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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 9월②] ‘기소와 특검’ 맞불 정국 속 첫 정기국회, 경제 위기와 민생은?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윤석열 정권 첫 번째 정기국회가 시작되었지만, 경제와 민생의 위기에도 정치는 실종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사법정치의 충돌 속에 여야의 대치정국이 지속되고, 정국을 주도해야 할 여권의 내홍 또한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이 조문외교에 나선 19일, 폴리뉴스는 9월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대해부> 대담을 가졌다.

김능구 : 야당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당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안 되는 건 자기들도 안다’고 하고, 시대전환의 조정훈 대표는 ‘배우자를 건드리는 것은 쪼잔하다’는 표현도 썼다. 조정훈 자신도 위성정당을 타고 들어온 말하자면 쪼잔한 측면이 있는데도, 그런 이야기까지 했다.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본인은 그야말로 주운 거다. 현재 우리 정국에서 김건희 여사가 가지는 비중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개 아녀자 취급을 한 거다. 어쨌든 제가 볼 때 김건희 특검법이 이재명 기소에 대한 맞불 작전인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이강윤 : 그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것이고, 민주당으로서는 그렇게라도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거다. 사실 다른 수단이 없다. 국민적 의혹이 굉장히 큰 것도 사실인데, 수사가 잘 안 됐거나 대부분 경찰에서 아예 송치조차 안 해버렸다.

김능구 : 특검법에 대한 긍부정 여론이 대략 6대4 정도로 나오는 것 같다.

이강윤 : 수치를 한번 일러드리면, 김건희 특검법 필요 여부에 대해서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추석 전인 9월 7일~8일 조사했는데, ‘특검법 필요하다’ 62.7%. ‘그거 되겠나? 필요 없다’ 32.4%로 제법 차이가 났다. 반면에 SBS가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서 9월 8일~9일 조사한 결과는 ‘특검법 필요하다’ 55%. ‘굳이 필요치 않다’ 36.9%다.

그런데 중도층만 따로 떼놓고 보면, MBC 조사에서는 ‘특검법 필요’ 64.7%, ‘굳이 필요치 않다’ 29.3%이고, SBS 조사에서도 ‘특검법 필요하다’는 게 64.5%로 뛰고 ‘필요치 않다’는 30.1%로 제법 준다. 그걸로 봐서 ‘정치가 상식과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 하시는 분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고 보는 이른바 중도 그룹에서는, 특검법의 대상이 된 김건희 논란은 ‘어떻게든 법적으로 매듭짓고 넘어가야 한다’는 강력한 의사 표현으로 보인다. 물론 이분들이,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느냐, 국회법상 가능하겠느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국회로 돌아오는데 민주당 단독 의석으로는 3분의 2 이상이 안된다 등, 복잡한 법적 절차까지 따지지는 않았을 거다.

김능구 : 그래서 이재명 당 대표는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는 반응을 보인 것 같다. 이왕 짚어준 김에 이재명 기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자.

이강윤 : 이재명 당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데 정치 보복입니까 아니면 정당한 수사입니까를 물어봤다. 좀 전 말씀드린 SBS 조사에서는 ‘이건 정치 보복이다’ 42.1%,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다’ 50.3%였다. 국민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건 가려야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능구 :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계속 이야기해 왔는데, 어쨌든 핵심은 보수 세력들이겠지만 국민의 절반 정도는 ‘수사할 만하다’고 보고 있는 수치다.

이강윤 : 50대 42라면 통계학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 팽팽한 거다. 오차 범위를 살짝 벗어났지만 이 여론조사 숫자를 두고 뭘 밀어붙이기는 굉장히 애매한 숫자다.

김능구 :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에 대한 이 소장님 의견을 듣고 싶다. 추석 전에 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했다. 그리고 추석 이후에 다시 성남 FC 후원금 제3자 뇌물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백현동이나 법인카드 건 등 계속된다는 이야기다.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특히 한동훈 장관이 조율하고 있다는 거다. 예를 들어서 정국 대응용으로 한 번씩 시기를 봐서 할 수 있다고 한다.

이강윤 : 정치한다는 소리인데, 기소가 연쇄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기는 하다. 선거법이 의외로 걸리는 게 많은 것인데, 만약 선거법 1심에서 뭔가 이재명에게 불리하게 나오면 당연히 항소할 거고, 이건 기본적으로 상고심까지 간다고 봐야 되는데, 형량이 100만 원 넘어간다면 안 갈 수가 없다.

아시다시피 선거법은 ‘속행심리제’라는 걸 도입해서 최장 1년 이내에 끝내게 돼 있다. 그러면 기소 날짜가 9월 초니까 늦어도 내년 9월인데, 그때는 총선 모드로 들어간 직후다. 그런데 거기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이 나온다면, 이재명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대통령 선거에 5년간 출마가 금지되는 것이고, 민주당이 대선 치르느라고 받았던 국고보조금 430억원인가도 토해내야 된다. 어마어마하게 큰 건인데 선거법 위반 100만 원으로 갈리는 거다.

나머지는 직권남용 같은 것으로 걸릴 수 있는데, 이번에 성남 FC 축구팀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죄를 걸었는데, 검찰이 머리를 상당히 쓴 걸로 보인다. 제3자 뇌물죄와 직권남용죄는 좀 다른데, 아시겠지만 직권남용죄로 유죄가 나올 확률은 20%가 채 안 된다. 대한민국 법원 개설 이래 사법부에 직권남용죄로 기소돼서 유죄된 확률을 제가 조사했던 거다.

김능구 : 지난번 국정농단 때도 박근혜의 직권남용은 거의 부정했었다.

이강윤 : 직권남용은 다 무죄였다. 검사의 눈으로 보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 아닌가’ 해도 법원에서는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무를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법리적으로 누가 봐도 똑 떨어지게 유죄 무죄를 가리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다. 제 생각에 결국 연쇄 기소를 통해서 이재명을 최대한 정치적으로 압박하자는 것인데, 선거법 관련은 솔직히 잘 모르겠다.

검찰이나 국토부에서 내놓은 몇몇 자료를 보면, 백현동의 토지용도를 종상향시켜서 하는 건 의무가 아니었고 ‘성남시가 알아서 하라고 그랬는데 왜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느냐’ 이게 논점이 될 것 같다. 성남시를 압수수색해서 나온 서면으로부터도 국토부가 협박을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는 게 입증된다면 이재명은 형식상 국감장에서 허위 답변을 한 건 맞는 게 된다. 나머지 건들은 직권남용이나 제3자 뇌물죄가 붙어 있긴 하지만, 이게 개인적으로 사적 유용이 있거나 축재를 했거나 안 되는 일을 돈을 받고 해준 게 아니라면, 저는 유죄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작다고 생각한다.

김능구 : 요즘 허위사실 유포 부분의 판결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 옛날 같으면 그냥 웃자고 했겠거니 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할 수 있는 것에 발목 잡힐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이번 주 오늘부터 대정부 질의가 있고, 다음 주 28~2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다. 10월 4일부터는 정기국회의 꽃이라는 국정감사가 24일까지 진행된다. 국정감사에서 국힘은 지난 정권, 그리고 야당은 현 정권, 그 중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을 제대로 하겠다는데, 그 와중에 영빈관 논란이 있었다.

영빈관은 청와대 이전이 아니었으면 나올 필요가 없었던 문제인데, 탁현민은 청와대에 있을 때도 ‘영빈관이 구민회관 수준 만도 못하다’고 토로하며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김건희 여사가 등장한다. 만천하에 공개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하고의 녹취에서 ‘영빈관을 옮긴다’고 쉽게 쉽게 말하고 있다. 그걸 가지고 민주당에서는 ‘뒤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고 하고 여당은 강력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강윤 : 대통령실에서 최종 결재되는 모든 문서, 하다못해 몇급 인사하는 것까지 최종 결재권자는 대통령이다. 발제를 누가 했고 주도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878억이다.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고. 더구나 윤 대통령 본인이 처음에, 필요하면 청와대 영빈관을 쓰겠다고도 말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관리만 좀 잘하다가 ‘행사 있기 며칠 전에 폭약 탐지하고 경호 잘해서 쓰면 되지’라고 생각했었다. 좀 느닷없다는 생각도 드는데, 돈이 너무 크다. 있는 사람한테는 900억이 돈이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일상적으로 쓰는 집무실이거나 회의실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 쓰는 거다.

그런데 이번에는 몇 시간 만에 ‘그거 없던 일로 합시다’ 해버렸다. 홍보수석이 대통령 특별 지시로 없던 일로 하자고 해버리니까 뉴스가 그날 롤러코스트 탔다. 어마어마하게 여론이 나빴다가 ‘의외로 빠르네’ 그다음에는 ‘비판 소리도 듣는가 보네’ 이렇게 되니까, 이 문제 가지고는 여론조사를 해도 어떤 경향성이나 정합성을 띠기보다는 움푹진푹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김능구 : 저는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 언론이라든지 나아가서 국민한테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 왜냐하면 최고 통치권자가 어떤 정책을 금방 이야기했는데 본인이 사인해서 내놨다. 그런데 국민 여론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서 빨리 거둬들인 것인데, 그에 대해 사람들이 ‘우리 말도 듣네’ 이랬다는 거다. 하지만 그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고 필요한 일은 ‘사과’다.

유체이탈한 일이 아니라 본인이 그걸 사인해서 결제한 거다. 입안 계획도 보고받았고 얘기도 들었고 최종 사인했다.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면 내 판단이 잘못된 거다. 김은혜가 잘못 발표한 게 아니고, 김대기 실장이 잘못한 게 아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비서들인데 비서한테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된다. 국민 여론을 업어서 이야기하더라도 결재권자로서 사과해야 하는 거다.

지난 번 교육부 장관이 ‘5살 취학 연령’ 이야기 했을 때도, 빨리 구체적인 수단을 강구하라고 한 것은 본인이다. 그래놓고 나중에는 속죄양만 만든 건데, 그때도 대통령 본인이 사과했어야 되는 거다. 업무보고 받으면서 실제로 그 부처의 업무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통령이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 자리다. 사실상 결제를 하는 입장에서 나왔던 이야기지, 그냥 사적인 자리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한 게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가야 되는데 야당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데, 정책이 ‘아니면 말고’식이 되는 거다. 국민 여론 정치라는 게 좋긴 하겠지만, 그 여론 정치를 하기에 앞서서 대통령으로서 본인의 판단에 대한 에러, 미스가 났다면 분명히 사과해야 된다. 그래야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틀이 잡히는 거다. 이것은 언론, 야당, 국민 모두의 책임이다. 빨리 거둬들였다고 해서 대통령 본인이 사과를 안하다고 해도, 언론, 야당, 국민들은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이강윤 : 오늘 ‘김능구의 정문일침’이라고 생각된다. 사과해라, 좋은 말씀이었다.

김능구 : 다들 민생을 이야기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여당도, 야당과 이재명 당 대표도 이야기하는데, 민생 국회의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이강윤 : 가능성 없다고 본다. 정기국회 하는 일, 예산 결산과 국정감사, 새해 예산안 처리로 딱 정해져 있다. 회기도 정해져 있는데 언제 한 번 정기국회가 제대로 돌아간 적 있나?

김능구 :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예산 처리는 옛날하고 달라졌다. 반대하면 정부안 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야당도 어쩔 수 없다는 거다. 물론 정기국회 마지막 12월 초 며칠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이강윤 : 정기국회는 항상 현안의 정치적 격돌 무대였다. 이번에는 기소 정국에 맞불 특검까지 얽혀 있고, 야당에서는 존립 기반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을 거다.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 저쪽의 약한 고리라고 생각될 수 있는 곳을 짚어갈 텐데, 김건희 여사 건이 있고, 도대체 당신들이 집권하고 나서 내놓은 대표 브랜드 정책이 뭐냐고 따질 거다. 정책 자체보다는 정치 공격을 위한 거다.

여당 쪽에서는 지난 정부의 원전 문제, 그리고 1,847억원인가 태양광 이슈가 나와 있다. 그다음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문제도 또 들고나올 거다. 공격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계속 공방이 이어질 거다.

한 가지,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실 영빈관 짓는 걸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한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한 총리를 기용할 때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차이가 있다. 윤 대통령이 경제를 잘 모르고 기대한 것도 아니라서, 한 총리를 모셨다는 이야기였는데.

김능구 : 제대로 못 들으시는 모양인데, 여의도에서는 이런 말이 돈다. 경제 가정교사가 한참 이야기를 했더니, 듣고 나서 ‘내가 수사를 해봐서 다 안다’고 했다는 거다. 경제 사범들에 대한 검찰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결과와 본질적인 면까지 핵심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그 사람이 ‘네 대단하십니다’ 이랬다고 한다.

전두환은 경제를 모른다고 했고, 그래서 김재일 부총리한테 맡겼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다. 그럼 한덕수는 왜 발탁했나? 여러 설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추경호부터 이번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까지 기재부 출신들로 쫙 깔았다. ‘그런 사람들을 내가 쓰고 있다’는 의미 정도로 봐야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강윤 : 아무튼 이번에는 정치적 공방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불을 뿜을 것이다. 국힘은 자당 내부의 험악한 꼴, 가처분 시리즈에 따라서 희화화되고 당 지지율도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것을 돌파할 방안 중 하나로 국감에서 최대한 정치 드라이브를 걸 거라고 본다.

김능구 : 그래도 저는 민생 국회의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힘도 당연히 명분은 민생에 있을 거다. 정치는 명분인데, 명분을 민생에 둬야지 어디 둘 것인가.

이강윤 : 그런데 이번 경제 위기 또는 민생 문제의 근원이 외생적 요인이 커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 우리가 원유 값을 어떻게 떨어뜨릴 건가? 중국과 뭔가를 활성화해서 물가를 확 낮출 수 있을까? 미중 패권에 따른 공급망이 붕괴되고 물건이 귀해져서 물가가 오르는 건데.

김능구 : 정쟁이 없는 정기국회는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여야 협치의 전통이 유지되는 상임위원회는 산자위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라고 긴 이름을 갖고 있는데, 산업, 통상무역에 중소벤처중소기업까지 다 들어가 있다. 산자위와 산자부의 여야 협치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다.

그래서 폴리뉴스가 10월에 산자위, 산자부와 함께 경제산업포럼을, 여야의 상생모임인 ‘상생과통일포럼’과 함께 진행하고자 한다. 이 자리에서 뭔가 대한민국 경제의 해법이 제시되길 바라고 여야 의원들과 우리 정부도 많은 것을 받아 안아주기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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