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7 (수)

  • 맑음동두천 27.7℃
  • 구름조금강릉 26.5℃
  • 맑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28.4℃
  • 구름조금대구 26.0℃
  • 흐림울산 24.8℃
  • 구름많음광주 27.6℃
  • 구름많음부산 25.4℃
  • 구름조금고창 27.5℃
  • 맑음제주 28.3℃
  • 구름조금강화 25.9℃
  • 구름많음보은 26.2℃
  • 구름조금금산 25.4℃
  • 구름조금강진군 26.0℃
  • 구름많음경주시 24.9℃
  • 구름많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정부


배너
배너

[대정부질문] ‘사실상 청문회’ 박순애 교육장관 “박사학위 논문 중복 게재, 당시 관행”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인사청문회 건너뛴 박순애, 호된 신고식
아들 입시컨설팅 의혹 “기억 안 난다”
논문 중복게재 의혹 “연구윤리 정립 전 사안”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만취 음주운전, 논문 표절 등의 논란을 빚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원구성 협상 지연 등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박 부총리는 국회에 첫 출석한 것으로 사실상 청문회 양상을 띠었다.

박 부총리는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자신의 쌍둥이 두 아들과 관련한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두 아들이 입시 컨설팅 학원에서 생활기록부 첨삭을 받았다는 의혹에 박 부총리는 "제가 많이 바빠 자녀들 학원 다니는 걸 잘 못 챙겼다"며 "(학원에 가봤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제출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이미 쌍둥이는 성인이 됐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성인의 동의 없이 제가 제출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양해 말씀을 드린다"며 "(아들에게) 이야기는 해보겠지만, 제출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논문 중복 게재? 지금 기준에는 어긋나도 당시엔 관행이었다”

박순애 부총리는 논문 표절, 중복 게재 등 연구윤리 위반 건에 대해서는 "연구 윤리가 정립되기 이전 사안"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서 의원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표절 등 연구 윤리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연구물을 교수임용 평가, 승진심사에 연구실적으로 낸 적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 부총리는 "언론에서 제기된 논문들은 흔히 이야기하는 연구윤리가 확립되기 이전의 논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논문 중복 게재 논란에 대해서도 "지금 연구윤리 기준에 맞춰보면 어긋날 수 있지만, 당시에는 박사학위 받은 분들이 박사학위 논문을 저널에 내곤 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보는 시각과 학자들이 보는 시각은 조금 다르다"며 "(저널에 실린) 아티클이 이전에 진행됐던 연구물과의 중복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박 부총리는 숭실대 교수 시절인 지난 2002년 5월 '환경정책에 대한 주민의 지지와 환경친화적 행위의 결정요인'이란 제목의 논문을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제1호에 단독저자로 게재했다. 그러나 2012년 3월 한국정치학회는 이 논문이 투고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고 논문게재를 취소하고 3년 동안 학회지에 논문게재 신청을 금지하는 징계를 내렸다.

해당 논문이 박 부총리가 1998년 8월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취득한 박사학위 논문을 한글 번역해 새롭게 발표된 논문처럼 게재했다는 것이다. 당시 원고 제출요강에는 독창성을 갖는, 미발표된 논문이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비슷한 답변이 반복되자 서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답변대로 불러 세웠다.

서 의원은 "박 부총리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책임총리로서 어떻게 책임지겠느냐"고 물었고, 한 총리는 "본인의 해명이 첫 번째로 제기돼야 하고,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반론들이 논의돼야 한다"면서 "박 부총리를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하고 (임명) 절차를 밟은 건 교육부가 해야 하는 여러 과제를 박 부총리가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부총리는 '교육부총리 자격에 적격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에 질의에는 "교육자로서 20년 이상 대학에 있으면서 후학 양성과 연구를 해왔고, 교육 분야를 포함해 공공정책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을 해왔다"고 답했다.

김유경 기자

국회 출입하면서 국민의힘 취재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노회찬 4주기에 부쳐] 정치자금법② 기업·단체의 기부 허용하되, 철저한 관리로 투명성 강화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소위 ‘오세훈법’이라 불리는 지금의 정치자금법을 대표 발의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법이 정상적인 정치 활동과 국회 입법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요소와 규제들이 많아서 한두 차례 선거를 거치고 나면 개정될 것으로 생각했다”라며 “몇 차례 개정이 있었지만 20년 가까이 유지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오래전부터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골자는 기업과 단체의 기부를 허용하고 현재의 투명성을 유지한다면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사용범위를 넓게 인정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일 거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 정서에는 정치 불신, 국회 불신이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어떤 정치인도 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매다는 악역을 회피해왔다. "정치자금의 유입·운영·사용 세 가지를 모두 규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 정치권은 물론 정치학계에서도 ‘기업 및 단체의 기부 금지’ 조항을 폐지하고, 회계 보고와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교수는 현행 정치자금법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최소화하고 받을 수 있는 기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대정부질문] ‘사실상 청문회’ 박순애 교육장관 “박사학위 논문 중복 게재, 당시 관행”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만취 음주운전, 논문 표절 등의 논란을 빚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원구성 협상 지연 등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박 부총리는 국회에 첫 출석한 것으로 사실상 청문회 양상을 띠었다. 박 부총리는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자신의 쌍둥이 두 아들과 관련한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두 아들이 입시 컨설팅 학원에서 생활기록부 첨삭을 받았다는 의혹에 박 부총리는 "제가 많이 바빠 자녀들 학원 다니는 걸 잘 못 챙겼다"며 "(학원에 가봤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제출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이미 쌍둥이는 성인이 됐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성인의 동의 없이 제가 제출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양해 말씀을 드린다"며 "(아들에게) 이야기는 해보겠지만, 제출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논문 중복 게재? 지금 기준에는어긋나도 당시엔 관행이었다” 박순애 부총리는 논문 표절, 중복 게재 등 연구윤리 위반 건에 대해서는 "연구 윤리가 정립되기 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