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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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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6월 좌담회 전문①] 취임 한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데드크로스, 그 원인과 극복 방향

좌담회 주제 "“선거 이후 폭풍전야 정국, 변화의 방향을 예측 해본다”"
홍형식 “尹 상식과 공정 인식, 국민들과 갭이 커... 공정의 사회적 이슈로 지지율 올릴 여지 별로 없어”
차재원 “어느 한쪽의 시각만 이야기, 인사는 검찰로 편중...균형의 상실 현상 심각”
황장수 “대통령 경제위기 대응, 국민용 한마디씩 던지는 말 뿐...종합적 위기 대응 대책과 조직 절실"
김능구 “尹의 모순된 말과 행동, 신뢰도 점점 떨어져...본인의 감으로 밀고 나가는 불안감과 위기감”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6월 23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후 40여일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선거 이후 폭풍전야 정국, 변화의 방향을 예측 해본다”를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좌담회 1편>은 ‘취임 한달 윤 대통령 지지율 데드크로스, 그 원인과 극복 방향‘에 대한 정치전문가들에게 들어보았다.

김능구 :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한 달,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여론 흐름에 변화가 보인다. 우리가 지난번 논의하면서 당시 50% 초반인 지지율이 50%대 중후반까지 오를 수 있다고 했었는데, 56%인가를 정점으로 그 이후 쭉 내려오는 추세다. 그래서 어제 발표된 알앤서치와 조원씨앤아이 조사를 보면 ‘데드 크로스’가 나타났다. 알앤서치의 경우 긍정이 47.6%, 부정이 47.9%니까 수치적으로는 1%도 안 되는 차이지만, 긍부정의 역전으로 나왔다. 집권 한 달 지나고 대통령 지지율이 이런 추세에 있는 것은 이례적이다.

차재원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이번 지방선거의 압승을 통해서 조금 상승장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약보합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사람들이 다소 의아해 할 수 있지만, 지방선거의 압승에는 다른 이유들이 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듯이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뒤의 허니문 효과로 구도적인 측면에서 결정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한편으로 국민의힘이나 집권 세력이 잘해서 이긴 싸움이라기보다는 민주당이 진 선거다. 그런 측면에서 선거 이후에 그 승리를 모멘텀으로 상승장으로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고, 결국 문제는 윤 대통령과 집권 세력에게서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어제 오늘 일부 언론의 보도를 보니까 지지율이 약보합세를 면치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분석을 했다. 하나는 팬덤의 부재라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문팬들 중심으로 집권 초기에 아주 강력한 팬덤이 형성 됐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소위 콘크리트 지지를 갖고 오는 극렬 지지층들이 있었는데, 윤 대통령은 그런 팬덤이 없다는 거다. 또 하나 원인으로는 경제 문제를 이야기했다. 경제 상황이 워낙 녹록지 않은 상황이니까 집권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민심이 작용하고 있다는 말이다.

저도 이 두 가지 문제도 나름대로 작용한다고 보지만, 그것보다는 말씀드린대로 집권 세력 자체에서 문제를 찾는 게 맞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이 당선 일성으로 이야기했던 게 통합과 협치인데, 그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이 지금 표출되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된다.

통합과 관련돼서 국민들의 실망을 자아내는 것이 편중인사다. 통합을 하려고 하면 자기 편, 자기 진영이 아니라도 쓸모 있는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발탁하는 탕평 인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형적인 편중 인사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검찰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보수 언론에서조차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길을 막고 있는 형국이 또 다른 불통의 모습으로 비치고 있다. 대통령 취임 이후에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도어 스테핑이라는 형식적인 절차의 변경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기대가 컸는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내용은 오히려 불통에 가까운 모습이라는 실망감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또 한편은 협치라는 부분인데, 사실 국회 원 구성이 안 되고 5월 29일 전반기 국회가 끝나고 난 뒤 벌써 3주 이상 국회가 공전하고 있다. 사실 민주당이 약간 막무가내식 주장을 하는 측면도 있지만 결국은 집권 세력이 이런 부분들을 포용하고 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지율이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다.

김능구 : 말로는 통합과 협치를 굉장히 강조했다. 국회 시정연설에서 처칠과 애틀리 노동당 당수와의 연정을 이야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기대를 갖게 했는데, 하룻 밤 사이에 그것이 아니었다는 게 확인되었다. 야당의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법무장관을 인선해버렸다.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연구가 필요한 행태인 것 같은데, 아무튼 홍 소장님이 앞에 이야기했던 여론조사 흐름을 짚어주기 바란다.

홍형식 : 데이터리서치가 5월30일 조사했을 때 윤석열 지지율이 57.7%가 나왔었다. 그런데 한길 리서치가 6월 11일에서 13일 조사하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51.2%, 6%p 이상 떨어져 버렸다. 그 다음 주에 나온 알앤서치 등 조사를 보면 아예 긍부정이 역전까지 돼버렸다.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은 대부분 60% 이상에서 출발했는데, 긍정 평가가 집권 한 달 만에 5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87년 이후 직선제 대통령 중에 본 적이 없고, 더욱이 집권 초부터 긍정보다 부정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사건이다.

우리가 조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기대하는 걸 물어봤는데, 윤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게 다른 대통령하고는 좀 다르게 나온다. 모든 대통령에 대해서 경제 문제는 다들 1순위로 기대하는데, 경제 문제 외에 기대하는 것은 대통령마다 다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가 26.5%고 ‘법치 공정사회’ 이것이 26%로 거의 같은 수준이다. 그러면 윤 대통령은 어디에다 국정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전략이 나오는 거다.

역대 대통령을 보면 정치·사회적 이슈를 갖고 초반 지지도 관리를 한다. 정치·사회적 개혁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면서 주요 국정과제에 힘을 실어 나가는데, 그래서 사실 5년 임기지만 1~2년 차에 주요 국정과제는 정리가 돼야한다. 그 이후부터는 정치·사회적 이슈는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계속 끌고가면 역풍이 불게 되어 있다. 소위 ‘개혁 피로감’이라는 거다. 보통 3~4년 차 되면 경제적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 정권은 다 무너진다. 실제 YS부터 지금까지 경제적 성과를 내지 못해서 임기말에는 모두 어려웠는데, 유일하게 팬덤 지지층을 갖고 한 30~40%대의 지지율로 막아냈던 게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런 걸 놓고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초에 정치사회적 이슈로 지지율을 끌어 올려야 되는데, 대통령실 또는 집권 여당이 그런 영역에서 오히려 지지율을 까먹고 있다. 내부에서 불필요한 이슈를 자꾸 만들어내면서 지지율 하락의 요인이 되고 있는 거다. 사실 경제 문제는 ‘MB 시즌2’로 가는 상황이라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아니다. 공정한 사회를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그 부분에서 지지율의 하락 요인만 재생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50% 전후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은, 저는 다른 요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검찰공화국이 되어서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지지자들은 확실하게 문재인 정부 때 형성돼 있는 문제점을 청산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고, 그 부분에 강성 검찰 세력들을 내세우면서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나마 40%대의 지지율이라도 유지가 되지 않느냐 본다.

김능구 : 황소장님, 어제 검사장 인사가 났다. 검찰청법에도 검찰총장의 제청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사실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직하고 있고, 이전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기와 협의 없이 했다고 본인은 식물총장이라고 했었다. 그런데 출근길 도어 스테핑에서 윤 대통령은 오히려 책임 장관 역할이라고 이야기했다.

황장수 : 사실이야 어떻든, 책임장관이라는 말은 ‘나하고 한동훈하고 상의 안 했다’는 의미로 했을 거다. 과거에 강금실과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이 부딪힐 때 법무부 장관이 마음대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검찰조직법 34조를 개정해서, 검사들을 임명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추천 의견을 들은 다음에 임명한다고 된 거다. 그래서 대검 관련 부장들이나 주요 보직들은 총장이 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 장관이 하는 식으로 관행적으로 서로 조율하면서 왔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역할이 상당했다.

그런데 이번에 두 달 동안 총장을 임명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총장이 없는 사이에 임명을 해버린 건데, 좀 있다가 총장을 임명하면 그 총장은 자기가 임명하지도 않은 대검 부장들을 데리고 거의 같은 임기를 가야 된다. 그건 바지 총장일 뿐이다. 검찰 출신 대통령과 법무 장관이 있는 윤 정권이 이때까지 내려오던 검찰의 관행을 노골적으로 깔아 뭉갰는데, 검찰은 자신 친정이고 누구를 추천하든 말을 들을 건데, 왜 그런 방식으로 마치 나치가 밀어붙이듯이 하는지 좀 이해하기 어렵다.

거기에 대한 변명이 검수완박인데 더 기가 찬다. 검수완박 시행이 9월 10일부터 되기 때문에 검수완박 시행 전에 선거 등의 수사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저런다는 거다. 보수적 관점에서 보면 검수완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비판했던 것이 야당이 다 밀어붙였다고 했는데, 그러면 법무부가 중심이 되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내거나 위헌 소송을 내야 된다. 한동훈이 TF를 꾸렸고 검찰하고 의논해서 낼 것처럼 말해놓고, 6월 달이 다 지나가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낼 생각이 없는 걸로 보인다. 뭘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모든 조사에서 49%에서 47% 사이인데 두세 달 이내에 더 크게 빠질 거다. 내가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계속 이야기해 왔는데, 한 달 만에 경제 상황이 굉장히 나빠졌고 어제 한국은행이 금융위험 지수에 대해 심각하다고 발표했다. 그러면 앞으로 더 악화되고 상환유예 건들이 돌아오면서 9월달부터 터지기 시작할 건데,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윤 정권은 기조를 바꿔야 된다.

제일 심각한 것이, 요즘 중앙일보하고 조선일보가 지적을 하던데, 밀턴 프리드먼의 신자유주의 사고를 바꿔야 한다. 저는 윤석열이 <선택할 자유>라는 책을 안 읽었고 아마 재벌 누군가가 브리핑 시켜줬다고 본다. 경제 위기의 시대에 서민이나 중산층의 삶이 무너지고 생계 곤란이 임박했는데, 신자유주의는 보수도 아니고 기득권 앞잡이다. 그 신자유주의를 후보 때도, 당선되기 직전도, 취임사에서도 계속 유지해오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기업이 전부다, 천조원 투자하겠다. 40만 명 고용하겠다’ 조율했다는데, 한편으로 ‘이재용 사면시켜주겠다, 규제 완화하고 상속세니 뭐니 세금 감면시켜주겠다’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해 놓고 투자 안 하면 어떻게 할 건가. 기업들은 엊그제 천조 투자한다는 했는데 지금은 비상경영 들어간다고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나친 재벌 위주 공화국의 길을 밟고 있다는 거다.

최근 지지율을 보면 40, 50, 60대가 집중적으로 빠지고 충청도도 빠지던데, 지지율 하락 현상이 가속화 될 거고 두 달 이내에 30%로 떨어질 거라고 본다. 윤 정권이 6월 1일 날 이긴 거는, 각자 지지층만 갔는데 대선에 승리한 보수 지지층은 기분이 좋아서 좀 갔고 야당 지지층이 안 간 거다. 국민의 절반이 투표를 안 했고 여당이라서 동원력에서 조금 이긴 건데, 그거를 국민 다수가 자기를 지지한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런 오판에 더해서 이벤트나 쇼로 이 정권을 꾸려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큰 오산이다. 일단 국민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되고, 신자유주의를 포기해야 한다고 본다.

김능구 : 윤 대통령의 다소 모순된 말과 행동들이 나옴으로 해서 좀 헷갈리는 국정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다. 어느 정권이든지 그 정권의 주도 세력 즉 주체가 누구냐, 그리고 그 주체의 철학과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입장, 전략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드러내놓고 토론되고, 그것이 국회와 행정부에서 또 거버넌스를 통해서 실행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어제 같은 경우, 원전 부분에 대해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했다는 대통령의 표현이 있었다. 어쨌든 5년간 국정운영을 책임진 대통령이고 나름대로 경제 선진국으로 올라서고 했던 건데, 그 속에서 이러저러한 문제는 지적할 수 있지만 전임 정부가 바보 같은 짓을 했다는 건 지나치다. 탈원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만이 갑자기 그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니고 세계사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대적인 흐름이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너무나 중요한 건데, 도대체 그런 부분들에 누가 관여하느냐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 행안부 경찰국을 신설하려 하고 치안감 인사 번복 파장 등도 보면, 나름대로 국정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갖고 하나하나를 전문가와 또 여러 가지 경험들과 결부시켜 해나가기보다는, ‘본인의 감으로 밀고 나가는 것 아니냐’라는 불안감, 위기감이 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후보한테 가졌던 불안감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김종민 의원이 민주당에 대한 자기 고백을 할 때, 자기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잘 할 줄 알았다는 이야기를 했다.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 어쨌든 저는 지금 이 정권을 만들었다고 또는 이 정권의 주체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대통령의 언행에 대해서 정말 쓴소리를 쏟아내야 된다고 본다.

차재원 : 지금 윤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국정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균형감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 어느 한 곳에 꽂히면 그쪽으로 너무 확 기운다는 거다. 방금 이야기하신 탈원전 문제에 있어서도, 급격하게 탈원전을 추진함으로써 우리의 원전 기반사업을 상당히 허물어뜨렸다는 것은 충분히 비판하고 지적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완전히 친원전으로 확실하게 돌아설거야라고 이야기하기에는 크게 걸리는 대목들이 있다.

예를 들면 EU가 작년까지만 해도 원전을 그린텍소노미 상에서 그린으로 분류했지만, 최근에는 그린덱소노미에서 원전을 제외했다. 그런 상황들은 제대로 알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물론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가서 체코하고 폴란드한테 원전 파는 세일즈 외교를 하겠다는 생각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원전 문제에 대해서 EU의 태도가 변하고 있고 그만큼 기후 변화 대응으로 원전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다.

그리고 원전을 추가로 더 짓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이다. 지금 다 임시저장소에 넣어놨는데 거의 포화 상태다. 원전 가동비율을 계속 늘리면 포화되는 시간이 더 촉박하게 될텐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국가적인 고민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의 시각만 보고 이야기하는, 균형의 상실 현상이다.

균형의 문제는 인사 문제에서도 찾아야 된다. 인사에서 가장 편중됐다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검찰 출신들을 요직에 너무 많이 기용한다는 거다. 물론 요직에 자신의 측근 몇 명을 앉힐 거라고는 다들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거다. 대통령이 도어 스테핑에서 나름대로는 국민들과 소통하는 노력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대통령이 약간 발끈하면서 감정을 드러낸 부분은 전부 다 검찰과 관련된 인사를 지적했을 때였다.

예를 들면 윤재순 총무비서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다른 질문 없냐, 좋은 하루 보내시라’ 면서 아예 말을 안 해버렸다. 또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슈될 때는 ‘문재인 정부 때는 민변으로 도배 안 했냐’는 식으로 발끈했다. 도배라는 표현 자체가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데, 특정 지역이나 특정 단체 출신을 선별하는 것을 도배라고 표현했다면 본인은 그걸 안 해야 된다. 그런데 그쪽도 도배했으니까 나도 검찰 출신으로 도배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되는 주장을 한 거다. 또 검찰 관련된 인사를 이야기하면서 ‘아니 필요하면 또 해야죠’라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부분들을 보면, 검찰 인사들을 기용하는 데 있어서는 속된 표현으로 꽂혀 있는 거다. 이러한 부분들에서 균형이 안 잡힌다는 거다.

경제 위기 관련해서 황 소장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쇼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2008년도 금융위기 왔을 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지하 벙커에다가 워룸을 만들었다. 비상경제 상황실 만들어 놓고 1년 동안 40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 문제를 대통령이 딱 차고 앉아서 해결해 간다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였었는데, 결과적으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이 작용한 부분들이 꽤 있었다. 최근 대통령 본인은 ‘국민 숨 넘어간다’는 표현도 하지만, 사실 지금 집권 여당이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를 본다면 과연 ‘경제 위기 맞아?’ 할 정도로 다른 쪽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

김능구 : 황장수 소장한테 여쭤보고 싶다. 최대 리스크는 경제 위기 대응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내놓은 건, ABM(Anything but Moon) 즉 문 대통령이 안한 것을 하고 문 대통령이 한 것에 대한 부정. 그리고 또하나 MB가 썼던 정책들로 회귀하는 것, 이렇게 특징지을 수 있다. 현재의 경제 위기는 ‘윤으로는 어렵다’는 이야기들도 있다.

황장수 : 지난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고 공격하는 건 한국 정치에서의 고질적인 부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본다. 더 나아가서 핵심 인맥이 MB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한국의 대기업 재벌이라고 부르는 기득권과 윤 사이에 굉장한 밀착, 유착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는 거다. 왜냐하면 MB 정권이 그랬다. 그러니까 기업 정부였는데 지금도 거의 코퍼레이션 스테이트(Cooperation State)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건, 누군가 적어주는 것에서는 간간이 경제 위기라는 말을 한다. 지난번 도어 스테핑에서 ‘태풍이 앞마당의 나뭇가지를 흔들고 창문이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그렇게 말했으면 태풍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하는 거다. 그다음에는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한다고 말을 했고, 굉장히 위험한 국면이라는 이야기까지 했다. 전부 단편적인 말 뿐이고 종합적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대책은 없다.

솔직히 대통령이라면 이 시기에 지시해야 할 1, 2, 3, 4가 있다고 본다. 이런 경제 위기에서 과연 어디에서 터질 거냐 생각해보면 부채에서 터진다. 그러면 자영업자 부채,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 전부 테스트를 해서, 상환 유예 기간이 끝나면 이 중에 몇 프로가 터질 건가 분석해 봐라. 두 번째로 그중에서 어쩔 수 없이 터질 부분들은 터지게 두되 폭발력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앞으로 국가적으로 고용이 줄어들고 엉망이 될 건데 밥벌이를 위해서 뉴딜 같은 고용정책을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완전히 생계가 어려워 길거리에서 밥 먹는 사람이 IMF 때처럼 늘어날 건데 그들에 대한 사회적 생존망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열거해놓고, 현재 추경호나 이창용과는 다른 방식으로 현 위기를 바라보는 비판적인 경제학자들, 그런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일일이 점검해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야 위기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위기 대응은 그냥 국민용으로 한마디씩 던지는 말 뿐이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경제를 하나도 모른다고 본다. 누군가 이야기를 집요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 건데, 옛날에 황교안의 민부론을 누가 만들어줬을까? 전경련과 자유기업원 같은 곳에서 했을텐데, 그러면 윤석열에게는 <선택할 자유>라는 책을 누가 브리핑 해줬을까?

어제 오죽하면 중앙일보 고현곤인가 신문 제작 총괄책임자가 ‘경제 위기의 시대에는 자유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썼는데 평소 내가 하는 소리하고 똑같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저런 자세는 고쳐야 된다. 경제 위기에 사람이 배고파지면 끌어낸다. 프랑스 혁명이 그런 거다.

홍형식 : 저도 공감한다. 윤 대통령이 제일 잘 할 수 있는 것이, 실제 법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법치를 내세워 검찰 인맥을 동원하고 문재인 정권 적폐청산을 하면 감정적 카타르시스는 만들어낼지 모른다. 그것이 집권 초기 지지율을 유지해 주는 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와 달라진 것이 국정운영의 테크니컬한 부분들을 국민들이 체감하고 유지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진다는 거다. 제가 볼 때는 윤 대통령이 검찰을 앞세워 전 정부에 대한 문제점을 청산한다 치더라도, 그것으로 인한 지지율의 효과는 길어야 연말 정도다.

다른 분들도 이야기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상식, 공정이 일반 국민들하고 갭이 좀 크다. 그래서 상식과 공정의 사회적 이슈를 갖고 지지율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여지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과거 대통령들이 경제 문제로 지지율 떨어진 게 한 3~4년 차 정도라고 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점이다. 모든 경제학자나 증권 관련 전문가들은 실제보다 좀 더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는 편인데도 전 세계적인 위기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황 소장이 이야기했듯이, 준비를 안 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오니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고 국민들과 솔직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거다.

위기가 오면 최대 피해자는 자영업, 소상공인들이고 아직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2030들이다. 지금 대기업 중심으로 자유시장 경쟁을 활성화시켜준다고 하는데, 사무자동화 수준 등을 감안하면 대기업의 낙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 대해 국민들은 불안해지는 거다. 내부적으로 사회안전망 같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느슨하게 이 상황을 보고 있다. 또한 이 정부가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전문가라고 자문하는 사람들도 너무 편중이 되어서 시장 변화에 따라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준비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밀턴 프리드먼과 선택할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무엇을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의 80~90%다. 우려스런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김능구 : 데드크로스 결과가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경제활동 인구층에서 부정적인 답변이 두드러진다. 30, 40, 50대가 그런 건데, 대통령 본인도 경제 위기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이야기하고 태풍이 마당까지 왔다고 하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대응은 좀 기대 밖이다. ‘어쩔 수 없는 문제다’라는 말도 했다.

차재원 : 아까 제가 쇼라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경제 위기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위기를 공감하고 힘을 모아서 헤쳐나가야 되겠다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데 필요하다는 거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황 소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100% 동의를 하고, 저는 관련해서 또 하나 더 지적할 부분이 있다.

대통령이 도어 스테핑에서 국민이 지금 숨 넘어가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국회가 파행돼 있어서 관련된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거다. 그러면 대통령은 ‘국회 원 구성 문제는 여·야가 알아서 해라. 나는 빨리 하라고 제촉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건 아니고 본인이 직접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과거 사례를 하나 이야기하면, 2004년도 사학법 개정과 관련해서 당시 한나라당이 장외 투쟁하면서 국회가 공전됐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인 김한길과 이재오를 청와대에 초청해 조찬을 하면서 김한길 원내대표 보고 ‘우리가 이번에 좀 양보하자’고 이야기를 한다. 김한길 원내대표가 당 내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고 반발했지만 결국 대통령이 그렇게 나섬으로써 문제가 풀렸다.

지난번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 와서 국회 본회의장을 돌고 하는 모습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협치에 대한 대통령의 역할을 기대했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임 대통령들처럼 국회와 나는 다르다는 일종의 거리두기 식으로 가서는 이 상황 자체를 극복하기 쉽지 않다. 이런 막힌 정국을 대통령 본인의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통해서 돌파하는, 그런 정치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김능구 : 이른 바 검수완박. 기소와 수사 분리 법안이 국회의장 주도의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으로 만들어지고 그게 의총에서 여·야 모두 통과가 됐는데, 그것이 다시 뒤집어졌었다. 그때는 지방선거가 있었으니까 황 소장 말처럼 지지층들이 누가 더 많이 나오느냐는 부분에서 지지자들을 투표장에 나가게 하는 동력으로 협치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었을 거다.

하지만 선거가 지난 다음이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협치의 기대치가 높았다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 공전의 문제가 전혀 풀리지 않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노력해서 구성했던 여·야·정 상설협의체, 물론 그 가동은 제대로 안 됐지만, 그런 노력도 전혀 없다.

소통의 대통령이 왜 야당하고는 소통을 안 할까? 본인의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야당하고 소통해야 하고 국회가 돌아가야 되는데, 국회가 안 돌아간다고 시행령으로 가겠다는 것은 삼권 분립에 맞지 않는다고 여당 내에서도 이야기를 한다. 정치를 오랫동안 한 상임고문들과의 연찬회에서는 쓴 소리들이 많이 나왔다고 한다. 국민의 힘에서 먼저 나서줘야 되는 것 아니냐 싶은데, 국힘도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서 대통령한테 건의하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힘든 상황인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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