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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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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새만금개발 방식 민간 주도로 바꾸자…특구 조성해야"

"국가 주도 개발 고집하면 안 돼…태양광사업, 환경 대책 없어"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26일 "새만금 개발 방식을 민간 주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33센터를 방문해 "30년 된 새만금 개발사업의 부지 조성률이 29%밖에 안 된다"며 "새만금 개발사업을 국가가 주도하면 30년 더 걸린다. 정책 전반을 수정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정부는) 최소한의 돈만 받고 민간에 땅을 줘야 한다"며 "민간이 들어와서 스스로 부지 조성하고 개발하고 공장을 세워야 투자가 활성화된다"고 덧붙였다. 이를 이른바 '홍콩식 개발'이라고 명명했다.

그는 "민간이 알아서 개발하면 그 땅은 기업의 것이 된다"며 "기업에 10년 이상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새만금을) 한국법을 적용하지 않는 특구로 조성해야 한다. 1국 2체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은 우리나라에 마지막 남은 희망, 대규모 산업용지다"라며 "대중국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하는데 이를 국가가 개발하겠다고 고집하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홍 의원은 새만금 위에 펼쳐진 수상 태양광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새만금 수상 태양광 패널은 독성 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한다"며 "친환경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20년 뒤 패널을 폐기할 때 나오는 환경 오염 물질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보다 일찍 태양광을 시작한 중국도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느냐"며 "사후 처리도 못 할 유해 물질을 새만금 청정지역에 쌓아두면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홍 의원은 또 "원자력 사업은 전부 중지시켜놓고서 대책 없는 태양광 한다고 전국 산지를 파헤치고 바다를 뒤덮어놓았다"며 "국민은 20년 뒤 (정부의) 대책도 모른다"고 일갈했다.

또 "현재 계획으로는 향후 70만명이 유입될 새만금에 전기를 충분히 공급할 수 없다"며 "소원자력을 개발해 친환경 전기를 만드는 전기 공급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후 전북도의회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하고 국민의힘 전북도당을 방문할 예정이다.

 








[폴리 8월 좌담회 전문 ①] 9.4 순회경선, 9.12 1차 선거인단 투표결과발표가 민주당 경선의 분기점 될 것
[편집자주]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8월 24일'점점 더 뜨거워지는 여야 대선주자 경선'를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8월 폴리좌담회, 오늘은 점점 뜨거워지는 여야 대선주자 경선을 살펴보겠다. 먼저 민주당이다. 지난 7월 초 1강 체제가 2강 체제로 바뀐다고 할 정도로 이낙연 후보의 지지세가 상당히 올라갔었는데, 이것이 7월 하순 8월초로 접어들어서는 주춤해지더니 오히려 하락의 기미까지 있다. 그래서 현재 여론조사 상으로는 ‘결선투표 없이 이재명으로 그냥 가는 것 아닌가’라는 판단도 나온다. 이제 9월4일 대전·충남부터 지역 순회경선이 시작되고, 9월12일 1차 선거인단의 투표결과 발표가 이어지기 때문에, 양상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차 교수님부터 시작하겠다. 차재원 : 소위 명낙대전을 통해서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주춤할 수 있다고 봤지만, 오늘 나온 여론조사까지를 살펴보면 이재명의 1강 체제가 좀 더 굳혀지는 양상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가장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유동균 마포구청장③ "완전한 지방자치 되려면, 구청의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경찰행정, 소방행정 하나로 묶어야"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8월 19일 마포구 예방접종센터 내 현장 구청장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베스트 단체장’ 인터뷰에서 현재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개혁 방향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 유 구청장은 1995년도에 제1회 지방선거에서 마포구의원 당선을 시작으로 서울시의원을 거쳐 마포구청장에이르기까지 30여 년을 지방자치의 산증인으로서 살아왔다. 유 구청장은 현재 예산 구조가 너무 잘못돼 있다며 “지금 ‘8대2’ 구조거든요. ‘8대2’ 구조에서 국비와 시비가 특교로 내려오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에 걸맞게 자율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유 구청장은 이어 마포만의 색깔이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권한을 더 많이 줘야 하고, 그러한 제도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초단체는 위임사무만 한다는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 구청장은 완전한 지방자치가 되려면 구청의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경찰행정, 소방행정이 하나로 묶어야 한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유 구청장은 “학교에는 저녁때가 되면 주차장이 다 비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어 있는 주차장을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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