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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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녹지 3.3배 넓어지고 휴식공간 확대…집회·시위 규제

서울시는 6일 개방되는 광화문광장이 도심 속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공원 같은 광장'으로 조성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재구조화 공사를 거쳐 새롭게 꾸며진 광화문광장은 전체 면적 중 4분의 1(9천367㎡)이 나무와 풀·꽃 등 녹지로 채워졌다. 종전 녹지 면적의 3.3배 수준으로, 시는 광장 곳곳에 우리 고유 수종 중심으로 5천 그루의 나무를 심어 방문객들이 공원에 온 듯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쉬어갈 수 있는 휴식공간도 광장 곳곳에 만들어졌다. 조선 건국 이후 역사를 돌판에 기록한 '역사물길' 옆으로 앉음벽을 설치했으며 세종문화회관 입구 주변 '문화쉼터'에는 '샘물탁자'와 '모두의 식탁'을 설치해 시민들이 편히 앉아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했다.

세종대왕 동상 앞과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은 행사를 열 수 있는 '놀이마당'으로 조성했다. 행사 관람을 편히 할 수 있도록 양옆으로 앉음 터와 넓은 의자가 놓였으며 청계천 방면 광장 초입에 있는 '광화문 계단'에도 지형 단차를 이용해 녹지와 휴식 공간을 조성했다. 시민들은 느티나무 그늘에 앉아 맞은편 영상창을 감상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광화문광장이 본래 조성 취지인 '시민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소음이 발생하거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집회·시위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광장 이용 신청을 심사하는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여, 엄격하게 심사해 집회·시위로 번질 수 있는 행사는 걸러낸다는 방침이다. 이전에는 대규모 이용 신청만 열린광장시민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나머지는 소관 부서에서 처리해 '문화제' 형식의 집회가 열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예전부터 광화문광장 사용·관리 조례에 따라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을 위한 행사만 승인해왔지만, 서류만 그렇게 꾸미고 실제로는 집회를 여는 경우가 있었다"며 "조례로 정해진 광장 사용 목적을 충실히 따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슈] '당대표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쏘아올린 민주당의 위기...'비명-친명' 대응 온도차 극명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위태위태하다. 윤석열 정부 검찰은 예견된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현역 당대표의 소환 조사 가능성까지 높이고 있다.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수면위로 오른 이 대표에 대한 비명계 중심당내 비판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특히, '분당설'까지 거론되며 상황은 악화일로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공소시효가 지난 7일 만료되면서, 일각에서는 이 대표 소환 위기의 정점을 12월 연말로 예측하는 등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워졌다. 하지만 친명계는 ‘야당탄압’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尹정부 검찰수사에 화살을 겨누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고, 이에 이 대표는 “흔들림없이 가장 이재명다운 길을 걷겠다”고 맞서고 있다. 비명계, 예견된 사법리스크에 “임계점 다다르고 있다. 자진출석해서 해명돼야” 한목소리 박영선 “민주당 위기 경고하기 위해 ‘분당설’ 언급…’포스트 이재명’ 만들어야” 민주당내에서 '금기어' 였던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최근비명계의공개적인 목소리가 점차 더 끓어오르고 있다. ‘분당론’을 언급한 바 있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 대표를 향해 "이재명, 개딸과 멀어지고 공천권 내려놓겠다 선언하면 국민들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10.29참사 유가족 “이임재 영장기각, 특수본 수사 부실...사고예방 실패는 왜 수사 않나”
[폴리뉴스 정찬 기자] 10.29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법원이 이임재 전 용산서장 구속영장을 기각한데 대해 “경찰특수수사본부 수사가 부실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나타냈다고 유가족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주희 변호사가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전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158명 중 90명이 넘는 희생자 유가족들이 모인 단톡방에서 소통하면서 전날 성명을 발표했다면서 “(정부에서) 이 참사 덮으려고 면피용 꼬리 자르기식 수사만 하는 것 아니냐. 이제 특수본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계셨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사건은 대규모 운집행사에서 결국 국가가 사전 대비를 하지 않아서 일어난 예방실패 사건”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그것을 지휘하고 책임져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금 수사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점, 이 부분이 반드시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일선 현장보다는 사고 예방 실패에 초점을 맞춰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비해서 상당수 경비 병력을 배치했다는 보고도 지금 나오고 있다”며 “경찰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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