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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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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 매우 어려운 길이지만 담대하게 도전”

“저탄소 산업구조로 속도감 있게 전환해야,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에 박차 가해야”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정부·기업·국민이 한마음으로 힘 모아야만 가능”
“저탄소 기술확보가 국가경쟁력 좌우하는 시대, 탄소중립 청년·미래세대에게 새로운 기회”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당당히 가겠다는 원대한 목표”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총력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노들섬 다목적홀에서 열린 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을 보고 받고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미래의 기술발전까지 염두에 두고 각 부문별로 최대한의 배출량 감축 의지와 함께 흡수기술 발전과 흡수원 확충을 통한 흡수량 확대 의지까지 담았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매우 어려운 길이지만, 담대하게 도전하여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 전체가 총력체제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국가의 자원이 총력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먼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친환경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탄소중립 시대 핵심 에너지원인 수소를 생산, 저장, 운송, 활용하는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고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저탄소 산업구조로 속도감 있게 전환해야 한다”며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다방면에서 감축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에 더욱 속도를 내고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온실효과가 높아 최근 국제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메탄 감축에도 힘을 쏟아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흡수원을 늘려나가는 노력도 중요하다. 산림의 흡수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도시숲 가꾸기 등 신규 흡수원을 지속 확충하고, 연안 습지와 바다숲 조성, 갯벌 활용 등 해양의 흡수능력을 높이는 노력도 특별히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세 번째로 “에너지 다소비 행태를 바꾸어야 한다.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하”며 “우리의 의식주가 바로 탄소배출의 원천이다. 에너지를 최대한 절약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며 대중교통 이용, 플라스틱 줄이기, 나무 심기 등 작은 실천들이 모여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국민생활의 변화도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기후 변화로 인한 기상이변, 2015년 파리협정 등 국제사회의 대응과 주요 선진국들의 환경규제 강화 등을 들며 “그야말로 국제 경제질서와 무역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욱 속도감 있게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나설 것이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고 말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회의에서 심의·의결할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 상향안’에 대해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것으로, 기존 26.3%에서 대폭 상향했다. 우리의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의욕적인 감축목표다. 감축 속도 면에서 상당히 빠르고, 매우 도전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산업계와 노동계의 걱정이 많을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들에게만 그 부담을 넘기지 않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국민들도 행동으로 나설 때다. 정부와 기업과 국민들이 함께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만 우리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기업·정부·국민이 함께 나서야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탄소중립 시대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여 탄소중립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했고, 온실가스 인지예산제도도 도입했다. 내년도 탄소중립 예산은 12조 원 규모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무엇보다 저탄소 기술 확보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며 “정부는 기술 개발 투자를 늘리고, 탄소중립 시대를 이끌어 나갈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탄소중립이라는 도전이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김부겸 국무총리,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등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위원과 전의찬 기후변화분과위원장 등 민간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국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고 총괄하는 민·관 거버넌스 기구로 지난 5월 29일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출범했다.

위원회는 출범 이후부터 100차례 이상의 분과위원회, 총괄기획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을 개최하고, 산업계ㆍ시민단체ㆍ노동계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 20차례 이상의 간담회, 탄소중립시민회의 숙의 및 대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마련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NDC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위원회 첫 번째 안건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미래 모습과 에너지, 산업, 수송 등 부문별 전환의 내용을 전망하는 것으로서 부문별 장기적인 정책 방향과 전환 속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나침반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시나리오 최종안은 석탄발전 유지 여부, 재생에너지의 비중, 무공해차 보급 비율, 수소 공급 방안, CCUS(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활용 수준 등 여러 가정과 전제에 따라 다양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2가지 복수안으로 제시됐다.

‘2030 NDC 상향(안)’은 기존 NDC보다 대폭 상향된 40% 감축목표를 제시했다. NDC 상향을 위해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술 개발을 통한 산업공정의 에너지 효율 제고, 친환경 연료·원료로 대체, 건물의 청정에너지 이용 확대, 무공해차 보급 확대 및 교통 수요관리 강화, 저탄소 농수산업 확대, 폐기물 감량·재활용 확대, 산림의 지속가능성 증진과 신규 탄소흡수원 확보, CCUS 도입 등 강화된 감축 수단이 요구된다.

오늘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안건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특히 2030 NDC 상향은 오는 11월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국제사회에 발표될 예정이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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