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글은 ‘폴리뉴스’ 자매지 월간 ‘폴리피플’ 26호(2011년 9월호) ‘COVER STORY’에 실린 ‘야권통합 전망’ 편입니다>

<폴리뉴스>·월간 <폴리피플>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대선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과 주요 여야 대선주자들에 대한 검증작업을 해왔다.

지난 8월 22일 ‘야권통합 논의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마련한 좌담에서는 통합논의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민주노동당의 정성희 최고위원과 김두수 사회디자인연구소 상임이사, 정치평론가 김만흠 박사, 김능구 본지 발행인(이윈컴 정치커뮤니케이션그룹 대표)이 참여해 내년 총선과 대선에 관한 야권연대 문제를 갖고 심도 깊은 토론을 전개했다.

야권통합, 후보단일화 문제는 총선·대선에서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주제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야권통합 논의는 정당체제 자체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고 있어 더 큰 논란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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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당 대 당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협상에 의한 후보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국민에게 어떤 감동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야권이 상대당보다 앞서 있다면 통합논의가 필요 없겠지만 2007년 이후 MB정부가 아무리 과오를 범했더라도 한나라당에게 정당지지도를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은 현실적으로 손쉬운 방법만 따질 것이 아니라 야권의 모든 세력이 국민의 고통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민노당에서는 그런 점에서 정권교체를 반드시 해내려 하기 보다는 2017년에 정권교체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또 한편으로 민노당이 국민참여당까지 통합진보당에 참여시키면서, 민주당과는 당의 정치문화, 노선 등의 차이 때문에 함께할 수 없다는 논리가 과연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도 의문인데?

정성희: 민주노동당, 진보신당도 내년에 반드시 진보적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목표는 분명하다. 다만 실현 방도에 있어 진보대통합과 범야권연대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진보대통합 과정에서 대중의 관심과 참여와 감동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답답한 국면이지만, 이제 막판까지 왔고 끝내기 수순이다. 저희는 진보신당과의 통합을 우선하면서 외연확장으로서 국민참여당을 합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왜 안 되고 참여당은 되는지의 부분을 말씀드리겠다. 국민이 일반적으로 볼 때 참여당과 민주당이 이념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각각 묶어서 연대해 가면 될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참여당과 민주당은 분명히 다르다.

당 문화에 있어서는 천지차이다. 조직운영원리에 있어 국민참여당은 심지어 민주노동당보다 더 엄격한 진성당원제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 가령 당비를 월 1만원 이상 납부하는 주권당원이 존재한다. 또 당기위원장을 당원총투표로 뽑을 정도로 매우 엄격하다. 당 해산과 통합도 민주노동당은 대의원대회에서 과반수 참여해 2/3 통과하면 되는데, 참여당은 전 당원 총투표 해서 과반수가 참여해 2/3가 되어야 한다. 당 활동방식에 있어서도, 일상적인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을 결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과 가깝고, 민주당은 득표활동, 선거운동 위주로 간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참여당이 ‘유시민당’ 아니냐, ‘유빠’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념과 당 문화, 활동방식에 있어 합일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진보신당과 통합을 우선하면서 최대한 참여당과 진보대통합당으로 가고자 한다.

오히려 이렇게 뭉쳐 가는 것이 민주당을 더 자극해 혁신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 아니겠나? 진보층은 우리에게 맡기고, 민주당은 중도층을 최대한으로 극대화해서 이 양자를 뭉쳐서 보수의 기반을 깨고 정권교체 할 수가 있다.

김능구: 진보정당은 한마디로 자기 존재의 불안에 대한 생존권 차원에서 지금 통합정당을 바라보는 것은 당연하다. 진보신당은 민주노동당과의 통합이 없다면 자멸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자기의 생존권, 존재감의 유지를 위해서라도 진보통합운동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

민중당 이후 실제 20년 이상 진보정당운동은 선거가 끝나면 당이 사라지는 역사를 반복하면서 여기까지 해온 분들이다. 이들은 대선 때마다 사표논쟁에 시달렸는데, 이번에도 역시 정권교체를 위해 자기 존재가 사라질지도 모를 위험에 몸을 던지라는 것은 너무 잔혹하다. 따라서 통합단일정당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할 일이다. 총선에서 야권의 승리와 정권교체를 바란다면 얼마든지 다른 방식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김두수: 진보정당이 걸어온 길의 소중함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도 된다. 현실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지난 6.2 지방선거 득표율이 36% 정도이고,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의 득표율을 다 합치면 18% 정도 된다. 야권단일정당 또는 통합정당을 만들면 그 정도 비율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그 정도 수준이면 진보의 거대한 풀이 생겨난다. 그러한 가능성이 현실에 존재하고 진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구태여 자리를 박차고 홀로 독립해야 하는 것인가. 독자 행보를 전제로 선거 결과를 예상한다면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 쪽은 실제로 불안하다고 본다. 소선거구제 하에서 전국적으로 경쟁을 붙으면 1등할 수 있는 사람이 10명도 안 된다. 그것이 현실이다. 역사적 의의와 그간의 노력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정성희: 진보세력이 개별적 정치세력화에 나설 것 같으면 통합이란 방식을 취할 수 있다. 국회의원에 진보인사가 많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정치 전반을 진보 쪽으로 변화시키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87년 이후 진보인사, 재야입당파, 386 등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나? 그것만큼 변화됐다고 하면 실제로 많이 바꿨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97년도 이후에는 집단적 정치세력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총선 때 후보 조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진보와 민주의 연대연합의 감동적인 과정을 통해 정권교체까지 가야 한다. 야권의 대권주자들이 다 모여서 올 하반기 정기국회부터 제대로 하고, 그 연장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후보조정 해야 한다. 18% 안 줘도 좋다. 딱 20석만 만들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그렇게 총선 때 해내고, 우리가 대선까지 연합을 이루어내면 국민이 감동을 받을 것이다. 2012년 8월 경에 가서 모든 세력이 모여서 민중적 경선방식으로 후보를 선출하면 된다.

김두수: 현행 선거법상 당을 달리하면서 하는 그런 민중적 경선은 위법으로 성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김만흠: 그 전에, 상식적으로 통합정당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제일야당 후보 없이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 제일야당 후보가 빠진 제2당, 제3당의 후보가 야권의 대선후보로 나선다면 백전백패다. 현실적으로 차기 정권교체가 정말 당면한 과제라면 그것을 전제로 봐야 한다. 진보정당은 그 사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연대전략부터 생각해야 한다. 김능구 대표가 말씀하셨던 조만간 결정해야 한다는 부분에 동의한다. 일관되게 진보통합운동 하는 분들에게 촉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면 촉구한다고 될 일은 아니다. 그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다음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상대 진영의 담론도 인정한 상태에서 나가야 한다.

사회: 브라질의 정치풍토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반면교사로 삼기 어렵다고 했는데, 우리 정치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 것인가?
또한 진보는 왜 2017년에 가서야 비로소 민주당과 합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인가? 오히려 지금 민주당과 합쳐서 총선에서 승리하고 대선까지 힘을 모아 연정을 펼치고 그 힘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후 정치적으로 다시 분립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김만흠: 저는 제3자 입장에서 쉽게 말은 못하지만, 현재로서는 민노당이나 진보신당 등 진보정당의 전망이 밝지 않다고 본다. 2017년 집권플랜이 가능하다는 근거의 하나로 이른바 진보적 과제들이 사회의 보편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들을 들고 있는데, 그만큼 거대정당에서도 그 문제들을 중요한 이슈로 잡고 있다. 심지어 한나라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더 더욱 그렇다. 그런 조건에서 여전히 제3당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또 현재와 같은 정당 구도로는 대권경쟁에서 제3당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 선거제도 개편에 적극적이다. 그런데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선거제도 개편을 통하면서 집권플랜까지 가려면 향후 몇 단계의 선거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아까 말했던 2017년과 현실적으로 거리가 있다.

또한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이번 선거연합부터 성사시켜야 한다고 본다.

또 한가지, 진보의 집권플랜에서 중요하게 거론되는 것이 정당체제인데 저는 장기적 정당모델로 김기식 씨가 빅텐트론 등에서 미국식 양당체제를 거론했는데, 당장은 아니겠지만 정당구도가 그렇게 갈 것이라고 본다. 그런 구도일 때 민주당이 소멸하고 진보정당이 견인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주장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민주당이 소멸하는 국면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한나라당 쪽 분파가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김두수: 민주노동당 등 제3당, 제4당이 살아남으려면 하나밖에 없다.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실제로, 선거법 때문에 민주노동당이 원내에서 20석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지지율대로만 하면 20석이 훨씬 넘는다. 선거법을 개정하려면 제1당, 제2당인 여야가 합의해야 하는데 누가 선거법을 개정해주겠나? 제가 한나라당이라도 끝까지 개정 안 해줄 것 같다.

선거법을 개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다. 이쪽이 다 뭉쳐서 소위 통합정당으로 제1당이 되면 그때는 한나라당이 선거법 개정에 응할 것이다. 왜냐하면 선거법을 개정하는 순간 진보정파가 분당해 나갈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입장에서 그것이 다시 야권을 분열시키는 방편이고 사는 길이다. 사실상 선거법 개정이라는 전제 하에 유럽식 다당제를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나아가려 한다면 이러한 방법이 가능할 것이고, 그러기 위한 1차적 관문은 야권통합정당을 구성해 제1당이 되는 것이다.

정성희: 지금 진보대통합당이든 혁신된 민주당과 야권대통합당이든 주로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핵심은 호남 유권자와 PK이다. 진보대통합당도 야권통합당도 그쪽을 겨냥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결국 지역주의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정치행위들이 있을 것이다. 내년 총선은 정책선거가 되기보다는 여전히 호남과 PK지역 대 영남을 중심으로 나뉠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설령 모두 뭉쳐 야권통합당으로 간다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호남과 PK를 파고들려고 노력할 뿐이지,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하는 운동이 위주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로서는 진보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진보가 주도하는 중도의 흡수가 되지는 못한다.

이를 탈피해서 2017년도에는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 3가지 방식이 있다. 민주진보정부 수립, 공동정부 또는 연립정부 수립이 있다. 이 과정에서 진보 쪽이 진보적 정책을 제시하고 또 이를 실현시키는 과정을 통해 진보적 국민층의 기반을 더 확대할 수가 있다.

이것이 만약 안 될 경우,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를 바꿔내는 것이다. 2013년도에 혁신된 민주당과 진보대통합이 힘을 합쳐서 선거법을 개정하고, 이를 2016년 총선부터 적용시키는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다.

김두수: 선거법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개정할 수가 없다.

정성희: 범야권이 내년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할 경우 대선 때 약속하는 것이다. 정권 잡자마자 2013년도에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것이다. 2016년 총선 때부터 이를 적용하면 비례대표제를 독일식으로 50%로까지 하든 안 하든 이미 진보적 정치집단세력화는 크게 신장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2017년 대선 앞두고 진보정당이 꼭 자기 세력 확대·강화를 통해서 민주당을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안 가도 되는 것이다. 진보가 헤게모니를 잡는다는 것이 명백하면 바로 진보 대 보수 구도로 가지 왜 못 가겠나?

김능구: 제가 보기에 진보정당이 현재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다. 가장 결속력이 큰 집단으로서 새로운 정당에 들어가서 헤게모니를 장악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실제 제가 접해본 진보정당들의 선거에 대한 준비 정도는 너무 낮다. 자기 존재감 상실까지 우려해야 될 정도다. 최대 기반인 민주노총마저도 쪼개질 가능성도 있고. 그럴 경우 민주노동당은 갈 길이 없어져버리는 것이다. 민노당이 국민에게 새롭게 주목받은 지난 2004년 시점에 교섭단체 숫자를 줄이기 위해 온몸으로 노력해 관철해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현재 진보정당이 통합정당에 참여하면 살림살이도 풍족해지고 유리해질 것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답답하다고 보겠지만, 그쪽 입장에서는 광야에서 싸우다가 거꾸로 온실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현실을 감안하고 배려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선거연대와 후보단일화 쉽지 않다. 지역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기반도 없는 사람에게 몇 석 보장해줘야 한다면서 그동안 준비해 온 사람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런데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진출하고 뿌리를 내린 사람들을 민주노동당이 다수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도 그렇고 진보정당들도 호남과 PK만 타깃을 맞추면 내년 선거에서 진다는 것이다. 과거와 달리 PK지역에서 돌파구가 열릴 수도 있다는 것이지 결국 내년 총선·대선의 승패는 젊은층 특히 40대층에게 대한민국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나갈 것인지의 방안을 누가 더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에 달려있다. 호남과 PK에 더해서, 방금 이야기한 플러스알파, 즉 정책적 제안과 이에 대한 신뢰도, 진정성 여하에 따라 승패가 날 수밖에 없다.

진보정당이 선거연대를 하더라도 그 속에서 나름대로 민주당과 경쟁하면서 치열하게 정책 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성희: 야권통합당보다는 진보적 범야권연대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향후 도래할 정세의 요구이기도 하다.

지금 세계적 경제위기상황에서 한국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 지난 97년 IMF 위기상황에서 DJ가 하고 싶어서 금융과 기업 구조조정 하고, 알짜 국영기업을 민영화한 것이 아니다. 그만큼 취약한 경제구조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측면이 있다. 진보정당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야권통합당이 집권하더라도 만일 경제적으로 위기상황이 오면 DJ보다 더 못한 정책을 취할 위험성이 있다. 이럴 때 진보정당이 지나친 부분에 대해 견제도 하고 필요하다면 힘도 합쳐 막아내는 역할도 해야 한다.

정치군사적으로도 그러하다. 현재 남북관계에서 불안요인이 많은데, 전쟁 위기상황이 오면 미국 주도로 끌려가기 십상이다. 이때 진보정당이 이를 강력히 견제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향후 정세에서민생으로 보나 민주주의에 있어서나 평화에 있어서나 진보정치의 독자적인 존립은 양보할 수 없는 문제다.

사회: 진보통합 논의는 9월 안에 결론짓겠다는 것이었고 민주당 전당대회는 12월에 치러질 듯하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문제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일정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민주진보통합 논의가 큰 이변 없이 현재와 같이 일정한 수순을 밟아나갈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지 예측해 보자.

또한 ‘혁신과 통합 제안자 모임’ 등 정치권 밖에서 압력을 가하는 그룹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현재 국민참여당 참여 문제로 진보통합 논의가 막바지에서 주춤하고 있는데 어떻게 타결 날 것인지도 궁금하다.

정성희: 저희 민주노동당은 8월 28일, 진보신당은 9월 4일 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이전에 전부 합의해 안을 올려서 당대회에서 2/3로 통과시켜야 하는 당면과제가 있다. 진보신당과 통합과정에서 국민참여당을 합류시키고자 민주노동당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게 9월 말 진보신당과 한꺼번에 통합당을 띄우는 것을 최선의 목표로 하고 있고, 차선으로 진보신당과 먼저 통합하고 차후에 국민참여당을 합류시키는 고민까지 하고 있다. 어떻든 9월 말에는 띄운다는 것이다. 지금은 협상 막바지까지 왔다.

김만흠: 국민참여당이 나중에도 참여가 안 될 가능성은 없겠나?

정성희: 그 부분은 가능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진보신당이 2/3가 될 경우와 안 될 경우가 있는데, 안 될 때는 진보신당과의 통합을 바로 진행할 것이다. 2/3가 된다 하더라도 일부 독자파는 동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형변화도 있을 것으로 본다. 최선책은 올 9월에 한꺼번에 원샷으로 가는 것이고 아니면 2단계로 가는 방식도 있다.

그런 다음 9월부터 12월까지 총선후보를 선정하게 될 것이고, 그 사이에 야권연대 구도가 갖춰지면 어느 자리를 양보할 것인지가 짜여질 것이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50~60석을 양보하라는 것이 아니다 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한다. 경남만 17개 의석인데, 여기에서 야권이 과반수를 목표로 하고 있고 과반수 중 진보 쪽이 절반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무리한 요구도 아니고 민주당도 그 정도는 인정하고 있다.

호남은 광주·전남에서 얼마를 할애해 줄 것인지의 문제이고, 나머지는 수도권이다. 수도권은 저희가 여론조사 등 검증을 통해 일정 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내세울 것이다. 이에 대해서 반발한다면 저희들은 야권연대에 대해 싫다는 의사표시로 받아들이겠다. 가능하면 국민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총선후보 조정을 통해 대선연합 하겠다는 원칙에 합의하자는 것이다.

김만흠: 반대로, 상대진영에서 그렇게까지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정권교체 의사가 없다고 보면 어떻게 하겠나?

정성희: 요구가 무리한지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와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9월 말, 10월에 진보대통합당이 뜨면 나머지 혁신된 민주당과의 야권연대를 위한 국민운동으로 사실상 규정될 것이다. 야권통합당을 하자는 소리는 그때는 이미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사회: 진보통합당의 경우 9월 말에 원샷으로 국민참여당까지 참여하는 것으로 마무리 한다면 협상이나 논의의 이니셔티브는 누가 쥐는 것인가?

정성희: 유시민 참여당 대표 문제를 묻는 것 같은데 이미 정권교체를 위해서라면 불출마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다. 더욱이 지금 문재인 이사장이 뜨는 판에 같은 친노끼리 경쟁할 의사도 별로 없는 것 같다. 또 유시민 참여당 대표는 일찍이 정치혁신을 이야기하면서 “제대로 된 진보정당 한번 해봤으면” 하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니셔티브는 통합진보정당의 지도부가 행사할 것인데, 저희가 연석회의에서 합의한 것은 각계각층의 공동대표제로 하는 것이다. 그중 몇 분의 상임대표를 정할 것이다. 이분들이 민주당 대권주자들과 논의할 것이다. 저희들도 연말까지 대권주자들을 가시화시킬 계획인데, 대권주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당 대 당으로 하면 될 것이라고 본다.

김두수: 대권주자들이 새로운 야권통합정당을 주도하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조차 전당대회로 지도부를 새로 뽑아야 한다. 새로운 지도부 형성이 안 됐는데 무슨 대권주자이고 대권후보인가?

정성희: 대권주자들이 정치적으로 물밑에서 협조할 수 있다.

김만흠: 민주당에서 잠재적인 후보와의 짝짓기가 어떤 형태로 되느냐에 따라 지도부의 방향이 정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총선 때까지도 빅4 등의 경쟁 형태로 갈 것이기 때문에 대권후보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되기는 힘들 것이다.

김두수: 제가 알기로 기존에 진보통합당 창당에 대한 논의가 8월에 끝나고 창당 절차를 9월에 마무리한다는 것이었고, 그렇게 되면 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 야권통합당 문제가 그렇게 된다고 끝나는 일은 아니라고 보고, 진보통합당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할 것이다.

‘혁신과 통합’이 현재 정당준비체의 형태를 띠고 있지는 않다. 여기에는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이 315명 정도가 서명했다. 이 서명의 성격은 통합정당운동을 지지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개념이 좀 정확하지는 않지만 운동적 세력화와 정치적 세력화의 두 경향을 어느 선에서 타협한 것이다. 즉, 정치적 세력화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는 주장은 통합을 이뤄내는 힘은 결국 출마할 인적 자원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하고 그 힘이 어느 정도 센지에 따라 결정이 난다는 흐름이고, 운동적 세력화를 주장하는 흐름은 거대한 여론의 힘으로 정당통합을 압박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힘을 계속 키워야지, 정치라는 알맹이를 드러내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두 흐름이 타협을 본 결과 어쨌건 통합정당을 지지하자는 쪽으로 된 것이다.

앞으로 약간의 변화 가능성이 있다. 9월 중순 창립하고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활동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정치적으로 통합정당을 끌어내는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세서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통합된 진보정당과 어떤 경우에도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은 명확한 답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한은 주어져 있다. 민주당이 12월에 통합전당대회로 확실하게 간다면 모든 일정을 그때로 맞춰서 짜지는 것이고, 만약 민주당이 다른 협상방안이 있어서 통합전당대회가 아닌 자체 전당대회로 지도부 뽑는다면 크게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9월과 10월 이후의 경과와 흐름을 봐야 한다.

현재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정파명부등록제나 지도부 구성방식을 허용하고 지역에는 이원적인 경쟁방식을 도입하되 정파의 제시대로 지역구 후보가 뽑히지 않으면 비례대표로 보정해주고 전략선거구에서 보정해주는 원리만 나와 있고, 아주 디테일하게 합의된 것도 아니다. 이러한 원리를 계속 말하는 이유는, 진보정당 혹은 진보정치세력이 하나의 당으로 들어오면 충분히 자기 정치색깔과 주장을 낼 수 있도록 보장해 주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민주당의 입장은 현재 최고위원들의 이야기 들으면 지분 양보에 대한 각오는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여기서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은 정책적 양보를 해야 한다. 말하자면, 운동적 주장이 아니라 집권했을 때 일정하게 양보하고 참을 수 있는 관인(寬忍)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를 보면 정책적 양보에 대해서 일말의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사회: 그 동안 민주당 내에서는 자체 전당대회로 가느냐 통합전당대회로 가느냐 일정한 입장 차이가 있었지만 지난 8월 20일 손학규 대표가 12월에 통합전당대회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로서 당내에서 당권 경쟁에 개별적으로 나서던 움직임은 당분간 자제하겠지만 마냥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김만흠: 손학규 대표가 8월 20일 통합전대를 이야기하긴 했지만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전망은 없는 것 같다. 제가 주문하는 것은 통합정당으로 가거나 내부의 혁신으로 가거나 구체적인 판단을 빨리 할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가 김두수 이사께 물어보고 싶은 것은, 현실적으로 진보정당이 통합에 응할 가능성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손학규 대표가 이야기하는 통합전당대회라는 것은 결국 범민주당의 혁신과 일정한 외부세력과의 통합을 동반하는 전당대회가 되는 것인지, 이 과정에 대해 상당한 물밑교감 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 주도권 싸움으로 다시 한 번 바뀔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

김능구: 민주당 의원 다수는 통합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자기 속내를 말로 꺼내면 찍히기 때문에 말을 안 할 뿐이다. 지도부는 입만 열었다 하면 전부 통합정당을 이야기하는데 국회의원들은 전혀 다르다. 민주당 현역 70% 가량이 통합을 원하지 않는다는 <중앙일보> 조사가 나온 뒤에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 많았고 심지어 ‘실제 더 될 것이다’라는 반응도 있었다.

통합의 가장 큰 주체가 민주당이라 했을 때 그들이 먼저 변해야 한다. 민주개혁세력으로의 정권교체는 DJP가 됐든 간에 다른 세력과 연대와 연합 없이는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또 다른 모습이 야권통합운동이다. 이 부분은 민주당이 진정으로 요구할 때만이 그 가능성이 열리는 것인데, 현재의 민주당 은 겉 다르고 속 다르다.

‘혁신과 통합’이 제2의 6월항쟁 정도로 기세가 거세져야 야권통합정당운동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못 되는 것이 현실이다. ‘혁신과 통합’ 창립 일정이 9월 중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민주당이나 ‘혁신과 통합’도 9월 말로 시한을 정해야 한다. 10월 재보선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에 앞서 전열을 정비해야 한다. 계속 야권통합 문제로 질퍽대면서 민주당 따로 후보 내고 진보에서도 후보를 내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한다면 어떻게 되겠나? 따라서 민주당이나 ‘혁신과 통합’ 쪽에도 시한을 9월 말로 정해야 한다고 본다.

손 대표가 집회에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의원총회와 당원들을 대상으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민주당의 야권통합에 대한 뜻을 모아야 한다고 본다. 당대표가 그걸 해왔어야 했는데 안 했다. 그것은 마음이 없다는 뜻이다.

민주당이야 말로 야권통합에 대해 통합단일정당이든 선거연대든 간에 정말 제일 먼저 각성해야 될 주체다. 겉 다르고 속 다르게 나온다면 총선과 대선을 통해 정권교체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민주당이 큰 질곡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빨리 바뀌어야 한다. ‘혁신과 통합’도 진보진영에 대한 촉구 뿐 아니라 민주당에 대해 적극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비판해야 할 부분이다.

김두수: 9월 말에 같이 끝나야 한다고 하셨는데, ‘혁신과 통합’이 그 같은 정치적 흐름에 연동돼서 하나의 당처럼 존재하는 형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온 게 아니라서 시간상으로 달리 할 것으로 보인다.

정성희: 결과적으로 ‘혁신과 통합’ 운동이 이원화돼서 일부는 민주당으로 들어가서 혁신을 꽤할 것이고 일부는 남아서 범야권연대를 위한 국민운동을 계속하지 않겠나? 그렇게 양쪽에 힘이 실리면서 이후에 선거연대를 위한 국민적 힘을 동원하지 않겠나?

사회: 통합이 되지 않고 10월 재보선, 내년 총선, 대선으로 정치일정이 이어지면 야권의 연대 연합 논의는 계속 반복해서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나?

정성희: 그 대신 통합논의는 없어지는 것이다.

김두수: 결국은 12월이면 끝날 것이다. 민주당의 통합전당대회가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차원으로 갈 것이다.

정성희: 제3지대에 야권통합당을 만들어서 민주당 내에서 개혁성향 인사들이 떨어져 나오게 하는 방법은 없나?

김두수: 그렇게 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혁신과 통합’의 일부가 민주당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방금 말씀대로 밖에서 신설합당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정성희: 예를 들어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이 ‘혁신과 통합’에 다 합류해서 제3지대 신당를 만들면 상당한 견인력이 생기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 그 경우 큰 견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밖에서 민주당을 어떻게 다 끌어당길 수 있겠나. 그러니 오히려 ‘혁신과 통합’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김능구: 2010년 지방선거는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야권후보단일화, 선거연대에 실패했다. 실제 4+5의 주체들이 실패를 선언했다. 여기서 잘 봐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지방선거의 승리는 국민이 이루어준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는 야권연대의 승리’라고 공식화하는데 이는 국민이 만들어준 결과라는 부분을 잊고 있는 것이다. 당시는 국민 한 표, 한표의 위력이었고, 10% 이상 증가한 젊은층의 투표 참여가 이뤄낸 것이다. 과연 지금 국민의 요구가 이제까지 진보정당의 성과를 깔아뭉개고 무조건 헤쳐모여서 일대일 하라는 것이었겠나? ‘선거 때 한나라당과 反한나라당으로 일대일 단일화해 붙어라. 그렇게 못할 경우 더 이상 기대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나?

앞서도 말했지만 만약 10월에 서울시장 재선거가 있을 경우 9월 달에 정치적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본다. 통합단일정당이 아니라 선거연대가 됐든 후보단일화가 됐든 국민이 바라는 모습을 가져가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길이라고 본다.

김만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 당위적 명제로서 야권이 하나로 가는 방식과 캐스팅보트를 갖는 선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협상할 수 있겠다. 일반국민은 일대일 대응구도로 가는 것이 좋다는 정도일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운동해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단지 일대일 대응구도뿐만 아니라 향후 정당구도도 모아서 가는 것이, 즉 ‘혁신과 통합’을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 장시간 토론에 감사드린다. 민주당 관계자가 직접 참석치 않았기 때문에 사회를 보면서 민주당 입장에서 여러 문제를 제기한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란다. 통합에 대해서는 시각 차이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진보정당이 그 동안 어렵게 자리 잡아 왔는데 당면한 선거를 이유로 정치문화가 다른 세력과 당을 합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 같다. 반면에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단일정당이 아닌 방식으로 선거연대를 실현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현실적 진단도 제시되었다. 10월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실시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점에 논의가 마무리 되어 전열이 정비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야권의 승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여야 1:1 구도를 만드는 길이 무엇인지 각 정치세력이 보다 고민하고 양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면서 좌담을 마무리 하겠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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