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중 유일하게 서울시 교육청이 ‘혁신교육지구’로 지정”
“지역복지의 가장 큰 과제는 복지전달체계의 확립"

민선 5기 출범 2년이 지났다. 새로운 피를 수혈한 자치단체들은 얼마나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을까? 폴리뉴스는 민선5기 지방자치2주년을 맞이하여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과 지역 이슈, 향후 로드맵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그 첫 번째로 차성수 서울 금천 구청장을 만났다. 금천구청에 들어서면“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눈에 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향했던 가치가 이곳 금천구에 그대로 녹아있다는 느낌이다.

이 간결한 구호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을 거쳐 수석비서관으로서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정운영을 보좌한 교수출신(동아대 사회학과)의 금천구청장이 목민관으로서의 자신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차성수 구청장은 인터뷰를 통해 지난 2년 동안의 구정을 통해 느낀 지방분권에 대한 아쉬움을 털어놓았다.“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법적이고 행정적인 분권을 좀 더 가속화해야한다. 또한 지방세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통한 재정의 분권이 필요하다.그렇지 않으면 예측 가능한,안정적인 계획에 따른 정책수립과 집행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도시계획에 관한 권한에 있어서도,“서울시가 총괄 규제하면서 얻게 되는 강점도 있지만,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제약을 받는다. 그 결과 시의 규정과 지침에 과도하게 의존해야하기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하지만 시흥1‧2구역 등 가장 민감한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박원순 시장의‘주민참여형 재생방식'을 지지하며, 기존의 관주도의 탑다운 방식에서 벗어나 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여러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지역현안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 마을계획에 대한 관심과 애착심을 상승시키는 등 지역공동체 문화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된다고 보았다.

금천구는 올해를 복지전달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한 원년으로 삼아 현장 밀착형 복지브랜드인‘통통희망나래복지'를 도입했고,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살고 싶은 금천을 만들기 위한 혁신학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결과, 올해 2월에는 서울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서울시교육청이 지정하는‘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었다.

차 구청장은 교육사업과 복지정책 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산디지털단지 공간 재편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차 구청장이 첫 부임했던 2년 전은 신임 구청장으로서 공무원들과의 관계정립이 1차적 과제였지만, 2년간의 구정 경험을 통해 청장-공직자의 관계는‘부부관계'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공적인 관계지만 서로에 대해‘애증'이 있고 결국 서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초기에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을 넘어 이제 공무원들이‘내 사람’같고‘내 식구’같다는 소견을 밝혔다.

일부에서 주장하는‘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폐지 주장에 대해서 차 구청장은“조직을 운영하면서 관리하는 것보다 차라리 정당정치를 활성화하는 것이 휠씬 더 바람직하다는 걸 알았다"며“정당공천제를 폐지하기보다 정당정치를 지역에서 어떻게 제대로 실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차성수 구청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선5기 정책의 성공적인 집행을 통해 주민들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싶고, 이를 통해 구청장 재선에 도전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차 구청장과의 일문일답.

본지가 기획한 5기 자치단체장 중간평가 인터뷰의 첫 스타트를 청장께서 끊으셨다. 2년간 구정에 임해오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절감하셨을 텐데, 제도의 문제점과 관련해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와 닿았나?

첫째로 지방분권이 좀 더 많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자체의 자체 결정 권한들이 더 많이 주어져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법적이고 행정적인 분권을 좀 더 가시화하고 가속화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둘째로, 법적이고 행정적인 분권만큼 중요한 것이 재정의 분권인데 특히 지방세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주로 부동산세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재정을 바꾸지 않고서는 지방자치 차원의 안정적인 재정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예측 가능한, 그리고 안정적인 재정계획에 따른 정책수립과 정책집행에 있어 현재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재정분권'과‘행정분권’두 가지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행정분권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인가?

도시계획에 대한 권한에 있어서도 우리가 아주 세밀한 영역까지 제약을 받고 있다. 가령 저희 금천구는 단독주택이 많아 주차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서 주차장을 더 만들려고 해도, 녹지공간이 3천㎡가 안 되는 공원은 주차장을 못 만들게 하는 제약조건들이 있어 주차장을 더 늘릴 수가 없다.
토지용도와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총괄 규제하면서 얻게 되는 강점도 있지만, 중공업지역 및 1·2·3종의 주거지역 구분은 주민들의 생활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이는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현재 서울시가 주거지역에 대한 용도를 큰 틀에서 지정하는 포지티브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게 아닌 네거티브한 방식으로 정리되어야 지역주민들의 삶의 조건과 지역의 공간구조에 맞는 계획을 짤 수가 있다. 지금 구청들에겐 그러한 권한들은 거의 없어 어떤 계획을 짜도 서울시의 규정과 지침에만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7월이면 취임하신지 꼭 2년이 된다. 취임 2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사업을 소개한다면?

올 한해 특히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사업은 복지전달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한 현장밀착형 복지브랜드인 ‘통통희망나래 복지’이다. 기존에는 법정 복지서비스와 민간 자원의 복지전달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복지사각지대와 중복지원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지속적인 복지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요자 중심, 자치구 여건이 반영된 현장형 복지전달체계인 ‘금천통통희망나래복지’를 추진했다.
우선 민간인으로 구성된 복지 현장 활동가인‘통통희망나래단'을 양성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상시적인 돌봄체계를 만들었다. 또 지역 주민의 전화 한통만으로도 통합적인 복지정보와 상담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원스톱으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복지전담직원이 배치된‘금천통통복지콜센터’를 개설했다. 금천구 홈페이지는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시 나눔 공간을 마련되어 있고 구청에서, 지원한 내역을 공유함으써 중복을 예방하는 등 지역 사회 나눔 문화를 위해 활성화 하고 있다.

차 청장께서는‘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구청’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구정을 펼치고 계신데, 그간의 성과는 어떠했나?

소통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다. 여전히 많은 주민들께서는 더 많은 대화를 원하고 계신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저희들은 소통 방식에 있어 주민들의 참여를 극대화하는 쪽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다. 제도적인 틀을 만들었는데,‘주민참여예산제'도 가장 먼저 실시됐고 다른 구는 시행하고 있지 않은 ‘시민명예감사관제도’를 통해 모든 사업이 집행된 이후에 평가하고 감시하는 데까지 시민들을 참여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예산에 대한 초기 기획 단계부터 집행단계, 평가단계 등 이 모든 단계에 주민을 참여시키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틀을 마련하고 있다.
또 주민참여 영역도 폭넓게 해가고 있다. 예컨대 교육·복지·일자리와 여타 개발분야에 이르기까지 주민을 참여시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다. 일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소통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불편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수요일 오후에 언제든 찾아와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수요사랑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민선5기 지방자치2주년을 맞아 저희 구청에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 간부들 모두가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기간을 정해 더 많은 주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찾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단체들과의 2달 동안 면담을 이어가면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기 위해‘도보투어’도 현재 기획하고 있다.

공무원들과의 관계정립이 과거 신임 구청장으로서 1차적 과제였는데, 2년간의 행정을 거치면서 현재 공무원들과 관계는 어떻게 가져가고 있나?

제가 2년 가까이 구 행정을 해보니까‘부부관계'비슷하다는 생각을 했다. 한 지역구의 청장-공직자 관계에 지나지 않지만‘애증’이 있다. 어떤 때는 정말 고맙고, 정말 내가 이 사람들 말고는 믿고 함께 일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잘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결정적인 큰 잘못을 해서 너무 화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그러한 기대를 해왔지만, 제가 신뢰를 받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 공직사회, 그리고 이 공직사회라 표현되는 한국정치와 공공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2년 동안 힘들었지만 그 과정을 우리 직원들이 함께 잘 따라줬다. 그런 면에서 초기에 걱정하고 주변에서 염려했던 것보다는, 저희 공무원들이 훨씬 더 유능하고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젠‘내 사람’ 같고‘내 식구'같다.

청장의 전결권, 권한의 이양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나?

법적인 수준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법적으로 저에게 오는 수준은 3%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제가 사소한 것들을 챙겨가며 봐야 할 게 있어서 가끔 불러 묻기도 한다. 하지만 여전히 저에게‘너무 많은 것을 챙긴다'고 하는 일부의 지적이 있는 반면,‘더 과감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지적들도 있다.
올해부터는 제가 국장님, 부국장님 등 간부들에게 대부분의 많은 일들을 넘겨드리고 있고, 그분들의 판단을 대부분 존중해가면서 일을 하고 있다. 작년에 비해서 전결권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선 가능하면 개입하지 않을 생각이고, 전결권을 가진 부분에 있어서도 간부들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다.

교수 출신인 구청장님이 취임하시고 난 이후 교육 분야에 대해 달라진 점이 있으시다면? 다른 구청과 비교했을 때 차별되게 추진하고 계신 사업이 있으시다면?

지난 2년 동안 교육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애를 썼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서울시교육청과 25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가 처음으로‘혁신교육지구’MOU을 맺어 구체적인 실무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혁신교육지구’지정부터,‘교육경기지원사업'을 늘리고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공동구매를 늘려나가는 부분에 있어 금천구는 학교와 교육청, 학부모와 함께 사업을 이끌어왔다.

그러다 보니 성과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금천구는 2011년 수능 결과가 전년도 대비해 상승한 3개 자치구 중 하나가 됐고, 학교들의 학력도 계속 상승하면서 기대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저희는 학생들의 꿈은 단순히 공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야를 넓혀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다. 그래서 기존의 학생들의 글로벌한 시야를 넓혀주기 위해‘금천영재교실’을‘창의인재학교’로 전환해 몽골로 학생들이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사막화 방지사업 차원에서 자원봉사를 보내기도 하고, 라오스 쪽으로의 학생 자원봉사를 준비 중에 있다. 이처럼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또 한편에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끼와 재능을 살려주고 이를 펼칠 수 있는'청소년 문화 존'을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년들이 자기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었다. 청소년들이 자기들의 꿈, 희망을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청소년 구정참여위원회’를 따로 만들었다. 여기서 청소년들이 참여를 통해 자신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를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본인들 스스로가‘별밭두레단’을 조직했다.

이처럼 공교육의 변화는 금천구 교육에 대한 신뢰를 얻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금천구내 중학교 상위권 학생들이 10% 정도를 제외하고는 특목고로 옮겨가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우리 구에 대한 신뢰가 좀 생기면서 30~40%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금천구는 재정자립도가 41%로 서울시 25개 전체 구청 가운데 15위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청 가운데 하나다. 서울시 전체 구청 평균 재정자립도 47.7%보다 많이 낮다. 취임 이후 그동안 구청장님께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히 추진해 온 사업이 있으시다면?

실제 예산과 사업 집행에 있어 재정자립도는 큰 의미가 없다. 재정자립도가 부족하면 총괄예산에서 특별교부금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재정자립도가 아니라 ‘재정자주도’이다. ‘재정자주도’란 어떤 조건 없이 구청이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말한다. 따라서 재정자주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세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우리 구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세입징수 특별 대책반’을 구성하고 교통 분야 체납은 세무 전문부서에 이관하는 등 세입 징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장기 미결 상태의 체납건수를 70%이상 정비하였으며 대체압류를 수시로 실시하여 채권을 확보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징수증대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금천구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그간의 성과에 대해 말씀하신다면?

우리구는 대형 유통기업으로 인한 영세 점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3개 시장 반경 1km를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했다. 5월 18일부터 심야영업시간 제한과 두 번째, 네 번째 주 일요일 의무휴업제도 시행과 아울러 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관내 3개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를 진행하여 아케이드, 고객 주차장 등을 설치했다. 또 전통시장과 문화예술을 접목한 ‘문전성시’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금천구는 지역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개발 중인데, 2010년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금융지원을 위해 담보가 없는 저신용 영세자영업자에게 특별신용보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 지원사업인 “나들가게”를 육성․지원 중이다. 또 ‘트래퍼닷컴‘이라는 소상공인 포털사이트에 무료로 간단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줌으로써, 전자상거래를 구축하기에 여건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게 IT 기술을 접목하여 마케팅을 지원하는 유통선진화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과 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 금천지점을 가산동에 유치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재개발 사업방식에 대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일괄뉴타운’방식이 아닌 ‘주민참여형 재생방식’을 주창하고 추진하고 있다. ‘주민참여형 재생방식’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방식은 기존의 관주도의 탑다운 방식에서 벗어나 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주민대표, 전문가,공공(시구)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지연현안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의 문제점을 찾고, 계획안을 만들어가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 속에서 마을의 바람직한 관리방향과 미래 모습을 주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민들은 이웃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마을계획에 대한 관심과 애착심을 상승시키는 등 잊혀져 가는 지역공동체 문화를 회복시켰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마을이 주민들에 의해 유지․관리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재 금천구 시흥동 957번지 일대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 재생방식’의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현황은 어떠한지? 추진과정의 애로점은 없으신지?

기존에 뉴타운과 같은 대규모 개발방식은, 부동산경기가 한창 좋을 때이거나, 아니면 부동산경기를 일부러 부추기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그 방식이 특정소수나 토건자본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원주민 등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진 않았다. 이에 원주민들이 자신이 살던 고향을 떠나게 하면서 정착률을 대단히 떨어뜨리고, 용산참사와 같은 세입자들의 문제가 개발이라는 명분하에 심각하게 가려지고 있다. 저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대단위 개발방식보다는 소단위의 유연한 개발방식이 필요하다는 데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가 내세우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 주거지 재생사업 등은 매우 바람직한 형태로 옮겨가고 있다는 생각이다.

단지, 이렇게 소단위로 ‘사람 중심’의 사업들을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주민 주체의 공간 재개편이나 주거환경 개선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지만, 사실 전면적인 개발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본다. 즉, 서울의 도시공간 전체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이 고민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희 구를 예로 들면, 현재의 녹지대를 풀 것이 아니라 10만평 넘게 남아 있는 개발구역 등에 대해 보다 제대로 된 그림을 그려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다 더 근원적으로 제가 서울시에 부탁하고 싶은 것으로, 수도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결국 강남과 비강남의 이 불균형적인 발전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큰 그림을 서울시가 과연 갖고 있는지, 이 큰 그림의 바탕 위에서 주민 주체의 마을만들기 사업도 가능한 것이지 등으로 (미뤄 저는 서울시가)마을만들기 사업만으로는 이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구의 여건에 맞게, 그리고 비강남권 개발에 대한 큰 틀의 전제 하에서는 마을만들기 사업, 주거지 재생사업 등의 방향을 전환할 때라는 데에 동의한다.

디지털단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신흥지역과 기존 금천구의 다른 지역들과의 문화적, 경제적 단절화 현상을 없애기 위해 추진하고 계신 사업이 있으시다면? 그 성과와 향후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예전 구로공단이라고 불리던 가산디지털 단지는 2000년대 들어 현재의 지식산업센터 건물들이 들어서며 첨단 정보, IT 관련업체들이 대거 입주했으나 가산디지털단지 구성원을 위한 문화공간은 조성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 12월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마리오, W몰 등 쇼핑몰이 집중되어 있는 약 1.2㎞ 구간에 ‘패션IT 문화존’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문화존 조성에 대한 홍보와 기틀마련을 위해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 위주로 진행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가산디지털단지에서 근무하는 직장인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행사로 발전시켜 직장인과 지역주민들 간 단절현상을 허물어 나갈 것이다.

디지털단지내 문화공간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단지내‘문화예술창작공간’을 계획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현황은 어떠한지?

금천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문화예술인과 주민이 함께하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인‘금천아트캠프’라는 레지던스를 구청 옆 도하부대 자리에 조성하였다. 이 곳에서는 예술작가들이 지역주민들에 대한 문화예술교육과 본인의 창작 결과물을 지역주민에게 환원하여 금천구의 문화예술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내년 5월 이후 군부대 개발이 진행되면 사라지게 된다. 그 대안으로 금천아트캠프는 가산디지털단지 내 직장인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예술창작공간을 구상 중에 있다. 때마침 가산디지털단지 내 토지용도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가차액만큼 산업단지공단에 환수되는 시설물이 생겨, 문화예술 불모지인 가산디지털단지에 문화예술작가 및 직장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문화예술창작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때만 해도 ‘무상급식’을 얘기하면 ‘복지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많았지만, 이번 4월 총선을 계기로 새누리당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도 ‘복지’를 강조하고 있고, 이번 대선에서도 복지문제가 가장 큰 이슈중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복지문제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과 금천구청의 복지정책에 대해 소개하신다면?

보편적인 복지와 선별적 복지간의 논쟁에서 각자의 주장은 일리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과도하게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내세우는 과장된 측면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민이 원하는 복지를 모두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는 없으며, 그렇다고 해서 복지혜택을 마치 구휼처럼 생각하면서 선별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지역복지에서 가장 큰 문제는 복지전달체계가 제대로 정립되고 정착되지 않아 자원이 낭비되는 것이다. 금천구는 복지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올해부터 실시하는'금천통통희망나래복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일부이긴 하지만 최근 증가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들도 이제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었는데 다문화 가정을 비롯한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은 어떠한지?

2011년 기준 금천구 외국인주민 24,700명 중 중국인이 22,800명인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산동과 독산동 일대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우리 구는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CCTV와 가로등 설치 및 관할 금천경찰서, 자율방범대를 통한 환경순찰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금천구는 서울시에서 영등포, 구로, 관악에 이어 네 번째로 다문화세대가 많은 자치구로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을 위해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우선 다문화가정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외국인 무료진료반인 ‘금천슈바이처’를 매주 토요일에 운영하고 있으며, 12~36개월의 다문화가정의 영유아에게는 A형간염 예방접종 1, 2차 무료접종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들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문화 이해강사를 양성하여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 파견하고 있다.

‘통장아카데미’를 통해 유명무실한 통장을 지역사회의 리더의 역할로서 전면에 내세우셨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한다.

일부의 우려도 있었지만 저는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생각한다. 저희는 ‘통장아카데미’를 하면서 마을의 리더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분들의 신뢰를 얻는 게 곧 행정에 대한 신뢰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구정에 대한 정책이나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안 등을 ‘통장아카데미’를 통해 통장님들께 적극적으로 설명드렸다.

당초 서울시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저희가 이 사업과 관련해 이미 ‘통장아카데미’에서 지속적으로 교육해왔고, 그 과정에서 통장님들이 주민들로부터 더 많은 신뢰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저희 구에서 이를 시행하면서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지 못하는 곳에서 통장님들이 받아오시는 건의 및 제안 사항들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의 틀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대개 구청장에 당선되면 통장을 자기 사람으로 끌어오려고 많은 시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장께서는 어떤 시도들을 하셨나?

제가 구청장이 됐을 때 내편 네편을 가리기는 힘들었다. 통장님들은 지역을 위해 어떤 형태로든 열심히 일해오신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가는 게 필요하다고 봤다. 물론 ‘통장아카데미’를 수료하신 분들은 그런 성향과 상관없이 다 끌어안아 함께 가려고 하고 있다.
저는 굳이 통장뿐만 아니라 바깥의 모든 단체들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구민중심 사람중심’이라고 하는 저희 원칙에 공감하는 입장만 갖고 계시다면 모두 함께 끌고 가도, 파트너로서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본다.

여러 단체장님들과 인터뷰해보면 애로사항 중 하나가 통장, 동장 등이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시간이 지나면 내편 네편이 확연히 드러나면서 자치단체 운영하기 상당히 힘들다는 말들을 많이 하더라. 그러면서 일부는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도 하는데, 동의하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지역조직은 더 음지에서 비공식적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현재도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 또는 일부 정당에 소속된 사람들도 자기 조직관리를 쭉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조직관리로 선거를 하는 세상은 이미 지나갔다고 본다. 오히려 정책, 구정을 열심히 펴서 그걸로 평가받고, 주민들이 원하면 계속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몇 번 겪어보니, 조직을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것보다 차라리 정당정치를 활성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걸 알았다. 지역에 지구당은 없지만 협의회가 있지 않나? 여기서 당원들 교육을 더 열심히 시키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당이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 위주로 적극적으로 가르쳐서 당 중심으로 재편해 끌고 가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

정당공천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조직관리가 사라지겠나? 오히려 기득권을 갖고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유리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본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기보다는 정당정치를 지역에서 어떻게 제대로 실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난 총선에서 대부분의 예상을 뒤엎고 새누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했다. 어떻게 지켜봤나?

굉장히 아쉽다. 구청장으로서 25만 구민을 대할 때는 여야가 없지만, 한국정치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할 때는 뭔가 국민들이 좋은 선택을 해 주시기를 바랬지만, 저희가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생각을 했다.
국민이 바라는 점을 저는 두 가지라고 본다.
첫째, 저희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거나 실망시킨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본다. 둘째, 저희가 상대의 실수나 잘못에 기인해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포지티브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선명했어야 했는데, 아무래도 이번 선거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좀 취약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러한 전체 구도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잘할 수 있고, 국민에게 어떤 신뢰를 줄 수 있을지 보여주는 데 실패한 선거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말씀하신 그 두 가지가 충족돼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 민주정부 10년 이후 MB정부가 지금 4년이 지났는데, 민주정부 10년 동안 국민들이 보여준 신뢰와 기대가 이번 총선에서 일부 무너진 면이 있다. 성과를 거둔 면도 굉장히 많지만. 그렇다면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플러스알파로 무언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국민은 과거에 기대어 또는 과거 상대방의 잘못에 기대어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사람들에게 표를 준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항상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의지를 보여주고 그 능력이 확인 될 때야 신뢰를 보내준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정부 10년의 성과와 대한민국의 앞날에 어떠한 책임과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구청장님의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

취임 후 2년 동안 다방면의 정책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도 거뒀지만 미진한 분야도 많았다. 남은 임기동안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내실 있는 정책을 통해 금천구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고 싶다.
시기상조일수도 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선5기 정책의 성공적인 집행을 통해 주민들의 평가를 받고 싶고, 이를 통해 구청장 재선에 도전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