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대구에서 주재한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한 줄, 규제 하나가 기업의 생사를 갈릴 수 있다”면서 “이것은 어떤 이념과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 철저하게 현실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구 달서구 소재 ㈜아진엑스텍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새 정부의 진정한 혁신은 자유와 창의에서 나온다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옥죄는 규제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주도로 규제혁신은 추진돼야 한다.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심판제도를 통해서 민간이 규제개선의 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해 상충시 규제심판제도를 통해 청문회 개념으로 논의돼 결정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특별히 고안해낸 제도다. 지금 현재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기업인과 민간전문가들이 혁신과정의 들러리가 아니고 주인공이 돼야 한다”며 “국민과 민간 관점에서 시대와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적 규제를 풀고 고치고 혁신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성장의 동력을 찾는 것이고, 또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냄으로써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또 미래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 생명의 안전, 질서 유지에 꼭 필요한 합리적 규제만 남겨 놓겠다”며 “아울러 규제가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비용 편익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분석하겠다. 규제 영향 분석을 통해 비용이 편익보다 압도적으로 큰 규제, 시대에 뒤떨어지는 규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 이런 것들을 과감히 없애고 재설계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혁신을 하는 데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늘 상의하고 협력하겠다”며 “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 영향 분석이 도입되도록 국회와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얘기했다.

첫 회의 안건에 대해 “환경규제 혁신 방안과 경제형벌 규정 개선 계획을 논의하고, 이 과제의 추진 상황과 계획도 점검하겠다”며 “그동안 환경규제는 좀 경직적이고 일방적인 사전 승인 규제로 운영돼 왔다”고 환경규제 접근방식 전환과 기업들이 환경투자 확대를 도모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경제형벌 규정도 글로벌 기준이나 시대 변화와 괴리된 부분은 원점에서 과감하게 재검토를 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통해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경제관련 형벌 완화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구시 현안과 관련해 “대구를 신산업 거점지역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또한 대구시민들의 식수 문제,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 등 주요 시민들께서 관심 가지고 계신 현안들을 대구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시민들께서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혁신이라는 것은 핵심적인 성장 전략이다. 새 정부는 5년 내내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규제혁신의 이 기치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앞으로 저와 총리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챙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경제단체장으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고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한국뉴욕주립대 교수), 최병환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위원장 직무대행) 등 관련기관장도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또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 김용판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의원들도 참석했다.

주호영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규제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심한 규제가 있고, 저 또한 민원 중에 상당히 많은 것이 들어보면 과도한 규제를 좀 풀어 달라, 이것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규제인데 당국이 무리하게 끌어다 쓴다, 이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지난 2년간 국회에 통과된 법률이 4,531건인데, 정부 입법이 5.7%인 260건, 의원 입법이 94.3%인 4,271건이다. 정부는 입법 과정에서 규제 심사가 여러 단계 있지만 국회 입법은 그런 과정이 전혀 없다”며 “오히려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많은 규제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현재 이것을 거르기 위한 제도는 없다”고 얘기했다.

이어 “얼마 전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했다”며 “국회도 의원 입법 전에 규제 심사를 강화해서 국회가 규제를 양산하는 일이 없도록 서로 약속해서 아마 시스템 정비를 통해서 일정 성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