한 탈북자의 객기, 그 단체의 모금 활동을 위한 이벤트 사업에 국제적 분쟁이 비화하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전쟁이라는 것은 의도가 아닌 오해와 실수로 날 경우가 수없이 존재한다"며 남북관계급지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피력했다.

남북관계금지법 개정안에 대한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태영호 의원에 대해선 "태 의원을 존중하지만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제대로 된 중진의원이 나와서 균형있는 야당의 입장을 말할 피요가 있다"라며 "탈북자 출신인 태 의원이나 지성호 의원의 의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탈북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野 "북한 실상 알리려는 것을 '한 탈북자의 객기' 정도로 치부"

송 의원의 발언에 야당은 즉각 비판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내고 "국회 외통위원장의 필리버스터는 그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자'는 그릇된 아량으로 가득했다"라며 "북한 주민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리려는 노력화 표현의 자유를 '한 탈북자의 객기'정도로 치부하는 구회 외통위원장의 인식이 개탄스럽다"며 비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김정은 위원장을 비난하는 전단을 보내면 정사정포를 쓸 수밖에 없다는 식의 발언은 귀를 의심케 한다"라며 "도발 때마다 우리가 먼저 빌미를 제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북한의 대남도발행위에 우리 스스로가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이쯤 되면 국익을 위해, 또한 국민을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맞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NPT가 핵확산 막는데 기여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취지"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불평등 핵확산금지조약(NPT)' 발언이 왜곡 보도됐다며 반박했다. 

송 의원은 발언 논란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귤화위지(橘化爲枳)'란 사자성어에 빗대어 "저의 말을 비틀어 제가 북한 비핵화 외교를 포기하고 용인하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언론이) 비겁한 편집을 했다"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핵을 갖고 있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 포기를 주장할 수 없다는 논리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라며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언론의 이와같은 행태는 너무도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발언의 핵심은 이렇다. NPT가 안보리상임위 이사국(미국,러시아, 중국,영국,프랑스)의 핵 보유 기득권 유지는 용인한 채 다른 나라의 핵보유를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불평등한 일이라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확산을 막는데 기여하는 측면 때문에 NPT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해명했다. 

또 그는 "대신 NPT가 최소한의 정당성을 가지려면 핵 보유국은 핵을 가지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 핵으로 공격하겠다는 위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라며 "그렇게해야 비핵보유국들이 핵을 갖고 싶은 동기를 포기할 것 아니겠냐"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은 한미합동훈련에 북한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연습시나리오가 들어간다면 북의 핵포기를 설득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 위의 주장과 함께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론을 지지하는 발언도 했다. 박정희 정권 때인 1979년에 미사일 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북한보다 5년 앞서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점을 강조했다"며 "우리도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았으면 핵개발을 당연히 시도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핵을 통한 북한의 안보 위협을 해소할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힘주어 말한 것"이라며 "이처럼 북핵 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대안을 강조한 것을 북한 핵을 용인하는 주장하는 논리도 둔갑시키는 편집기술, 참으로 현란해보이지만 비겁하기 짝이 없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외교통일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