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30 (수)

  • 맑음동두천 -7.0℃
  • 맑음강릉 -1.2℃
  • 맑음서울 -5.4℃
  • 구름많음대전 -4.1℃
  • 흐림대구 -1.0℃
  • 흐림울산 0.5℃
  • 흐림광주 -1.0℃
  • 흐림부산 1.4℃
  • 흐림고창 -2.1℃
  • 흐림제주 4.4℃
  • 맑음강화 -6.8℃
  • 구름많음보은 -4.3℃
  • 맑음금산 -4.2℃
  • 흐림강진군 -0.4℃
  • 흐림경주시 -0.3℃
  • 흐림거제 2.8℃
기상청 제공

정치

바이든-기시다 통화 “미일-한미일 협력”에 정세현 “尹대통령 왕따 됐다”

바이든 “대일방위 약속”, 기시다 “日방위력 강화”...정세현 “미국은 한국을 귀찮은 존재로 봐”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도발에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미·일 양국 및 한·미·일 3국 협력”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 당사자인 한국을 제치고 일본 정상과 통화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미·일 양국 협력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윤석열 대통령 패싱, 또는 미일 정상이 윤 대통령을 ‘왕따’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백악관과 일본 외무성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4일 오후 10시 30분부터 약 25분간 동안 기시다 총리와 북한의 IRBM 발사와 관련해 통화를 했다. 양 정상은 5년 만에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형태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일본과 지역 및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에 대한 명백하고 중대한 도전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북한을 강력한 단어로 규탄했다.

또 양 정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미·일 양국 및 한·미·일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방어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약속’을 강조했고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의 통화는 북한의 미사일 일본 열도를 통과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한반도 당사국인 한국을 제친 부분은 향후에도 미국의 한반도정책 운영에 있어 ‘일본 우선’으로 흐를 가능성을 예고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한편 대통령실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전날 오전 제이크 설리반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각각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평가 및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미일 안보실장은 북한 도발을 “중대한 도발 행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한 위반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미,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다양한 대북억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가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한편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5일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정상 간 통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윤 대통령이나 국가안보실이 바로 이런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거기에서 왕따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한테 윤 대통령이 지금 왕따당했나?”라면서 “쪽팔리게 됐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은 무조건 지금 매달리기만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귀찮은 존재가 되어 가는 것 같다”고 윤석열 정부가 미국 전략자산 배치 위주의 억제전략을 추진하는데 대해 미국이 불편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본은 지금 경제적으로도 한국보다 위에 있고 군사적으로도 지금 거기가 우리보다 위인 5위”라며 “이런 일본을 활용해서 동아시아 정치를 대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중간 보스로서 기시다 총리를 바이든 대통령은 활용하려는 건데 우리는 중간 보스급으로 꼽히지를 못하고 우리가 하던 일을 지금 기시다가 가져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화물연대-정부 2차 교섭도 결렬…지하철·서울시 유관사업장까지 줄파업 일파만파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파만파 격화되고 있다. 지난 29일 윤석열 정부 국무회의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면서 28일 첫 교섭에 이어 2차 교섭도 결렬돼 장기전을 예고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30일부터 파업에 동참한 데에 서울시민 출퇴근길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적 파업”이라며 날을 세우며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서울시 유관사업장도 서울시청 앞에서 공동파업대회를 결의하며 화물연대 파업에 힘을 실었다. 노정 2차 협상도 결렬…국토부 ”서로의 입장 확고” 화물연대 “정부, 진정성 없어”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경제난이 하루 만에 들이닥친 한파 마냥 매섭다. 그럼에도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으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노조 협상은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이날 마주 앉은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2차 교섭은 40분 만에 결렬되어 파업 장기화를 예고 했다. 정부 측에서는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 화물연대에서는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등이 면담에 참석했다. 총파업 8일쨰를 맞은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 등을 계속적으

[김능구의 정국인터뷰]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② “민생경제 심각한데 6개월 넘도록 영수회담 안 해”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현 경제 위기 상황과 관련, “6개월이 지나는 동안 대통령실에서 제1야당에 대한 협조와 협력 요청이 없다. 과거 영수회담이 아니더라도 여야 대표를 초청해서 얘기를 나누는 진지한 자리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굉장히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조 사무총장은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폴리뉴스>와의 ‘김능구의 정국인터뷰’에서 “저희는 누차 ‘지금 윤 정부와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정말 민생 경제를 챙기는 것과 협치를 하는 거다. 그리고 민생경제를 챙기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협조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저희는 (경제 상황에 대해) 상당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지금보다 내년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많은 경제 전문가들과 공식, 비공식으로 간담회하면 굉장히 우려들이 크다. 이것을 민주당이라도 나서서 제대로 챙겨야 하겠다”고 말했다. 윤 정부의 여러 실책에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2~3% 정도밖에 높지 않게 나오기도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 자체에서 여론 추이와 지형을 쭉 매주 보는 것으로서는 당 지지도 측면에서만 보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슈] 화물연대-정부 2차 교섭도 결렬…지하철·서울시 유관사업장까지 줄파업 일파만파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파만파 격화되고 있다. 지난 29일 윤석열 정부 국무회의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면서 28일 첫 교섭에 이어 2차 교섭도 결렬돼 장기전을 예고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30일부터 파업에 동참한 데에 서울시민 출퇴근길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적 파업”이라며 날을 세우며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서울시 유관사업장도 서울시청 앞에서 공동파업대회를 결의하며 화물연대 파업에 힘을 실었다. 노정 2차 협상도 결렬…국토부 ”서로의 입장 확고” 화물연대 “정부, 진정성 없어”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경제난이 하루 만에 들이닥친 한파 마냥 매섭다. 그럼에도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으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노조 협상은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이날 마주 앉은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2차 교섭은 40분 만에 결렬되어 파업 장기화를 예고 했다. 정부 측에서는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 화물연대에서는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등이 면담에 참석했다. 총파업 8일쨰를 맞은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 등을 계속적으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