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보험사가 보유한 휴면보험금이 8293억 원에 달하고 이를 활용해 이익을 늘리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공개한 금융감독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휴면보험금은 지난 7월말 기준으로 8293억 원을 기록했다. 

업권별로 보면, 생명보험이 6054억 원으로 전체 휴면보험금의 73.0%를 차지했고 손해보험은 2239억 원이었다. 

업체별로 보면 생명보험업에서는 삼성생명이 155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화생명은 794억 원, NH농협생명은 61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손해보험업에서는 삼성화재가 289억 원, 한화손해보험이 285억 원, 현대해상이 284억 원 등이었다. 

보험사들이 보유한 휴면보험금 8293억 원에서 권리자들이 정상적으로 찾을 수 있는 보험금은 71.2%인 5903억 원에 달했다.

찾아가지 않은 사유로는 권리자가 보유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지급 가능한 데도 받지 못한 휴면 보험금이 5889억 원(71.0%)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공동명의 계좌이거나 임원단체명의 계좌여서 지급 가능함에도 잊혀진 휴면보험금이 각각 9억 원(0.1%), 5억 원(0.06%)을 차지했다. 

국내 보험사 보유 휴면보험금 규모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연도별 휴면보험금은 △2017년 말 4945억 원(101만9245건) △2018년 말 4827억 원(97만246건) △2019년 말 5937억 원(128만5403건) △2020년 말 6497억 원(136만5277건) △2021년 말 7279억 원(141만5116건) △2022년 7월말 8293억 원(144만8182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휴면보험금은 별도의 계정을 두고 관리하지 않은 상태로 보험사 자산운용에 사용되고 있으며 발생되는 수입조차 얼마인지 산출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보험사 전체에 요청한 ‘휴면보험금 현금보관, 예금보관, 투자, 이자수익 현황’에 대한 답변에 따르면, “각 보험사는 휴면보험금 규모를 별도 관리하고 있으나 해당 금액을 별도로 분리하여 운용하지 않아 휴면예금 및 현금 보관현황과 이자수익 내역을 산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금감원은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3년)가 지난 휴면보험금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있을 뿐 별도의 이자를 산출하지 않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보험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일부 출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산운용을 통해 얻은 수입을 권리자(고객)에 대한 별도의 이자를 산출(지급)하지 않은 채 보험사의 수입으로 가져가고 있다”며 “금감원도 현재까지 조사와 검사를 일체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을 통한 자산운용 시, 이를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하고, 그 이자를 고객에게 돌려주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전액 출연 시키도록 관련 법․규정 개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의 제도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