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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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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언론중재법 저지 본회의 '필리버스터' 30일부터 돌입 

법안 통과 예고에 무제한 토론으로 맞불
민주당 강행 처리 두고 내부갈등 고조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여당에 요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통제·검열해 국민의 알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법안"이라 규정하며 "국민의힘은 이 법의 통과를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요구할 것"이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고 위헌심판청구 헌법소원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계속해서 선택적 침묵을 하신다면 이것은 대통령이 언론재갈을 물리기 위한 침묵의 카르텔을 총괄지휘하고 있는 사령탑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직격 했다.

기자 출신인 조수진 최고위원은 "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에 대해) 침묵한다면 그간 언론과 관련된 발언은 가증스러운 거짓말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발언은 다룬 기사들이야말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가짜뉴스임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다른 기자 출신 김은혜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내 언론인 출신 의원들을 언급하며 "의원이 아니라 저 밖 차가운 콘크리트 위에서 언론의 자유를 외치는 기자라면 과연 이 법에 찬성표를 던지 실 수 있겠는가"라며 "정의로운 세상, 원고에 담고자 했던 그 초심은 그 뜻은 대체 어디로 갔나"라고 비판했다.

◆ 민주당 강행 예고하며 내부 반발도 고조 

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을 예고하면서 내부 반발도 고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본회의에서 일방 강행 처리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와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중이다. 

5선 중진의 이상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프라이버시 등 인격권과 그 피해구제는 모두 소중한 가치이므로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그러나 개정안은 현저하게 언론의 책임을 가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의 일방 강행 처리를 할 게 아니라 야당, 시민언론단체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최선의 노력이 충분히 선행돼야 한다"면서 "여당의 일방 강행처리는 소모적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은 전날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언론 보도까지 위축시킬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 왜 대들보를 또 건드리나. 그러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당내 견해차가 커지고 있는 만큼 당 지도부는 워크숍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으나 강행 의지는 여전하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언론이 우려한 독소조항을 수렴하고 야당과 공식·비공식 논의를 충분히 했다. 국민 여론도 수렴했다"며 "언론재갈법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입법 재갈에 가깝다"며 "언론 자유와 취재를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 역시 기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홍수현 기자

국회를 출입하면서 국민의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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