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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대선주자 직격인터뷰] 이정미 후보① "'돌봄 혁명의 시대'를 여는 '돌봄 대통령'이 되겠다"

"이번 대선은 시대전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돌봄 혁명이 그 시작"
"진보는 보편, 보수는 선별 복지 구분 끝내야··모두 같이 돌봄 시대"
"성장이 아닌 행복 추구 시대, 임금격차 해소로 불평등 완화"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정의당의 새로운 변화, 전진을 위해 대선후보에 나선 이정미 정의당 후보는 '돌봄 혁명의 시대'를 여는 '돌봄 대통령'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정미 후보는 인간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성을 기본으로 하는 점을 강조하며 모두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지난 13일 본사에서 이정미 의원을 만나 <대선주자 직격 인터뷰>를 진행하며 제20대 대선 전반적인 내용과 주요 공약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정미 후보는 지금 시대를 '외로움의 시대'로 규정하며 돌봄 혁명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현재 단절사회를 설명하며 "97년도 IMF가 몰아치고 전 세계적으로 신 자유주의 광풍이 몰아치면서 승자는 살아남고, 패자는 지워질 수 밖에 없는 곳에 30년 가까이 살아 왔다"며 "여론조사를 보면 개인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도움을 구할 친지나 가족이 있는가 질문에 대한민국 10명 중 3명이 아무도 구할 수 없다"고 했다.

지금 시대를 외로움의 시대로 규정한 이유 중 대표적 사례를 '청년'으로 꼽았다.

그는 "특히 청년들이 더 가난할수록, 20대 청년 주 사망원인 중 절반이 고립사다"면서 "이러한 사회시스템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고 어떻게 우리 사회가 행복하게 가야할지 국가 운영에 주요한 운영 원칙으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돌봄 혁명의 기준은 국가 목표를 더 이상 성장에 두지 않고 행복지수에 두겠다는 점을 강력하게 강조했다. 

그는 "삶의 질 개선 지표를 국정 운영의 목표로 두고, 예산을 짤 때도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에 둘 것이다"고 약속했다.

돌봄의 의미에 대해서는 "돌봄이란건 우리 사회에서 부족한 사람들이 시혜를 받는 의미로 쓰이는데, 우리 모두 돌봄을 받을 수 있고 돌봄을 줘야하는 시민의 영역에서 봐야 한다"며 "지금 우리 사회는 돌봄의 의미를 천대한다"고 했다. 

이정미 후보는 특히 여성들의 육아 경력을 문제로 꼽으며 돌봄 사회의 필요성을 얘기했다.

이 후보는 "어떤 경우에는 노동시장에서 무급착취에 가까운 육아를 담당하는 여성들은 육아의 경력으로 인정도 안 해준 사회가 됐다"며 "이 돌봄 영역 안에서 새로운 일자리들을 상당히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을 말하는데 한 달에 5만원 10만원 씩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기본소득이 과연 실업상태, 불안정한 사람들에게 삶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겠는가 생각한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재명 지사와 달리 어려운 입장에 처한 사람들에게 집중적 돌봄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이 후보는 생활임금에서 참여소득을 높여나가 10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도 회복하고 자부심도 느끼는, 그런 일자리에서 미래에 대한 안정적 예측이 가능한 그런 사회로 전환하자라는 측면에서 이 돌봄혁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차기 대선은 시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임금격차를 줄이는 돌봄 혁명이 출발점이자 지향점인 이유다"

 

이정미 후보는 차기 대선은 시대전환이라고 규정하며 이는 돌봄혁명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시대 전환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나온다고 정의했다.

그는 "이 사회 불평등 문제는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될 것이다"며 "이 사회와 체제가 더 이상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으니까 사회에 분노가 표출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불평등 문제는 세대갈등, 젠더갈등을 파생했다는 점을 지적한 이 후보는 "소득격차 줄이기 위한 임금개혁이 어떻게 수반될 것인지 이 프로그램을 내지 않고 대전환을 얘기하는 것은 가짜정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즉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위해서는 돌봄 혁명을 전 국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이 후보의 입장이다.

이 돌봄 프로젝트가 적극적 복지인지 아니면 선순환 성장의 더 큰 범위인지에 대해서는 "성장이냐 복지냐가 아니라, 성장이냐 행복이냐 이런 것으로 발전 방향을 바꿔야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제까지 진보는 보편복지, 보수는 선별복지 이렇게 얘기해왔는데, 이런 사람의 삶과 구체적 얼굴이 담겨있지 않은 보편, 선별 논쟁은 이제 끝나야 한다"고 했다. 

재난지원금에 대해 "상위 12퍼센트는 섭섭하고, 막상 받아도 그 돈으로 전혀 해결 못하는 사람들 많다"며 "월별소득 유지되는 월급이 나오는 분들 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등 너무 절박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며 "'아 저 사람은 꼭 필요하지'라는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듯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 십년 대통령들이, 모든 후보들이 성장을 얘기했다. 결국 그게 다 K자 성장이다"면서 "점점 가난해지는 사람들에게 아무 해법도 주지 못하는 성장말고 낙오자 없이 행복한 국가비전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실보상법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손실보상법 자체가 너무나 제한적이다. 이미 코로나가 1년 반이나 진행되어 왔으므로 소급 적용을 해야 한다"라고 적극 주장했다.

이 후보는 방역도 영업장 내에 총량제를 중심으로 가야한다는 방법도 제안했다.

그는 "위드코로나 시대로 가야하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아니라, 치명률을 중심으로 대처방법을 바꿔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영업장 안에 적정인원수 정해져 있다"며 "총량제 즉 영업장 안에 전체 방역이 가능한 인원수에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전환해야한다"라고 제시했다.

 

이정미 후보는 1966년 부산출생으로 1984년 한국외국어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중퇴하고 노동 운동에 투신했다. 이후 한국방통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성공회대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한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조직국장,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여성국장을 역임했다. 20대 국회에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정의당의 3대 대표를 맡았으며, 노회찬·심상정의 뒤를 이을 정치인으로 기대를 모았고, NL계열로 인천연합 출신이다. 21대 총선에서 인천 연수구 을에 출마했으나 낙선됐다. 이번 20대 대선에 '돌봄대통령'을 기치로 정의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왔다.

[다음은 이정미 대선후보와 정국진단 인터뷰 전문이다.]

Q : 대선주자 직격인터뷰에 이정미 후보님을 모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의당 당 대표로서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시고, 지난 20대 국회에서 마지막 선거법에서 통탄해하시던 모습 기억난다. 정의당의 새로운 변화, 전진을 위해서 대선후보에 나선 것 같습니다. ‘돌봄 혁명의 시대’를 여는 <돌봄 대통령>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제1조 개헌까지 하는 생태돌봄과 노동돌봄 포부를 밝혔다. 출마 비전과 포부를 밝혀주십시오. 

A : 인간 본연은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성 이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97년도 IMF가 몰아치고 전 세계적으로 신 자유주의 광풍이 몰아치면서 승자는 살아남고, 패자는 지워질 수 밖에 없는 곳에 30년 가까이 살아 왔다. 여론조사를 보면 개인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도움을 구할 친지나 가족이 있는가 질문에 대한민국 10명 중 8명이 아무도 구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다른 말로 규정하자면 외로움의 시대 아닌가, 특히 청년들이 더 가난할수록, 20대 청년 주 사망원인 중 절반이 고립사다. 이러한 사회시스템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고 어떻게 우리 사회가 행복하게 가야할지를 국가 운영에 주요한 운영 원칙으로 가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돌봄 혁명의 기준은 더 이상 성장에 두지 않고 행복지수에 두겠다. 삶의 질 개선 지표를 국정 운영의 목표로 두고 예산을 짤 때도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에 둘 것이다.

두 번째는 돌봄이란건 우리 사회에서 부족한 사람들이 시혜를 받는 의미로 쓰이는데, 우리 모두 돌봄을 받을 수 있고 돌봄을 줘야하는 시민의 영역에서 봐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돌봄의 의미를 천대한다. 어떤 경우에는 노동시장에서 무급착취에 가까운 육아를 담당하는 여성들은 육아의 경력으로 인정도 안 해주는 사회가 됐다. 이 돌봄 영역 안에서 새로운 일자리들을 상당히 창출할 수 있다.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을 말하는데 한 달에 5만원 10만원 씩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기본소득이 과연 실업상태, 불안정한 사람들에게 삶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겠는가 생각한다. 저는 오히려 어려운 입장에 처한 사람들을 집중으로 돌봄을 하겠다. 특히 생활임금에서 참여소득을 높여나가는 100만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 일자리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도 회복하고 자부심도 느끼는, 그런 일자리에서 미래에 대한 안정적 예측이 가능한 그런 사회로 전환하자라는 측면에서 이 돌봄혁명이 필요하다.

차기대선에서 중요한 ‘시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이 부분과 돌봄 혁명이 같이 가는 거다. 다들 거대양당에서 시대전환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는데, 과연 구체적인 목표나 정책들이 있는 프로그램인가 실효성이 있나 이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번 대선에는 기후위기에 해법을 내는 대통령에 투표하겠다는 80퍼센트가 있더라. 탄소배출량을 50%까지 줄이고 탄소중립사회를 만들어한다고 말은 계속하지만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전혀 대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회 불평등 문제는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될 것이다. 이 사회와 체제가 더 이상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으니까 사회에 분노를 표출한다. 그 대표적인 게 세대갈등, 젠더갈등이다. 이 문제는 자산격차를 줄이고 소득격차 줄이기 위한 임금개혁이 어떻게 수반될 것인지 이 프로그램을 내지 않고 대전환을 얘기하는 것은 가짜정치라고 생각한다.

Q : 돌봄이 대개 아동, 고령층 복지를 의미하는데 확장적 개념으로 돌봄을 쓰는 것 같습니다. 돌봄 개념이 조금 불분명하기도 한데 ‘돌봄’이 ‘복지’와 같은 개념인지요, 이 후보의 ‘돌봄’ 개념은 무엇인지요.  적극적 복지냐? 아님 선순환 성장의 더 큰 범위인지?

성장이냐 복지냐가 아니라, 성장이냐 행복이냐 이런 것으로 발전 방향을 바꿔야한다. 수 십년 대통령들이, 모든 후보들이 성장을 얘기했다. 결국 그게 다 k 자 성장이다. 점점 가난해지는 사람들에게 아무 해법도 주지 못하는 성장이기 때문에 낙오자 없이 행복한 국가비전을 담고 있다.

Q: 재난지원금 88퍼센트, 이의신청 봇물이 터진다. 재난 지원금을 재난을 당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지 전체에 주는 것이 맞느냐. 이런 의견이 있다. 소비진작을 위해 그런 것도 있지만 대표님 입장은?

이제까지 진보는 보편복지, 보수는 선별복지 이렇게 얘기해왔는데, 이런 사람의 삶과 구체적 얼굴이 담겨있지 않은 보편 선별 논쟁은 이제 끝나야 한다. 상위 12퍼센트는 섭섭하고, 막상 받아도 그 돈으로 전혀 해결 못하는 사람들 많아. 월별소득 유지되는 월급이 나오는 분들 빼고,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등 일자리가 완전히 중단된 분들에게 적어도 그 소득이 끊긴 사람들에게 최저선의 생활을 유지하는 소득보장을 줘야한다. 너무 절박한 사람들한테 가면 아 저런 사람 한테는 꼭 필요하니까 가는 게 좋지라는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듯하다.

Q : 손실보상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손실보상법 자체가 너무나 제한적이다. 이미 코로나가 1년 반이나 진행되어왔다. 이 빚을 어떻게 해야하나. 소급적용을 해야한다라는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전년대비가 비교가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도 구제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이제 위드코로나 시대로 가야하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다. 확진자 수가 아니라, 치명률을 중심으로 대처방법을 바꿔야한다. 이제 자영업자들에게 정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영업장 안에 적정인원수 정해져 있다. 여기에 적정인원만 초과하지 않는다면 굳이 시간 제약 둬선 안 된다. 총량제 즉 영업장 안에 전체 방역이 가능한 인원수에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전환해야한다. 이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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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호 기자

국회를 출입하면서 민주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집권당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대안까지 생각하겠습니다. 언제나 진실·균형·정의를 추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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