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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은 "금리인상 기조 이어갈 것"…올해 물가 상승률 5%대 전망

[폴리뉴스 김성은 기자] 한국은행은 7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을 억제하고 고물가 상황 고착을 방지하는 것이 긴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업무현황 자료에서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 압력과 기대인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물가 오름세 및 금융불균형에 대응, 지난해 8월 이후 일곱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해 0.5%에서 2.5%로 끌어올린 가운데, 특히 지난 7월에는 사상 최초로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한은은 앞으로도 소비자물가가 상당 기간 5∼6%대의 오름세를 이어가며 높은 수준의 환율이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연간 물가 상승률은 올해 5%대 초반, 내년 3%대 중후반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의 폭, 시기, 경로 등은 주요국 통화정책,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여건의 변화가 국내 물가와 성장 흐름,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오는 12일 열리는 한은 금통위에서 다시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은은 최근 외환시장 변동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시장 불안이 확산하면 적기에 시장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은 8월 중순 이후 미국·유럽의 긴축강도 강화 기대에 상승세가 확대됐고, 지난달 하순에는 영국 정부의 감세안 발표에 따른 재정적자 우려, 독일행 러시아 가스관 누출사고 등 일부 선진국의 시장 교란 요인 등으로 변동성이 증대된 만큼 한은은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진 만큼 시장 모니터링 및 안정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쏠림현상이 심화되는 경우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국내 외화자금사정 악화 가능성에 대비, 최종 대외지급 준비자산인 외환보유액을 안전성 및 유동성 확보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운용할 계획이며, 글로벌 금융시장 교란에 대비해 중층적 금융안전망의 유효성 제고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특히 글로벌 차원의 달러 유동성 동향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면서 한미 통화스와프 재가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캐나다와는 사전한도 및 계약만기에 제한 없는 상설 계약을, 스위스와 중국, 호주 등 7개국과는 총 998억 달러 상당의 양자간 통화스와프 계약을 유지 중이다.

한은은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민간부채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물가 상승 압력과 금리 상승은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특히 자산가격 하방압력이 증대되면서 가계·기업의 주택관련 대출 건전성이 악화하고, 일부 비은행기관의 복원력도 저하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박용진 ‘삼성생명법’ 추진...“이재용, 아버지 벗어나 새시대 가야”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삼성생명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가 본격 돌입 됐다. 그는 동시에 지난 8월 전당대회 이후 잠잠했던 인터뷰 등 전방위적 활동을 예고했다. 박 의원은 “법이 있는데 삼성만 안 지키고 있다”며 “이재용 회장은 아버지를 벗어나서 새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자산운용 한도 산정 방식 기준 정립’ ‘초과보유주식 의결권 제한’ 등 해당 법안은 보험사가 다른 회사 채권 또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그 금액이 자기자본 혹은 총자산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보험업법 제 106조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에 관한 개정안으로 지난 20대 국회 후반기 2018년 7월 최초 발의되었지만 임기만료폐기되고 21대국회 전반기 재발의됐다. ‘삼성생명법’의 골자는 보험업법 상 투자대상에 따른 자산운용 규제 3%(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산정 방식 대한 기준 정립이다. 박 의원은 현행 법상엔 별도로 규정 마련이 되어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자기자본의 경우 ‘시가’로,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금액인 경우엔 ‘취득원가’로 기준을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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