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과 관련해 “대장동보다 더 심한 백현동 옹벽 아파트”라며 공격하고 나섰다.
정 최고위원은 18일 국민의힘 최고우원회의에서 “옹벽아파트에 대해서 우리를 가장 먼저 놀라게 했던 인물이 ‘김인섭’이라는 사람”이라면서 “이분을 영입한 회사의 최대 주주인 정 모 대표라는 사람이 받아 간 배당금 액수만 700억이 넘는다. 그래서 많은 분이 이것도 뭔가 있구나, 특혜가 있는 거 아닌가, 의심했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어 “백현동 환경영향평가 의견을 제출한 단체가 ‘성남의제21’이라는 단체”라면서 “그 단체의 사무국장이 ‘김현지’라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김현지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일 때 비서관을 지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인물이다. 최근에는 이 후보와 관련한 연관 검색어로 검색량이 폭증해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태다.
정 최고위원은 “문제는 뭐냐, ‘성남의제21’이라는 단체가 과연 환경단체라고 볼 수 있느냐”면서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성남의제21의 환경영향평가에 낸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덧붙여 정 최고위원은 “과연 김현지 씨는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기본적인 의심(이 있다.)”면서 “많은 전문가께서 이것은 특검을 통해서만이 밝힐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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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