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력 담보되지 않았음을 알면서 무리한 제안”
“‘종전선언’ 담긴 美하원 제출 법안, 통과 가능성 낮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미국을 방문 중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3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을 두고 실현 가능성이 없어 성급한 제안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워싱턴DC 인근 식당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어 미측 인사들을 만나 "문재인 정부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섣부른 정치적 행보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음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문 대통령의 제안에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면 외교적으로 성급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교적 제안은 실행력이 담보돼야 한다"며 "실질적인 선거까지 남은 임기 6개월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알 텐데, 이런 무리한 제안들을 한 것에 대해 야당으로서 강하게 비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브래드 셔먼 미국 민주당 의원이 하원에 제출한 '한반도 평화법안'을 언급하며 종전선언이 의회 내 지지가 크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조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행보에서 아직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야권이 섣부르게 이런저런 행보를 제안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상황 진척에 좋지 않은 판단"이라고 말했다.
방미길에 동행한 조태용 의원은 “우리가 만난 미 의회, 싱크탱크 인사들은 북한이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종전선언은 의미가 없고, 북한에 또 선물을 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며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태영호 의원은 “종전선언을 하려면 문 대통령이 최고 통치권자로서 한미정상회담이나 한중정상회담에서 한다든지 해야 국제적 관례”라며 “이 제안을 유엔총회 와서 했다. 외교관 입장에서 보면 해당 당사국들의 동의를 못 얻기 때문이라 본다. 3자나 4자가 할 일을 국제무대로 올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이 ‘시기상조’라고 밝힌 것에 대해 “일정한 정도 시간 두고 김송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발표할 때까지 가면 북한이 (종전선언에) 관심을 가지는 인상을 줄 것 같아 즉시적으로 ‘흥미 없다’고 발표했을 것 같다”며 “남북간 문제와 종전선언 문제를 유엔 무대에 끌고 오는 것을 북한이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 대표는 방미 기간 "한국의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 이슈에 임하겠다는 의지와 쿼드(Quad)나 다자간 체계에서 한국의 역할이 확대되길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미 관계자 중엔 한국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여러 정치적 우려 때문에 고립적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우려를 보이는 인사도 있었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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