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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산시 수륙양용버스 공모사업에 '출자비율 조작' 비리 드러나... 

컨소시엄 관계자 4명 검찰 송치...부산시 고위공무원 특혜 의혹도 제기 

 

부산시 수륙양용투어버스 사업자 공모에 1순위로 선정된 대준종합건설(주)컨소시엄이 컨소시엄 구성업체 간 출자비율을 조작해 공모에 참가한 사실이 남해해양경찰청 수사결과 드러났다.

남해해양경찰청은 지난해 5월 수사에 착수, 1년 9개월간의 수사와 컨소시엄 참여업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출자비율을 조작한 컨소시엄 업체 간 이면계약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남해해양경찰청은 김 모(아이리사 대표) 등은 2021년 4월 13일 ▲대준종합건설(주)는 부산수륙양용투어버스 사업공모에 정성적, 정량적 평가를 위한 컨소시엄 공모업체로만 참여하며 사업실행 법인설립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대준종합건설(주)는 공모에 참여하되 공사비, 시설비, 수륙양용버스 구입 등에 따른 자금 투입 및 지분투자는 하지 않는다. ▲공모 후 법인 설립 시, 컨소시엄 참여업체는 대준종합건설(주)의 의사에 따라 대준종합건설(주)가 자본투입을 하지 않고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법적 이의를 제지하지 않는다는 협약서를 체결하여, 대준종합건설(주)이 부산수륙양용투어버스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에도 부산광역시에 대준종합건설(주)컨소시엄의 출자지분율이 대준종합건설(주) 68%, (주)아이리사 22%, 현대요트 10%로 대준종합건설(주)이 최대출자자이자, 컨소시엄의 주관사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허위로 출자비율과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을 위계로 속이고, 2021년 4월 30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2021년 7월 12일 협약서 체결에 의한 사업자 선정 등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4명에 대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7조)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공모 평가점수는 컨소시엄의 경우 업체 능력, 재무상태 등을 반영한 개별업체 점수에 출자비율을 곱해 산출된다. 컨소시엄은 개별점수가 높은 업체에 사실과 달리 높은 출자비율을 배정하는 수법으로 공모심사에서 최고 득점을 얻을 수 있었다. 

심지어 컨소시엄 주관사로 참여한 대준종합건설(주)은 명목상 68%로 가장 큰 비율로 출자하는 것으로 공모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자본 투입이나 법인설립 등 실제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경은 파악했다.

해경은 "국가기관, 지차체 등의 공모사업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실제 사업 참여와 무관하게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컨소시엄 업체 간 실제 출자비율 등을 반영해 평가점수를 다시 산출하면 2순위로 탈락한 (주)지엠아이그룹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주)지엠아이그룹 이준암 대표는 23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위법한 행위가 해경 수사결과 드러났기 때문에 당초 공모선정 결과는 원천무효다. 공모지침서에 따라 차점자를 새롭게 사업자로 선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부산시는 1순위로 선정된 컨소시엄과 2021년 7월 12일 협약을 통해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 운행을 개시하지 않으면 협약이 취소된다는 조항(올해 7월 11일 종료예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월 6일 운행 개시 기간을 2023년 4월로 연장시켜줘 특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부산시 해양레저관광과 이 팀장은 23일 "협약서에 부득이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사업 연장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차량 도입 과정, 지상에서 지하 주차장 설계 변경에 따른 예산 증가 등 행정 절차 과정에서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 시 자문위원회의를 통해 공정하게 연장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사업자 선정 당시 출자 비율 조작 여부 등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부산시 수륙양용투어버스 사업자 선정에서 2순위로 탈락한 (주)지엠아이그룹 이준암 대표는 "부산시에 수륙양용투어버스 사업을 제안한 주체도 (주)지엠아이그룹이고, 경제성 분석자료를 제공한 곳도 지엠아이, 부산시 관계자들과 수륙양용버스 시승식도 지엠아이와 함께 했었다. 지엠아이그룹에서 특허 기술, 우리 기술로 우리가 직접 제작한 수륙양용버스를 직접 타보지 않았느냐"며 억울하고 분한 심정을 토로했다. 

또 "해경 조사를 통해 컨소시엄이 조작됐다는 증거가 명명백백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시가 '모종의 커넥션'이 있을 거라는 의혹을 인정하는 셈이 될 것"이라며  "부산시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해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주)지엠아이그룹은 지난 6월 합천군에서 공모를 진행한 합천댐 수륙양용버스 공모에서 우선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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