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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금감원, 26.5조원 태양광 대출·펀드 점검 일부 부실 확인…조사 확대될 듯

[폴리뉴스 김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26조5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태양광 관련 대출 및 사모펀드에서 일부 부실을 확인해 향후 금융권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 운영 실태와 관련한 문제가 드러나자 최근 모든 금융권을 대상으로 태양광 대출 및 사모펀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부실을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점검은 기존에 알려진 은행과 증권사뿐만 아니라 보험, 카드,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권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금감원은 태양광 관련 대출, 사모펀드 등 관련 신용 공여를 모두 점검해 취합 및 분석 중이다. 금감원은 태양광 대출의 경우 정책 자금 대출과 금융사 자체 대출을 나눠 익스포저(위험 노출액) 규모를 파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에 제출된 자료를 보니 태양광 대출 등에서 일부 부실이 있으며 그 규모는 크지는 않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체된 것들이 주로 어떤 지역, 어떤 물건인지 등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대출한 것에 대해 봐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익스포저는 태양광 대출 관련 취급 규모와 현재 잔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는 것이며 초과 담보대출은 단편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워 좀 더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기자들에게 금융권 태양광 대출 실태와 관련해 업권별 자료를 취합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지금 단계에서는 현황 파악이 우선이고 그 이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정도의 말밖에 드릴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대출과 관련된 신용 공여는 정부 재정 12조1천억원, 금융공공기관 5조7천억원, 은행 5조6천억원, 펀드 3조1천억원 등 총 26조5천억원이다.

금융권 전체의 태양광 대출 및 펀드 규모는 권역별로 대출 등이 겹치는 분야가 있기는 하지만 은행권의 태양광 대출은 5조6천88억원이며, 이 가운데 태양광 대출시 담보 초과 대출 건수는 1만2천498건, 금액은 1조4천953억원이었다.

국내 10대 자산운용사가 보유한 태양광 사모펀드 수는 50개로 설정액은 3조1천387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이지스자산운용의 손자회사인 이지스 리얼에셋은 500억원의 손실 위기에 처해있다.

금융공공기관 자금은 5조7천억원에 달했다. KDB산업은행이 대출 3천914억원, 중소기업은행이 대출 662억원, KDB인프라자산운용이 펀드 3조4천680억원 설정에 투자는 2조3천479억원에 달했으며, 한국성장금융은 펀드 1조7598억원을 설정하고 투자는 1천901억원이었다. 신용보증기금은 1조5천512억원을 대출해줬다.

태양광 대출 관련 은행의 연체율은 0%대이므로 연체액만 따진다면 모두 합쳐도 수백억원 규모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초과 담보 대출이나 과도한 신용 대출 등을 문제 삼아 조사 및 검사를 확대할 경우 부실 규모가 커질 수도 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부당사례 2천267건(2천616억원 규모)을 적발했다고 지난달 밝힌 바 있다.











[폴리 11월좌담회 전문②] 10.29 참사의 수습과 대응, 국민들이 확인하고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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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인터뷰]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② “민생경제 심각한데 6개월 넘도록 영수회담 안 해”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현 경제 위기 상황과 관련, “6개월이 지나는 동안 대통령실에서 제1야당에 대한 협조와 협력 요청이 없다. 과거 영수회담이 아니더라도 여야 대표를 초청해서 얘기를 나누는 진지한 자리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굉장히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조 사무총장은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폴리뉴스>와의 ‘김능구의 정국인터뷰’에서 “저희는 누차 ‘지금 윤 정부와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정말 민생 경제를 챙기는 것과 협치를 하는 거다. 그리고 민생경제를 챙기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협조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저희는 (경제 상황에 대해) 상당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지금보다 내년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많은 경제 전문가들과 공식, 비공식으로 간담회하면 굉장히 우려들이 크다. 이것을 민주당이라도 나서서 제대로 챙겨야 하겠다”고 말했다. 윤 정부의 여러 실책에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2~3% 정도밖에 높지 않게 나오기도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 자체에서 여론 추이와 지형을 쭉 매주 보는 것으로서는 당 지지도 측면에서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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