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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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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임기 내 청년 年 200만원, 전국민 100만원 기본소득"(종합)

2023년 '전국민 25만원 청년 125만원'으로 시작해 단계적 확대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재원확보, 국토보유세·탄소세 부과 '증세'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그 외 전국민에게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이지만, 재원 형편상 임기 내에 도달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본소득의 첫 단계로 임기 내에 전 국민에는 연 100만원, 청년에는 추가로 연 100만원을 지급해 총 200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 약 700만명에게는 보편 기본소득 외에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보편 기본소득과 청년 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들은 11년간 총 2천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보편 기본소득과 청년 기본소득이 정착되면 19∼29세 청년 약 700만명은 11년간 총 2천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 재원과 관련해서는 우선 자연 증가분과 재정구조 개혁, 예산 절감 및 우선순위 조정, 세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25조원 이상을 확보하고, 기존의 조세감면분을 순차적으로 축소해서 25조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해 국토보유세를 부과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세를 부과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 1%는 약 50조원인데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라며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 균등 지급하면 80∼90%의 국민이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많은' 순 수혜자가 되므로 저항을 줄이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등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탄소세에 대해서도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톤당 8만원으로 올리면 64조원"이라며 "이 재원 중 일부는 산업전환 지원에 사용하고, 일부는 물가상승에 직면할 국민들에 균등 지급하면 복합 효과를 얻는다"고 주장했다.

이후 기본소득 정책의 효능이 증명돼 국민적 합의의 토대가 만들어지면 차차기 정부에서는 일반적인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공감을 끌어내며 기본소득을 설계하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지사가 이날 발표한 기본소득 공약은 기존에 주장해 오던 내용을 큰 틀에서 유지하면서 단계적 도입 및 재원마련 방안을 정리한 성격이다.

예비경선 과정에서 경쟁 후보들이 쏟아낸 '공약 후퇴' 공세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경선 일정이 늦춰진 가운데 네거티브 공방보다는 정책 논쟁으로 무게중심을 옮겨 판을 주도하겠다는 전략도 엿보인다.

특히 이 지사는 '임기 내' 실현을 약속함으로써 자신이 강점으로 자부하는 실행력을 부각했다.

연 25만원부터 시작하는 보편 기본소득과 달리 연 100만원의 청년 기본소득은 처음부터 목표액을 전액 지급하고 대상자를 늘려나가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지사가 밝힌 지급 액수와 그에 따른 불평등 완화 효과 등을 두고 여러 경쟁자들이 의문을 표시해 온 만큼, 구체적인 방안을 둘러싼 논쟁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박근혜 정부의 반대를 뚫고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했던 것처럼 대전환의 시대에 양극화 완화와 지속가능 성장이라는 새역사를 만들겠다"며 "40여년 전 박정희 정권에서 불완전하게 만들어진 의료보험이 지금은 최고의 복지체계로 발전했듯이 한국형 기본소득은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폴리 8월 좌담회 전문 ①] 9.4 순회경선, 9.12 1차 선거인단 투표결과발표가 민주당 경선의 분기점 될 것
[편집자주]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8월 24일'점점 더 뜨거워지는 여야 대선주자 경선'를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8월 폴리좌담회, 오늘은 점점 뜨거워지는 여야 대선주자 경선을 살펴보겠다. 먼저 민주당이다. 지난 7월 초 1강 체제가 2강 체제로 바뀐다고 할 정도로 이낙연 후보의 지지세가 상당히 올라갔었는데, 이것이 7월 하순 8월초로 접어들어서는 주춤해지더니 오히려 하락의 기미까지 있다. 그래서 현재 여론조사 상으로는 ‘결선투표 없이 이재명으로 그냥 가는 것 아닌가’라는 판단도 나온다. 이제 9월4일 대전·충남부터 지역 순회경선이 시작되고, 9월12일 1차 선거인단의 투표결과 발표가 이어지기 때문에, 양상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차 교수님부터 시작하겠다. 차재원 : 소위 명낙대전을 통해서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주춤할 수 있다고 봤지만, 오늘 나온 여론조사까지를 살펴보면 이재명의 1강 체제가 좀 더 굳혀지는 양상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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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균 마포구청장은 8월 19일 마포구 예방접종센터 내 현장 구청장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베스트 단체장’ 인터뷰에서 현재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개혁 방향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 유 구청장은 1995년도에 제1회 지방선거에서 마포구의원 당선을 시작으로 서울시의원을 거쳐 마포구청장에이르기까지 30여 년을 지방자치의 산증인으로서 살아왔다. 유 구청장은 현재 예산 구조가 너무 잘못돼 있다며 “지금 ‘8대2’ 구조거든요. ‘8대2’ 구조에서 국비와 시비가 특교로 내려오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에 걸맞게 자율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유 구청장은 이어 마포만의 색깔이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권한을 더 많이 줘야 하고, 그러한 제도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초단체는 위임사무만 한다는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 구청장은 완전한 지방자치가 되려면 구청의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경찰행정, 소방행정이 하나로 묶어야 한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유 구청장은 “학교에는 저녁때가 되면 주차장이 다 비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어 있는 주차장을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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