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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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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 특위, 재산세 완화 '합의'...종부세 놓고는 '이견'

재산세 비과세 기준 6억원에서 9억원 인상안, 6월 국회 처리 '목표'
당내 의원 "종부세 완화안, 정부 부동산 정책 역행
전문가 "종부세 부담은 사회적 가치 지불...투기꾼 프레임 탈피해야"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에서 종합부동산세보다 부담하는 국민의 수가 많은 재산세의 비과세 범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당내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반면 종부세 완화안은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전문가는 불과 지난해 7월 발표돼 올 6월 과세기준일(종부세 부담 확정 기한)에 첫 적용을 앞두고 벌써 감면안을 고려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해 7·10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두 배 이상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기존 1.8%에서 1.8%P 인상된 3.6%) 오르면서, 민주당 내에서 특히 1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15일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폴리뉴스>와 통화에서 부동산 특위 회의에서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 완화안이 논의됐다면서 “집값이 크게 올라, 같은 세율을 적용해도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됐다”며 이를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들의 정당이다. 급격하게 오른 세부담을 ‘1세대 1주택자는 덜어주는 게 맞지 않느냐’하는 관점에서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먼저 16일 당내에서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은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6월 1일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이지만 실제 부과되기가지 개선사항이 나오면 소급적용하면 된다”며 이를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 '조세저항' 해결해야....당내 의원들은 반발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17일 강남구·송파구 등 7개구 구청장이 참석한 정책 현안회의에서 “급격한 (집값) 폭등을 당장 억제하기 위해 세금이나 금융조치를 내놓지 않을 수 없었고, 이것이 중첩되다 보니 여러 부작용이 났다”고 진단했다.

이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도 엄청난 부담을 안아야 거래가 가능해지니까 조세저항, 국민저항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걸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이런 반응은 구청장들의 세제 완화 요구에 응답한 것이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설명하면서 “재건축과 역세권 공공개발, 재산세와 종부세 완화에 대한 지역 민심을 전했다”고 밝혔다.

또한, 종부세와 재산세와 관련해 "상당히 (가격이) 오르고 대상자 많아져 불만과 민심 이반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며 "세제 부분은 빨리 결정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당의 부동산 세제와 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의 수장과 당내 의원들 간에 생각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종부세에 대해서는 반발하는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17일 송영길 대표와 함께 한 최고위원 회의에서 당내에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안이 나오는 것에 대해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 보유세 강화라는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본 방향과 역행한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은 1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집값을 잡으라고 그랬더니 종부세를 잡으려고 논의하는 걸 보고 혀를 차는 분들이 많다"면서 “집 없는 서민들,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고, 이렇게 종부세에 대한 논란만 하고 있으니까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여전히 낮은 보유세 수준...종부세는 '국가적·사회적 가치 지불'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 학과 교수는 정부가 집값 안정과 투기 방지 등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내에 종부세 완화 논의가 이뤄지는데 대해 “오는 6월 1일 종부세 과세기준일을 앞두고 있는데, (상향된 세율을) 한번도 적용하지 않고 완화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세금을 늘이는 게 무조건 좋은 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부동산 보유세가 낮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시중에 유동성이 풀리면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는 토양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정부가 종부세에 대한 국민의 관점을 바꿔 놓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투기꾼을 잡겠다면서 종부세 인상안을 가지고 나오는 바람에 (종부세가) 투기꾼에게 매기는 벌금으로 취급을 받고 있다”면서 “집 한 채 가진 부들이 집값이 많이 올라 종부세를 내게 됐는데, 마치 투기라는 반사회적 행위를 해서 벌금을 내게 된 것으로 여기게 됐다. (정부가) 종부세 성격을 잘못 규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교수는 “(종부세는) 국가와 사회가 부동산 소유자에게 주는 혜택에 상응하는 대가”라면서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부동산 소유자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그만큼 다양한 측면에서 가치가 높고, 이를 제공하는 국가와 사회에 대해 소유자가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벌금 프레임’은 소유자의 반발만 불러온다는 설명이다.








[이슈] 고국 품으로 돌아온 홍범도 장군... 해외 순국 지사 30%만 고국에, 아직 돌아오지 못한 유해는?
[폴리뉴스 정인균 신입기자] 15일 거행된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식은 많은 국민들의 심금을 울렸다. 평생 조국 독립을 위해 일본과 투쟁한 홍범도 장군에 대한 존경심과 조국으로의 봉환까지 무려 87년이 걸렸다는 죄책감에 만감이 교차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카자흐스탄 방문 당시 ”늦어도 내년 봉오동 전투 승리 100주년에 홍장군 유해를 봉환했으면 좋겠다”다고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에게 제안했고, 토카예프 대통령은 “직접 챙기겠다”며 유해 봉환을 약속한 바 있다. 이때 한 약속이 이뤄지기까지 2년의 세월이 흘렀다. 언뜻 보면 오래 걸린 일 같지만, 국가 보훈처 관계자는 다른 유해 봉환 사업들보다 비교적 빠르게 진행된 편이라 말했다. 국가보훈처 측 관계자는 19일 <폴리뉴스>와통화에서 “이번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은 대통령이 국빈 방문까지 가서 부탁한 매우 특별한 케이스”라 전하며 “해외 순국 지사 유해 봉환 타국과 관련되어 있어 매우 복잡한 문제”라 말했다. 월간 독립기념관 측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순국하신 분들의 유해는 모두 485위(2017년 12월 기준)에 달하고, 이 중 144위 (2021년 8월 19일 기준)

[김능구의 대선주자 직격 인터뷰] 원희룡 후보③ “대통령 되면 국회에서 총리 추천, 장관 절반 제청하도록 하겠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대통령이 된다면 연정과 협치가 불가피하다며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도록 하고 DJP 연합 때처럼 내각 절반을 제청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여의도 용산빌딩 대선캠프에서 원 전 지사는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대선주자 직격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원 전 지사는 “총선이 2년 뒤에 있는데, 총선 100일 전까지 현재의 180석 의석이 유지된다면 극한적인 세력 대결로 국정이 마비되는 것보다 2년 동안 권력을 나누는 연정과 협치를 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원권력이 형성돼 어려움에 예상된다’는 지적에 “국민 절반이 광화문 서초동으로 가서 내전상태가 되고 국회 법안 전부가 부결되는 것보다 낫다”며 “최선 안 되면 차선, 차악으로”라고 답했다. 원 전 지사는 “정책은 합의되는 것은 전속력으로 추진하고, 더 타협안 만들고 설득해서 논의하되, 정 안되면 국민 심판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자”면서 “연정과 협치로 2년 가고 결과 봐서 총선 때 심판 받아 거기에 따라 가자”고 덧붙였다. 그는 “연정과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국회] ‘탄소중립법’ 환노위 통과…野‧경제계 반발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명시하고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국회 환노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야당과 재계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지난 5월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의 근거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넘은 것이다. 이 법안은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NDC(온실가스감축목표)였다. 법안 제8조1항에 “정부는 2030년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한다”고 명시했다. 35%라는 최저기준을 두되, 구체적인 목표는 시행령에 넣기로 했다. 논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여당은 30% 이상 감축으로 담고 경제성장 정책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자는 입장이었다. 국민의힘은 목표치를 정하되 35%까지 상향은 생산 차질을 빚을 거라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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