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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폴리피플 특별기획] 민주당, 문재인 부상으로 야권통합 적극행보

손학규 광폭행보 “팔과 눈을 내놓으라 하면 내놓겠다”

< 본 글은 ‘폴리뉴스’ 자매지 월간 ‘폴리피플’ 26호(2011년 9월호) ‘COVER STORY’에 실린 ‘야권통합 전망’ 편입니다 >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지금까지의 태도에서 벗어나 야권통합에 광폭행보를 본격화했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민주당 밖 친노진영 및 시민단체들의 ‘혁신과 통합’ 발족, 그리고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의 ‘진보통합’(가칭)논의가 가시화됨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8월 20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에 야4당 통합을 이루자고 공식 제안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희망시국대회에서 “민주진보진영이 하나가 되고 승리하기 위해 진보정신의 대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당이 헌신해야할 때 팔을 내놓으라고 하면 팔을 내놓고 눈을 내놓으라고 하면 눈을 내놓겠다”고 대통합 의지를 밝혔다.

그동안 ‘야권통합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민주당이 드디어 야권통합의 전면에 나서겠다고 공식 천명한 것이다. 야권통합의 명분을 민주당이 확고히 주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간 안팎에서 수없이 야권대통합 논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민주당이 공식 제안에 나선 데엔 사정이 있다. 먼저 민주당 밖에서는 ‘국민의 명령’, ‘내가 꿈꾸는 나라’ 등에 이어 강력한 야권 대선주자로 부상한 문재인 이사장이 참여한 ‘혁신과 통합’까지 출범했다. 게다가 민노당, 진보신당은 민주당과의 통합에 선을 그으며 그들만의 진보정당 통합 논의를 진행해왔고, 이념적으로 민주당과 가까운 참여당도 민주당과의 통합보다는 진보통합에 적극 나서면서 야권 정치지형에 변화가 일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처럼 야권진영이 통합을 둘러싸고 요동치고 있음에도 계속 소극적 입장을 유지할 경우 민주당은 야권진영내 리더십 약화와 당내내분 가능성조차 우려되는 상황까지 몰릴 우려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당장 참여당의 진보통합 합류로 지금까지 소수파에 머물던 진보정당이 대중정당으로 성장할 경우, 민주당은 지금까지처럼 한나라당에 이은 2위 정당으로서의 기득권도 잃을 수 있는 위기다. 이에 손학규 대표는 내심 야권통합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당내 의원들의 분위기에 더 이상 휩쓸릴 수 없다는 선언을 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같은 민주당의 야권통합 제안이 너무 늦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미 민노당-진보신당은 진보정당 통합 논의의 막바지에 이른 데다, 10월 재보선과 11월 또는 12월로 예정된 민주당의 전당대회 일정을 감안하면 대통합 논의 시간이 빠듯하다는 지적이다. “야권대통합은 국민의 명령이며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해왔던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흡수 통합’ 경계하는 진보정당…‘소극적 태도’ 비판하는 재야

민주당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2주기였던 지난 5월 23일, 당내 야권연대연합특위를 야권통합특위로 개명하며 야권통합 의지를 보였다. 이어 7월 10일엔 야권통합특위 이인영 위원장이 ‘야4당 통합특위 연석회의’ 구성을 공식 제안하면서 “민주당의 주춧돌과 기둥을 빼고는 모든 면에서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희생과 헌신의 자세’를 강조했다.

이인영 위원장은 통합방식과 관련해 단일정당으로의 통합이 어렵다면 정파등록제, 정파명부식 등록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모든 정당은 통합의 대의와 원칙에 따라 하나의 정당으로 결집하되 당 내부에서는 자신의 고유한 정책성 등을 보장받고 활동할 수 있도록, 야권 대통합당의 성격은 연합정당이 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파등록제, 정파명부식 투표제 등 당내 정파와 세력의 정체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을 함께 놓고 토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통합의 대상인 민노당, 진보신당, 참여당은 시큰둥하다. 이들은 진보정당간의 소통합을 추진하는 것과는 별도로, 민주당이 4.13 야권연대 정책합의문과는 달리 한·EU FTA 처리를 사실상 묵인한 점, 그리고 그간 민주당이 통합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점 등을 지적했다.

민노당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 합의문까지 작성되었으나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폐기되어 전국적인 야권연대가 성사되지 못한 뼈아픈 경험이 있다”며 “특히, 최근 4.27 재보선 시기 4.13 야권연대 정책합의문을 어기고 야권연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최근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서 국민들 우려가 큰 만큼, 민주당은 야권연대 기초부터 착실히 쌓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과 참여당도 “2012년 총·대선 중요하니 통합하자는 건 쌀도 앉혀놓기 전에 밥 먹자고 하는 얘기다. 그간 최소한의 접촉도 없고, 진정성을 파악할 만한 계기조차도 없었다”, “수개월 전부터 이야기를 해왔음에도 야권단일정당 논의가 한걸음도 진전되지 않았다면 무엇인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참여당과 민주당은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대화를 나눈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러나 이들이 민주당과의 통합에 부정적인 건 ‘흡수 통합’경계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민주당이 정파등록제, 정파명부식 투표제까지 제안했지만 사실상 민주당과 통합한다면 당내 소수정파로 전락, 고사할 것이란 우려에서 민주당을 통합 아닌 연대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야권통합 논의에 있어 이들에게 경계심이나 긴장을 주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또한 민주당은 바로 이 같은 조심스러운 태도로 통합을 바라는 재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기득권을 챙기느라 소극적’이라고 비판받았다.

‘흡수 통합하려고 한다’는 의심과 ‘소극적이다’라는 비판 사이에서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딜레마에 처한 것이다. 그 사이에서 민주당은 “백조는 가만히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지만, 수면 아래서 발을 열심히 구르지 않나. 우리는 그렇게 통합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해왔다.

통합 두고 당내 이견 여전

당내에서도 야권통합을 둘러싼 입장차가 존재한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누구도 야권통합의 당위성을 부정하진 않으나 속내는 복잡하다. 당장 ‘빅3’로 불리는 손학규 대표, 정동영·정세균 최고위원도 각자의 입장이 달라 하나된 당론을 강력하게 끌어내는 데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손 대표는 지난 4.27 재보선에서 민주당의 순천 무공천을 사례로 들며 당이 야권통합에 ‘희생과 헌신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그 동안 손 대표는 야권통합특위 이인영 위원장을 앞세우고 본인은 통합 논의 전면에 나서지 않아 ‘소극적’이라는 비판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러나 야권통합 논의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자 20일 야4당에 통합을 공식 제안하면서 전면에 나섰다. 손 대표는 이념적으로 중도에 가깝지만 야권통합을 이뤄낸다면 진보세력까지 품에 안게 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의 경쟁이 좀더 수월해질 것이란 계산이 가능하다. 더군다나 대표로서의 ‘뚜렷한 성과’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최고위원도 손 대표와 마찬가지로 야권통합을 주장한다. 정 최고위원은 소속 상임위를 환경노동위로 옮기며 진보정당과의 공조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념적으로 진보성향이 짙은 정 최고위원은 진보정당과 꾸준하고 밀착된 교류를 이어가면서 야권통합이 이뤄지면 내년 대선 후보로 선택받겠다는 복심이 있다.

민주당에서 가장 적극적인 대선 행보를 벌이고 있는 정세균 최고위원은 민주당과 친노 인사, 부산·경남(PK) 개혁세력, 참여당·창조한국당의 ‘선도통합론’을 내세웠다. 총선까지 시간이 촉박하므로, 실현가능한 선도적 통합으로 야권통합을 견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호남을 중심으로 한 당내 지지기반이 공고한 그로서는 야권통합에 당내 지분 문제가 얽힐 수 있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야권통합이 이뤄질 경우 기득권을 내놓아야 할 당내 호남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야권통합에 부정적인 기류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원혜영 의원, 박주선 의원도 “쉽고 실현 가능한 통합부터 해야 한다”며 ‘중통합’ 주장을 편 바 있다.

야권연대연합특위와 그 후신인 야권통합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인영 최고위원이 당내 주도권을 쥐고 통합 논의를 이끌지 못하는 가운데, 야권통합을 둘러싼 당의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민주당내 의원들이 야권통합에 이견을 보이고 있음은 이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이미 드러났다. <한겨레>가 지난 5월 민주당 의원 87명 중 70명을 대상으로 익명을 전제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참여당뿐 아니라 진보정당까지 다 아울러 한 정당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응답은 22.9%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참여당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은 54.2%로 절반이 넘었다. 다른 당과 통합은 어렵기 때문에 선거연합을 통한 연대가 대안이라는 쪽도 20%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절반 이상이 진보정당과의 통합보다는 이념적으로 가까운 참여당과의 통합을 선호하며, 야권통합에 대해선 10명 중 2명만이 선호한다는 결과다.

민주당 의원, 참여당과의 통합 선호…야당 지지층, 야권통합 선호

하지만 이러한 민주당내 여론과 달리 국민들, 특히 야당 지지층은 야권통합을 바라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지난 7월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적 야당들이 모두 참여하는 ‘대통합’(30.4%)이 ‘소통합’(27.0%) 방식보다 바람직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 <폴리피플>과 여론조사기관 <한백리서치>의 조사에서 ‘민주당·민노당·진보신당·참여당 모두가 단일정당통합에 참여해야 한다’(35.3%)는 응답이 ‘민주당-참여당간, 민노당-진보신당간 따로 통합하고 이후 총선과 대선서 연대해야 한다’(26.4%)는 응답을 앞질렀던 것과 같은 결과다.

지난 8월 26일 실시한 <폴리피플>과 <한백리서치>의 여론조사에서는 야권단일정당 추진에 대해 ‘바람직하고 가능하다’는 응답이 3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바람직하지만 불가능’이란 응답은 26.8%,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음’은 23.6%를 기록했다. ‘바람직하고 가능하다’는 응답은 민주당 지지층 등 야당지지층에서 눈에 띄게 높게 나타나고, ‘바람직하지도 않고 불가능’이란 답변은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두드러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절대다수의 야당 지지층들은 야권통합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야권통합에 적극 나서고, 이를 강력하게 추동해낼 경우 한나라당과의 지지율 격차는 더 좁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대선 국면에서도 야당이 ‘해볼 만한’ 게임을 펼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당내 이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진보정당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해 지지층들의 야권통합 바람을 이뤄내지 못할 경우엔 그 화살이 제일 먼저 민주당을 향해 날아들 것이기에 민주당의 고민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시간이 없다… 강력한 추동력, 리더십 필요

야권통합이 ‘국민의 명령이며 시대적 요청’임은 거듭 확인되고 있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이렇듯 대내외 상황으로 인해 이 명령을 따르기가 녹록치 않다. 더군다나 물리적 시간마저도 촉박해져옴에 따라 좀 더 확고한 결단, 강력한 추진이 절실한 시점에 놓였다.

손학규 대표는 야4당이 12월 통합전대를 치르자고 제안했지만, 이를 위해서라도 야4당은 통합 논의 일정의 마지노선을 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당장 민주당의 전대가 뒤엉키고, 이어 내년 총선과 대선 준비에 차질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통합정당으로서 총선을 치르기 위해 인재영입도 늦춰왔다고 밝혔던 민주당이 이제 본격적으로 인재영입에도 나서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차질을 피하기 위함이다. 밖에서는 통합을 추동할 강력한 구심점,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내에서 손학규 대표, 이인영 위원장 등이 그 구심점에 서지 못한다면 ‘혁신과 통합’의 문재인 위원장 등에게 통합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

민주당으로선 당장 ‘혁신과 통합’과 공동보조를 취해 진보정당들을 포함한 ‘야권통합’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야권통합에서 진보정당과의 ‘명분싸움’을 벌여 국민들로부터 민주당이 야권통합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진보정당보다는 문재인 이사장과 이해찬 전 국무총리로 대표되는 민주당 밖의 친노세력과의 통합에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진보정당과의 통합은 민주당간의 이념적 차이, 당원제도상 차이로 민주당 내부에서조차도 거부정서가 강하다. 이에 진보정당과의 통합은 결렬하더라도 민주당이 통합을 주도했다는 명분을 축적해 국민들로부터 유리한 심판대에 오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문재인 이사장 등 친노진영이 주도하는 ‘혁신과 통합’세력을 끌어안기도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여기엔 민주당의 2012년 총선 공천지분 양보가 필수적으로 뒤따르기 때문이다. 민주당으로선 이들을 품기 위한 과감한 양보, 즉 손학규 대표가 ‘팔과 눈’을 내놓겠다는 제안이 현실화될지 미지수란 것이다.

손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야권내 대선주자로서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야권통합을 주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곧 2012년 총선 공천지분의 대폭적인 양보를 전제한다. 손 대표로서는 당장 야권통합을 위한 당내 정리가 시급하다는 뜻이다.

지금 민주당과 손 대표로서는 현재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당내문제를 강력하게 조율할 수 있는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야권통합의 추동력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손 대표로선 당 대표 취임 1년을 한 달 남기고 최대의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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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비리 수사 달인' 윤석열 "언론재갈법, 정권 비리 은폐 목적" 연일 언론중재법 작심 비판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대해 "권력비리 은폐 시도"라고 작심 비판하며 대여 투쟁을 시작했다. 이날 윤석열 전 총장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언론재갈법'이라 정의하면서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 연장을 꾀하려는데 있다"고 일갈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어떠한 시도도 없었다"며 "그런데 이른바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이 정권이 백주 대낮에 이런 사악한 시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맡았던 국정농단 사건, 조국 사건,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드루킹 사건, 월성원전 사건 등을 예로 들며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사건들은 모두 작은 의혹에서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 사건들을 수사함으로써 '권력 비리에 맞선 검사'로서 유력 대선주자가 됐다. 윤 전 총장은 "저는 국민을 대신하여 대통령께 묻는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대통령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언론의 자유입니까? 아니면 부패 은폐의 자유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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