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54·충남 천안시갑·3선)은 박근혜 대선캠프 김무성 전 총괄선대본부장·권영세 전 종합상황실장이 대선 전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입수한 정황과 관련해, “국민 입장에서 볼 때 국민들이 선거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 여당의 책임을 주장하고 나섰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27일 여의도 국회의원실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대선 상황에서 국정원과 대선 후보쪽이 비밀문서 문건을 입수해 선거에서 활용한 것이 정말 사실로 명백하게 밝혀진다면,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 문제와 대선 결과에 의문을 갖는 국민들이 저항을 일으킬만한 엄청난 사건”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무성 의원은 지난 26일 새누리당 비공개회의에서 “지난 대선 때 이미 내가 그 대화록을 다 입수해 읽어봤다”고, 권영세 주중대사는 지난해 12월10일 “집권 땐 NLL 대화록을 까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박근혜캠프쪽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문을 불법 입수해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양 최고위원은 “김무성 선거대책위 총괄본부장이 정상회담 원문을 입수해 낭독한 것은 엄청난 사건이다. 당시 박근혜 후보의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문제”라며 “법 취지로 보면 대선의 정통성, 정당성, 대선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총선에서 선거사무장이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국회의원은 당선 무효다. 후보와 선거사무장 간의 모의가 없더라도 마찬가지”라며 이 같은 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비밀 문서를 보고 유포한 것이다.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양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박근혜정부의 정통성 자체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혀, 향후 대응 방향을 ‘대선 무효’를 촉구하는 쪽이 아니라 국정원과 새누리당 연루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촉구하고 국정조사를 통한 국정원 개혁쪽에 초점을 맞출 방침임을 시사했다.

양 최고위원은 국정원의 ‘NNL 대화록 공개’에 대해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거나 대통령과의 묵시적 동의 없는 상태에서 일반 기록물로 격을 낮춰 공개한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박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 져야 한다. 남재준 원장을 반드시 해임하고 구속 수사를 지시하는 것이 정치적 책임의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해선 “내부 개혁으로는 안 된다. 법률, 제도로 외부 개혁을 해야 한다”며 “관계자들의 인적 청산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에 대해선 “(대화록에) ‘NLL 포기’ 발언,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고드렸다’는 발언은 없다”며 “그런 발언이 있다고 밝힌 서상기, 정문헌 의원은 책임지고 본인이 약속한 대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최고위원은 국정원 국정조사 범위에 대해선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국한돼서는 안 된다”며 “김용판(전 서울경찰청장)의 사건 은폐, 남재준 원장의 회의록 공개 문제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내달 2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를 처리할 예정이며 현재 국정조사 범위를 두고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양 최고위원은 국정조사 범위 설정에 “국민 여론이 제일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양 최고위원은 “국회를 파탄내서라도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게 다수 의견이지만, 국회에서 뛰쳐나가지 않고 임시국회를 마무리하고 절박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자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7월2일 6월국회가 끝난다. 이런 엄청난 정치적 상황에 대해 민주당은 시민, 국민들과 함께 정치적 투쟁을 최대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양 최고위원과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 늦었지만 최고위원 당선을 축하드린다. 지금 NLL 전문 공개로 정국이 상당히 긴장돼 있다. 그래도 국회는 일정대로 진행 중이다. 이전과는 다른 색다른 모습이다. 일단, 국정원이 ‘NLL 대화록’ 전문을 공개했는데 민주당은 대통령기록물관리소에 있는 것을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 전문을 공개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익 차원에서 도움이 될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 국정원은 24일 전문을 공개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소의 전문을 공개해도 내용은 대동소이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 내용과 대동소이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 얘기다.

▶ 국정원에서 전문을 공개한 행위는 범죄행위라고 보나?

- 범죄 행위로 본다. 대통령 기록물에는 일반, 비밀, 지정기록물이 있다. 정상회담 대화록은 2급 비밀 문서다. 2급 비밀문서를 특정 상황에서 일반 문서로 격을 낮춰 공개한 것은 일정 목적을 가진 범법 행위다. 국가기록물관리법 등에 저촉된다. 또한 아무리 양보해도 정치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삼척동자가 봐도 (대선) 직거래다.

▶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국정원장은 정국이 초긴장 상태에서 공개했다. 대통령이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거나 대통령과의 묵시적 동의 없는 상태에서 일반 기록물로 격을 낮춰 공개한 것은 있을 수 없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자유로울 수 없다. 대통령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국정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면 공범이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남재준 원장이 독자적으로 결정했다고 해도 임명권자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박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 져야 한다. 남재준 원장을 반드시 해임하고 구속 수사를 지시하는 것이 정치적 책임의 첫 걸음이다.

▶ 남재준 국정원장은 자신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공개했다고 밝혔는데, 왜 ‘NLL 대화록’을 공개했다고 보나.

-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국정원 명예는 국가의 명예, 국익보다 존중될 수 없다. 남재준 원장이 정말 경솔하고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다. 한중정상회담 앞두고 국내 문제로 논란이 격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중정상회담으로 외교적 성과를 얻어야 한다. 둘째, 방중 전에 ‘NLL 대화록’을 전격 공개한 것은 국정원의 국정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정말 경솔하고 무책임한 판단이다. 국정원이 대화록을 공개한 것은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돼 박 대통령에 대한 정통성, 정당성 문제까지 불똥이 튀는 것을 우려해 청와대와의 교감 속에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 하지만, 국정원이 ‘NLL 대화록’을 막상 공개하고 난 뒤,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했다. 예측한 것과 반대 결과 아닌가.

- ‘NLL 대화록’을 전격적으로 공개한 것에 국민 여론이 안 좋다. ‘꼼수’, ‘국익을 해치는 행위’라는 여론이 있다. 대학생들이 시국선언을 몇 년 만에 하고 있고, 시민단체가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대학생들과 국민적 움직임을 차단하려는 차원에서도 국정조사에 응할 수 있다. 또 국정조사는 이미 합의를 본 것이다. 그런 명백한 합의를 무효화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정황에서 국정조사에 응했다고 추론해 본다.

▶ ‘NLL 대화록’ 전문을 공개한 것이 정부, 여당에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어제 법사위에서는 박근혜캠프 권영세 당시 상황실장이 여의도의 한 모임에서 ‘대선 이후 전문을 깐다’는 얘기를 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됐다. 김무성 본부장은 부산 유세에서 대화록 원문을 읽었다고 한다.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이 이미 대선 전에 유출됐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 김무성 의원이 부산 유세에서 읽은 것은 24일 공개된 대화록 원문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았다. 원문을 봤다는 본인 주장이 맞다. 비밀 문서를 보고 유포한 것이다. 김무성 의원은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대선 상황에서 국정원과 대선 후보쪽이 비밀 문서 문건을 입수해 이를 선거에서 활용한 것이 정말 사실로 명백하게 밝혀진다면,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 문제와 대선 결과에 의문을 갖는 국민들이 저항을 일으킬만한 엄청난 사건이다.

▶ 박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 ‘NLL은 젊은이들의 피와 희생으로 지켜졌다’는 말만 했다. 중국 방문 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을까 싶다. 대통령도 이제 비켜설 수 없는 상황에 있다.

- 대통령은 제3자적 상황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김무성 선거대책위 총괄본부장이 정상회담 원문을 입수해 낭독한 것은 엄청난 사건이다. 당시 박근혜 후보의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문제다. 총선에서 선거사무장이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국회의원은 당선 무효다. 후보와 선거사무장 간의 모의가 없더라도 마찬가지다. 모의 여부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다. 그럼에도 법원은 선거 사무장이 후보와 교감 내지는 동의 하에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다. 또한 배우자가 후보자와 모의가 없이 하더라도 배우자가 일정 이상 벌금을 받으면 후보와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당선이 무효화 된다.

이런 사례에 비춰보면, 총괄 본부장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다. 더군다나 여당 대표를 지냈던 본부장이다. 법 취지로 보면 대선의 정통성, 정당성, 대선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사안이 된다. 민주당은 박근혜정부의 정통성 자체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게 일관된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주중대사인 권영세 전 상황실장의 여러 행태는 국민들이 선거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다.

▶ 외신에서는 ‘한국인들이 대선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알기 시작했다’고 기사 타이틀을 꼽았다. 민주당은 대통령 진퇴와 명백히 선을 그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나. 대선캠프 총괄본부장, 상황실장이 대선 전에 정상회담 대화록을 입수했는지 여부는 국기 수립 차원에서도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하는 사안이다. 민주당은 이 사건에 대한 법적 고발은 신속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는 어떤 방안을 검토 중인가?

- 기본적으로는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법적 고발 조치를 하면서도 현재 대한민국의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서 민생 국회를 완전히 외면할 수 없는 게 민주당 상황이다. 국회를 파탄내서라도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게 다수 의견이지만, 국회에서 뛰쳐나가지 않고 임시국회를 마무리하고 절박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7월2일 6월국회가 끝난다. 이런 엄청난 정치적 상황에 대해 민주당은 시민, 국민들과 함께 정치적 투쟁을 최대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당론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의견이 다수다.

▶ 과거 미쇠고기 협상 관련 촛불집회 때에는 야당이 우왕좌왕해서 ‘촛불 민심’이 굉장히 곤경에 처했다. 당시 야당은 아무 역할을 못했다.

- 당시 민주당은 ‘촛불 민심’에 업혀가는 것도 아니고 유리돼 행동했다. 집회에 가면 ‘왜 나타났냐’며 민주당이 공격을 받았다. 이번에는 시민단체가 열심히 하고 있고 국회도 하고 있다. 지금은 민주당이 문제의 당사자다. 가능한 모든 투쟁을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 문재인 의원이 칩거 상태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사건이 박근혜 대통령과 무관할 수 없다는 공식적 얘기도 한다. 어떻게 보나.

- 국정원의 선거개입, 국정원 문건을 비롯해 모든 것을 비춰볼 때 민주당과 더불어 제일 큰 피해자가 문재인 전 후보다. 문재인 전 후보야말로 제1당사자다. 실질적으로 지금 수준의 언급은 맞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외눈박이 사고’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지적은 맞는 것 같다. 또 피해 여부 떠나서 나라가 이렇게 가선 안 된다. 1970년대 중앙정보부 체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현 사태는 노태우 정권 이후 있을 수 없는 사안이다. 현 정부는 이 문제를 관리하는 뒤처리도 못하고 있다.

▶ 문 의원이 6월 임시국회 이후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보나?

- 문재인 후보도 적절하게 했지만 당이 주도가 돼야 한다. 당이 국민과 함께 정치적 상황에서 투쟁할 것은 투쟁하고, 재발 방지 차원의 법적 개정도 해야 한다.

▶ 국정원이 전문을 공개한 상황에서 갑론을박이 있다.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사실상 한 것이라고 했고, 재야는 ‘포기 발언’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 전형적인 물타기다. 정문헌, 서상기 의원은 책임을 져야 한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지만, 문자 그대로 보는 게 법 해석의 제1원칙이다. 최소한 ‘NLL 포기’ 발언,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고드렸다’는 발언은 없다. 그런 발언이 있다고 밝힌 서상기, 정문헌은 책임지고 본인이 약속한 대로 사퇴해야 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김일성에게 보낸 문건에도 낯 간지럽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발언도 많다. 그런 발언 자체가 외교적 수사다. 더구나 남북관계의 평화를 정착하고 평화 지대형성에 대한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인데, 예의를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게 굴욕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문자 그대로 보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너무 과하게 예의를 찾은 게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지만, 굴욕적인 것이 아니다. 노 전 대통령이 보고 드린 것도 아니고 보고를 받은 것이다. 분명히 해석의 여지가 없다. 서상기, 정문헌 의원은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굴욕, 굴종이라는 표현을 쓴 보수언론의 태도는 선후,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이렇게 대화록이 전부 공개되면 외국의 어떤 정상이 대한민국 수반과 진솔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겠나. 시진핑 총서기와 박근혜 대통령이 대화를 나눴는데 대화록이 공개된다면 정상적이고 진솔한 대화가 되겠나. 장기적으로 볼 때 본말을 전도시키고 국민을 현혹시키는 물타기를 한 새누리당과 정부·여당 행태에 대해 국민이 심판할 때가 올 것이다.

▶ 이번에 대화록을 공개한 것은 애국을 중시하는 보수쪽의 입장에서 봐도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다. 북한은 ‘최고 존엄에 대한 우롱을 용납하지 없겠다’고 했다.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나눈 대화록을 공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현 정부가 이를 전부 자초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일과 만났을 때 대화록이 공개된다면 현재 대통령이 뭐가 될까. 아마도 북쪽에서는 친북적 발언이 많았다는 식으로 밝힐 것 같고, 외교적 언사로 그런 말을 했을 상황도 추정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현 정부가 이런 문제를 자초한 게 있다. 나라 전체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일이다. 대화록 공개는 남북 관계에서 엄청난 후폭풍이 있는 행동이다.

▶ 현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서 신뢰 부분이 시작도 하기 전에 이렇게 됐다. 국정원장과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생각인가.

-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원장과의 교감 여부를 떠나서 국정원의 태도에 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남재준 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남 원장을 구속 수사하라는 말씀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정원 개혁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 국정원 개혁을 어떻게 해야 하나.

- 국정원은 이번에 환부를 도려내고 철저한 개혁 의지를 가져야 한다. 내부 개혁으로는 안 된다. 법률, 제도로 외부 개혁을 해야 한다. 관계자들의 인적 청산이 있어야 한다. 남재준 원장이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도 원장으로 재직해 일한다면, 국정원의 어느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현상을 두려워하겠나. 정권 구미에 맞추면 아무 일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나.

▶ 국정원장은 국회 탄핵이 어렵지 않겠나.

- 국정원장은 국회 탄핵 대상이 아니다.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통제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 국정원 국정조사 대상은?

- 일단 국정조사 범위는 아직 합의된 것은 없다. 국정조사 계획서는 국회 의결이 있을 것이다. 2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때 국정조사 시기, 범위가 포함돼야 한다.

▶ 여야가 상충하고 있는 부분은?

-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국한돼서는 안 된다. 김용판(전 서울경찰청장)의 사건 은폐, 남재준 원장의 회의록 공개 문제까지 포함돼야 한다.

▶ 국민 여론이 중요할 것 같다.

- 국민 여론이 제일 중요하다.

▶ 국민 여론에 대한 조사는?

- 내부적으로 국민 여론을 조사할 것이다. 국민의 여론과 함께 하고 여론이 뒷받침 된 상황에서 국정조사 범위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