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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권行 퇴진 앞둔 이낙연, 입법·신복지 막판 스퍼트

가덕도 특별법 통과에 "대통령께 특별히 감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따른 대표직 사퇴를 열흘여 남겨놓고 입법 성과 마무리에 주력하고 있다.

이 대표는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처리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가덕도 신공항은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기정사실로 굳어졌다는 보고를 자신 있게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허락해주시고 묵묵히 지켜봐 주신 문재인 대통령께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영업손실 보상부터 사회연대기금 조성까지 포괄하는 '상생연대 3법' 법안 발의도 이날 완료하고, 당 검찰개혁 특위도 다음달 중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생활기준 2030 특위 출범식에서 "한국 복지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소득, 의료, 교육, 돌봄·서비스, 주거, 노동, 환경, 문화·체육 등 8개 분야 정책을 구체화해 오는 9월 로드맵을 담은 보고서를 당과 대선 후보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으로는 유관 상임위 의원들 외에도 민간에서 구인회 김용창 신철균 윤홍식 이동연 전병유 교수, 김혜애 전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 엄규숙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이 참여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신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아동수당 확대, 만 5세 의무교육, 유치원 무상급식을 제안한 데 이어 이날 온종일 초등학교제를 제안했다.

당내 각종 특위, TF 관련 일정도 몰아치듯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 화상간담회, 노동정책당원 입당환영식, 주한호주대사 접견, 보건의료특위 임명장 수여 등 7개의 공개 일정을 소화했다.

 

이 대표 측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지금까지 순연된 일정들을 급하게 잡다 보니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다음 달 9일 사퇴할 예정이다. 3월 1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8일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가 확정되면 이들 후보의 공천장을 모두 직접 주고 물러나는 셈이다.

다음 달 초 출범하는 4·7 재보궐 선대위에서도 김태년 원내대표와 함께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재보선을 총괄 지휘한다.








‘네이버·다음 뉴스 검색서비스 중단금지’ 가처분 신청
인터넷신문사 폴리뉴스가 국내 양대 포털사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검색서비스 중단 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중단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26일 폴리뉴스는 이들 회사가 공동운영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 결정을 이유로 지난 1월 22일부터 자사 기사의 검색서비스를 중단한데 대해, 법무법인 정진(담당변호사 정혁진, 오창국)을 통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중단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제평위는 지난해 11월 추천검색어 남용 등을 이유로 벌점을 부과한 9개 매체에 대해 뉴스제휴 재평가 심사를 진행했으며, 폴리뉴스는 ‘유일하게 제평위원 30명 전원이 채점한 종합점수 기준을 통과했으나, 이후 부당한 사유로 최종 탈락했다’고 소 제기의 배경을 설명했다. 제평위는 기준점수를 통과한 폴리뉴스에 자체기사 검증을 한다며 일부 동영상 기사에 대한 소명을 요구해와 폴리뉴스는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이후 제평위는지난 1월 22일 회의에서소명자료에 대한 찬반 투표를 거쳐 자체기사가 아닌 것으로 결정했다.심사규정 제10조 6항‘의도적 허위사실 제출’을 이유로 탈락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내용은국회의 회의현장을 생중계한기사다.폴리뉴스는 ‘코로나19로 인한

[인터뷰] 윤주경 의원 “3·1운동 정신 기억하려는 노력 필요··· 서로 인정하는 계기 되길”
[폴리뉴스 대담 전규열 정치경제국장, 정리 강필수 기자] “3·1운동 정신을 기억하고 살아있는 정신을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것이 3·1운동을 맞는 소감이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초선, 비례)은 24일 진행한 <폴리뉴스>와인터뷰에서 3·1운동의 의미를 풀어내는 한편, 독립운동의 의의와 관련 분야에 진출하게 된 계기, 현대 독립운동사 후손에 대한 처우와 독립운동사 연구의 현실 등을 소개했다. 이날 윤 의원이 먼저 언급한 것은 3·1운동의 정신이었다. 윤 의원은 “3·1운동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다는 의미를 많이 생각하신다. 그 속에 숨어있는 것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위해, 그런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 3·1운동정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3·1운동의 정신이 잊혀진 국내 현실을 언급하며 “그런 정신보다는 3·1운동조차도 정쟁의 한 부분이 됐다. 3·1운동이 100주년을 맞았던 2019년 가장 아쉬웠던 것은 ‘통합’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은 것이었다. 3·1운동은 빈부, 성별, 연령 등을 초월해 모든 이가 독립과 동아시아 평화를 외쳤다”고 언급했다. 또한 “요즘은 (각종 경제·사회 문제에) 일본을 야단칠

[카드뉴스] 요즘 핫한 클럽하우스, ‘인싸’이고 싶나요?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클럽하우스'란 초대받은 사용자끼리 자유롭게 방을 만들어 '음성' 대화를 나눌 수 있는 SNS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개발자 폴 데이비슨과 로한 세스가 만든 스타트업으로, 코로나19로 비대면 소통이 트렌드가 되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나 오프라 윈프리 등 유명인사들이 참여하면서 인기가 치솟았고 우리나라에서도 정치, 경제, 문화예술계 등 '인플루언서'들이 합세하고 있습니다. <가디언>은 클럽하우스의 현재 가치가 10억 달러(약 1조1200억원)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나온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수익 모델도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클럽하우스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기존 이용자로부터 초대장을 받아야 하며, 초대는 한 사람당 2명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폐쇄성' 때문에 '나도 끼고 싶다'는 욕구를 불러일으키지만, 동시에 그곳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을 소통창에서 배제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방 안에서는 위계적 소통이 이뤄집니다. 발언권이 있는 사람만 말할 수 있고, 방 관리자가 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즉 현실에서의 권력구조가 연장되는 구조입니다

폴리TV [카드뉴스 동영상] ‘전금법’은 ‘빅브라더법’?…한은 vs 금융위 충돌

국회 통과를 앞둔 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한은과 금융위가 충돌하고 있는데요, 폴리뉴스에서 알아봤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띄우기' 조사 나선다...투기과열·조정지역 중심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집값 상승을 목적으로 주택을 고가에 계약하고 신고한 후 해당 계약을 해제하는 시장교란 의심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25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특정인이 ‘신고가’ 실거래 신고 이후 계약을 해제 건에 반복해서 다수의 거래에 참여하거나 특정 단지에 해제 신고가 집중되는 의심사례를 상당수 포착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 한국부동산원은 ‘실거래상설조사팀’을 통해 일부 투기세력이 아파트 실거래가를 상승시키고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조작하는, 실거래 허위신고 의심사례를 집중 점검한다. 정부는 매매계약 해제 신고가 의무화된 2020년 2월 21일부터 1년간 거래 중 최고가로 거래 신고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이른 바 ‘실거래 띄우기’ 의심사례를 선별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서울, 세종, 부산, 울산 등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루어진 투기과열지구(49개)·조정대상지역(111개) 중심이다. 오는 5월까지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이 조사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계약서 존재, 계약금 지급 및반환(배액배상) 등 확인으로 허위 실거래 신고인지 중점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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