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아시안게임 치르겠다고 15년 동안 시민이 고통 당할 수 있냐

박우섭 구청장(인천 남구)이 6월 11일 폴리뉴스&폴리피플과의 '민선5기 자치단체장 중간평가'를 주제로 한 인터뷰에서 심각한 재정위기에 빠진 인천시의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인천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2호선 건설에 대한 정부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지원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인천아시안게임을 반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인천의 재정위기에 대해 "인천은 현금유동성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지방세가 전혀 늘지 않은 반면 세출은 1조 정도 늘며 적자재정을 운영해온 것이다. 두 번째로 아시안게임과 2014년 도시철도 2호선(장산~동부산관광단지) 개통으로 오는 자금압박도 굉장히 크다. 이에 송영길 시장이 도시철도 2호선 개통을 2년 더 연장(2016년)하고 아시안게임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신세계백화점 터미널부지)을 올해 안에 매각하여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아시안게임 반납논란에 대해서는 "아시안게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를 그냥 하게 될 경우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며, 그 경우에 2015년이 되면 원리금 상환만 약 4천500억 가량 되는 문제가 생긴다. 중앙정부에서 1천억을 받아오면 시민 부담이 1 천 줄어들고, 2천억 받아오면 시민 부담은 2천억 줄어들기 때문에 사활을 다해서 국고지원을 받아내야 한다. 따라서 국고지원을 받아내기 위해서 인천 정치권을 비롯해 인천시민, 인천 시민사회단체가 다 함께 사활을 걸고 강하게 요구해야 하는 부분이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인천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국고지원이 없을 경우에 대해 "'정부의 국고지원이 없을 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아시안게임을 반납하는 문제도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봐야 한다"며 "어느 분이 '15일 아시안게임 치르겠다고 15년 동안 시민이 고통 당할 수 있냐'고 말했듯이, 2014~2015년에 가서 4천500억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과연 인천시가 견뎌낼 수 있겠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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