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더해 이명박 정부가 한미연합훈련을 지난 28일부터 3일째 계속 밀어붙이고 있어 북한의 추가 공격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김태영 국방부장관조차 30일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한미연합훈련이 끝난 뒤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리 장병 46명의 생명을 앗아간 천안함 침몰 사고 역시 한미 연합해상훈련이 끝난 뒤에 일어났고, 연평도 포격 역시 호국훈련 이후 벌어진 일이다.

실제, 북의 연평도 포격 이전에도, 우리 군은 서북도 해상 훈련에서 K-9 고폭탄 등 포를 비롯한 11종의 사격 장비로 총 3천657발의 사격을 가했다.

이와 관련 북한은 지난 26일 조평통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 세상에 과연 그 누가 자기 집 마당에서 총포탄을 미친 듯이 퍼부어대며 도발의 불뭉치를 휘두르는 것을 가만히 구경만 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대결에는 대결로, 전쟁에는 전쟁으로 단호히 맞받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기질”이라고 호국훈련이 연평도 포격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정치권을 비롯한 대북 전문가들이 한미연합훈련 이후 북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대비책도 강구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북이 추가도발을 감행하면 몇 배로 갚아주겠다는 것뿐이다. 결국 최악의 시나리오지만 전면전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통일운동 원로 박순경 선생은 “천안함 사건부터 시작해 지금도 한미해상훈련이 진행되고 있는데, 전쟁훈련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는 전쟁훈련”이라면서 “조지워싱턴 핵 항공모함이 서해 훈련에 참가했다. 9만7천t급에 ‘떠다니는 군사기지’라고 한다. 이렇게 북을 도발해야 하나. 북이 도발했으니 ‘맛 좀 봐라’ 하는데, 더 이상 북이 도발하지 못 하게 한다는 식으로 전쟁훈련을 하는데, 이는 북의 도발을 더 유도하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를 표했다.

‘햇볕정책’ 탓으로 돌리고 있는 이명박 정부지만, 최소한 노무현 정부는 서북 5도의 해병대를 감축시키는 방안과 함께 2007년 10월 4일 해주를 포함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김정일과 합의했다.

개성공단과 같이 경제협력을 통해 안보불안을 해소시키는 햇볕정책의 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북한 퍼주기'를 비판한 이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10.4선언을 폐기해 긴장을 높여놓았지만, 일촉즉발의 ‘서해5도’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가 햇볕정책을 포기한 이후 3년간 분명한 정책도 없고 군비태세도 허약하고 국내외적으로 혼선만 주는 방식이 계속됐다"며 "지금 계속 현장에서 패퇴하면서 과거정책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정부는 결과를 가지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국방예산 증가 억제정책을 택했다.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참여정부 국방비가 연평균 8.0% 증가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증가율이 5.6%로 낮아진 점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특히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수립된 국방개혁 기본계획(2006∼2020년)을 변경해 지난해 6월 발표된 '국방개혁 기본계획(2009∼2020년)에서 전체 국방비 투입액이 22조원 줄어든 점을 강조했다.

MB 대국민담화, 북한 공격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응방안 없고, 남북 간 긴장국면 해소할 원천적인 대안 제시도 빠져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9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북한의 공격으로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하고 연평도가 초토화된 현실에서 군 통수권자로서 책임과 함께 향후 대책을 발표해 국민들을 안심시킬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굴욕적 평화’는 결국 더 큰 화를 불러온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면서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용기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북의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담화문에는 대북강경책을 더욱 곤고히 하겠다는 원칙적인 선언에만 그쳤을 뿐, 북한의 공격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응방안도 없고, 남북간의 긴장국면을 해소할 원천적인 대안제시는 빠져 있다.

이 대통령은 ‘확전방지’ 발언 논란 이후 “추가도발에 대해서는 아주 몇 배의 화력을 가지고 도발에 대한 응징을 해야 한다. 다시는 도발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막대한 응징을 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북한의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무조건 ‘마이웨이’식 정책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이렇게 계속 북한을 자극하다가 만약 북한의 포가 서울 한복판에 떨어진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