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본사에서 열린 이날 좌담회는 이명식 본지 논설주간의 사회로 김능구 본지 발행인, 정치평론가 유창선 정치학 박사, 박상헌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 소장, 정치평론가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먼저 이날 좌담회에서는 ‘식민사관’, ‘이념편향성’등의 논란에 휩싸여 총리로 지명된 지 14일 만에 자진사퇴한 문창극 총리후보자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논평이 있었다. 

전문가들은 문 후보자 사퇴의 책임은 자질이 부족한 후보자 본인의 한계,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청와대의 공동책임이라는 것에 대체적으로 의견을 함께했다. 그렇지만 이번 일을 통해 박근혜 정권의 그간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기조에 변화가 있을 지에는 회의적인 의견이 많았다.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는 “문 후보자는 총리지명 직후부터 논란이 벌어졌는데, 너무 오래 끌었다”며 “박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찍 매듭을 지어야 했지만 지명철회라는 방식을 선택하면 자신에게 오는 정치적 부담을 의식해 시간을 끌었다”고 주장했다. 

유 박사는 “문 후보자는 ‘식민사관’, ‘극단적 이념편향성’, ‘떨어지는 정무감각’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부적격한 인사”였다며 “만약 청와대 측이 이런 점을 잘 진단하지 않고 일부 극단적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언론의 악의적이고 인위적인 편집에 당했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만약 청와대가 달라지겠다면 구체적인 행동이 나와야 한다”며 “단순히 문 총리 후보자뿐만 아니라 (논문표절)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나 (차떼기 전달책)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를 포기하거나 인사실패의 책임을 물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퇴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유 박사는 “박 대통령은 밀리는 것을 체질상 싫어하는 스타일이라 과연 바꿀지는 잘 모르겠다”면서 이번 위기에도 박 대통령이 기존의 국정운영 방식을 고수할 것이라 예상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이번 일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문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일이 진행되지 않은 책임을 법치를 무시한 국민여론과 국회에 있다는 식으로 주장했지만, 사실 박 대통령이 여론이 악화되니 인사청문회 절차를 국회에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원장은 “언론에서는 인사시스템의 문제를 이야기 하지만 그건 중간정도의 인사문제나 관련된 것”이라며 “총리나 최고위급 인사는 박 대통령의 기본적 인사 풀을 넓히는 것 여부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사에 있어서 박 대통령과 맞는 인물을 등용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최소한 조금이라도, 야당과 10%라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을 인선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번에는 아주 다급하니 총리만은 그런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그 간의 모습을 보면 그냥 지금처럼 갈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집권여당 새누리당은 이제는 기존처럼 박 대통령과 똑같이 갈수는 없어 보인다”며 “그럼 당과 청와대 사이에 일종의 유리(遊離)가 생기는데, 그 과정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레임덕이나 집권세력의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헌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 소장은 이번 일의 책임을 문 후보자의 잘못된 태도에서 찾았다. 그는 “인사청문회는 일종의 업경대(業鏡臺, 전생의 모든 죄가 나타나는 거울)로 그 앞에서는 모두가 겸손해져야 한다”며 “자신의 옳고 그름을 떠나 본인의 약점과 치부가 드러나는 곳에서 겸손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겸허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데, 문 후보자는 오만했다”고 주장했다.

박 소장은 “신앙간증을 통한 강연이 왜곡되고, 특정 좌파언론이 혹세무민을 했다 하더라도 총리후보자가 된 순간 낮은 자세를 보여야 했다”며 “각종 비판을 수용하고 겸손한 자세에 있어야 설령 이번엔 떨어져도 국민이 또 다시 기회를 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문 후보자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런 일련의 자세가 낙마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박 소장은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한 청와대 인사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번 기회에 인사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장관이 없다고 안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국정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말도 일리가 있지만 이번에 끝장토론을 해서 모두가 납득할 만한 인사기준을 마련하고 관련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능구 본지대표는 “이번 일의 본질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모두가 ‘국가대개조’,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 등을 이야기 하는데 그런 중차대한 시기에 능력과 경험은 없고 보수 이데올로기만 있는 후보자를 내세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오만과 독선에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일을 통해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더 많아졌다”며 “그 부분은 박 대통령에게 신경이 쓰이는 부분일 것이고 그래서 일정정도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김 대표는 “그런데 그런 변화를 함께 꾸려나가야 할 팀이 박 대통령 주변에는 없는 것 같다”며 “기본적으로 본인의 소신과 노선, 운영방향 이런 부분을 유지하면서 변화가 불가피한 부분들을 어떻게 받을 건지가 관건인데, 그걸 함께해나갈 팀이 부재하다는 것이 상당히 아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늦을 때가 제일 빠르다는 이야기처럼, 이번에 새로운 총리를 인선한다면 정말 근본적인 시스템은 바꾸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민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후보를 대통령이 내놓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명식 본지 논설주간은 “이번에 문창극 총리후보자가 사퇴하면서 벌써 두 번째 총리후보 낙마로 이제는 시간이 많지 않다”며 “국정공백이 장기화 되면서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이는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걱정거리를 안고가게 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주간은 “빨리 국민들이 동의하고 야당과 10%라도 공감대를 만들 인물로 새총리를 지명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물들은 걸러서 2기 내각을 빨리 출범 시켜야 한다”며 “그런 것 등을 통해 국정운영기조의 변화, 그 바로미터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이날 토론회를 정리했다.