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 ‘부정적43%-긍정적22%-영향 없을 것26%’

한국갤럽은 내년도(2022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 결정에 대해 국민 절반 가까이가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놓았다고 내년 최저임금 결정으로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견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견이 비해 높았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22일 사흘 동안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당 8,720원에서 440원 인상한 결정에 대해 46%가 '적정하다'고 평가했고 32%는 '높다', 14%는 '낮다'고 답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이 '적정하다'는 인식이 우세하다. '높다'는 의견은 국민의힘 지지층(49%), 성향 보수층(45%), 자영업 종사자(48%)에서 두드러졌다. 연령별로 보면 30~50대에서는 '적정하다'는 응답이 '높다'보다 15%포인트 이상 많지만, 2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그 차이가 10%포인트를 밑돌았다.

작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최저임금을 8,720원으로 결정한 직후 조사에서는 '적정' 51%, '높다' 24%, '낮다' 19%였다. 이번 조사 결과를 1년 전과 비교하면 '적정' 의견이 5%포인트 줄고, '높다'가 8%포인트 늘었다.

최저임금 결정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 22%, '부정적 영향' 43%, '영향 없을 것' 26%

이번 최저임금 결정의 경제적 파급 전망에 관해서는 22%가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고, 43%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26%는 '영향 없을 것',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작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최저임금을 8,720원으로 결정한 직후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응답이 21%, '부정적 영향' 37%, '영향 없을 것' 36%였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응답이 6%포인트 늘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이 적정(46%) 또는 여전히 낮다(14%)고 인식하는 사람이 성인 열 명 중 여섯 명에 달하지만, 한편으로는 절반에 가까운 43%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20대에서 작년보다 부정적 전망이 크게 늘었다(43%→57%). 이는 최저임금 인상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적용 시 현장의 어려움,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 산업계 양극화 등 여러 요인이 복합된 결과라 하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2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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