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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변창흠 "2·4 공급 대책으로 집값 내릴 수도 있을 것"

 

[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2·4 공급 대책으로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이 확대되면 급등하는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것을 넘어 현 수준보다 내릴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변 장관은 이날 KBS 1라디오 '홍사훈의 경제쇼'에 출연해 2·4 주택 공급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변 장관은 홍사훈 기자가 "공공기관이 나서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수준을 넘어서 더 낮추겠다는 뜻이 아니냐"고 질문하자 "도심에 주택을 계속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려 불안감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것인데, 저렴한 주택을 계속 공급하면 하락까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민간이 주택을 많이 공급한다고 해도 초기 분양가가 너무 높으면 집값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사업의 장점에 대해 "현재 도심 내 필지 중에는 공공이 하지 않으면 누구도 사업을 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며 "공공 디벨로퍼가 들어가서 사업을 하면 사업성이 부족하지만 도시계획적으로 매우 중요한 땅의 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허가도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어 담당 공무원이 인허가를 풀어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공공이 주체가 돼서 이익을 배분하는 원칙을 지키며 사업을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변 장관은 건설 비용을 줄여 분양가를 낮추는 방식에 대해 토지주가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해선 "중요한 것은 비례율은 높이고 분담금은 낮추는 것이지, 분양가 수준 자체는 토지주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 장관은 "2·4 대책에서 토지주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기존 개발 방식에 비해 10~20%포인트 높여준다고 했는데, 원래 사업의 비례율이 120%라면 150%까지 높아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 장관은 "도심 개발 사업으로 분양주택과 공공자가주택, 임대주택 등 다양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택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힐 계획"이라고 밝히고 "토지주에 대해서도 집을 한 채 더 갖고 임대 수입을 올리고 싶다고 하면 리츠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4.7 보선 이슈] 여야 모두 서울시장 '단일화 붐'
4.7 재보궐 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모두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가 화두로 떠올랐다. 야권은 제3지대 경선을 따로 진행한 뒤 국민의힘과 2차 단일화를 진행하고, 여권은 지지층 결집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후보간 단일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상호·김진애 단일화 합의, 박영선은 고심 여권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에 비해 뒤늦은 단일화 논의에 뛰어들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도로 시작된 여당 단일화는 지지층 결집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뿌리가 한 곳이라는 해석 아래 일종의 범여권 내 전략적 제휴가 진행되는 모습이다. 우상호 의원은 범진보 세력을 모두 모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열린민주당과 정의당, 과거 민주당의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속했던 시대전환과 기본소득당까지 품어야 한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범야권 제3지대 단일화에 이름이 언급된 바 있지만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었다. 앞서 우 의원은 열린민주당 예비후보인 김진애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을 만나 '양당 통합'을 전제로 한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지난 9일 열린민주당에서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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